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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선청소기 ‘흡입력’ 표시, 국제표준에 맞춰 와트 단위로 통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무선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 표시가 와트 단위로 통일된다. 무선청소기는 사용 편리성과 꾸준한 성능 향상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성능에 대해 와트, 파스칼 등 서로 다른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는 무선청소기 구매·선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품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해 무선청소기 성능측정 방법 국가표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표준안을 9월 18일부터 60일간 제정 예고 고시하고 내년 초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서는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측정 단위를 와트로 정하고 있다. 청소기의 흡입력은 청소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양인 공기유량과 청소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인 진공도의 곱으로 산출되며 십 또는 백의 자리로 표시된다. 그러나, 진공도는 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진공도를 흡입력이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는 제품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선청소기의 국가표준 제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표시 단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대비 제2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9월 18일에 제2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2024년 8월 19일 실시한 제1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은 중앙부처 고위급 의사결정 그룹이 참여한 지휘본부 훈련과 실제 현장 대응훈련을 연계한 최초 정부기관 테러 대응훈련이었다. 이번 제2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인천 영종도 회의장을 복합테러 발생 장소로 훈련을 하게 된다. 훈련상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장에 도착하는 외빈 차량을 대상으로 드론 폭탄테러를 시도한 후, 곧이어 대피하는 인파를 향해 화학테러를 가하는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했다. 현장에서는 인천경찰청장을 현장지휘본부장으로 영종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군 화생방대대 등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현장통제 ▵긴급대피 ▵인명구조 등 실제 훈련을 한다. 동시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경찰청 대책본부에는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 국장급 37명이 참여해 현장지휘본부와 연결된 영상 통신망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실시간 정부기관 통합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대테러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훈련을 주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례 없는 초격차 K-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안전’을 강조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오늘 훈련은 정부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그 세부사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K-조선 드림팀, 미래 도약에 힘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신학 1차관,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화오션 김창용 전무, HD현대삼호 이일호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한주석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6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문신학 1차관은 축사를 통해“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K-조선이 최근 7년만에 역대 최고치인 250억불 수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LNG선의 3/4을 건조하는 등 우리 제조업의 대표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차관은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보다 50% 늘어난 2,4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을 밝히고 조선산업 주요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첫째, 글로벌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암모니아, 수소, 전기추진, 자율운항 선박 등 ‘Next-LNG선 먹거리 확보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조선업 전반에 AI를 융합해, 무인 블록 이송, 로봇 자율용접,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첨단 조선소’도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문차관은 조선사뿐 아니라 부품·기자재사가 함께 크는 조선업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극지쇄빙선 기자재, 한국형 화물창, 자율운항 항해통신 장비 등 핵심 기자재 자립방안과 함께 해외 수출을 위해 실증 걱정 없는 육해상 실증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는 ‘K-조선 공급망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곧 발표하고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해양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차관은“현장안전이 바로 우리 K-조선의 경쟁력의 근원인 만큼, 안전에 관련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