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 2022년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이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년차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내 최대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의 국회의원에게 수여했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출석·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을 비롯해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대장동 게이트’ 및 ‘검찰 수사권 개악 저지’ 등 주요 국가 현안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당시 다짐했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마음이 여전하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by김한정 의원, “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해.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해야” [금요저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되어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수는 ’21년 63건, ‘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금년 1.1~7.8일 기간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며 “주가 하락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105% 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전 분기 14명 대비 5명,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 감소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디엘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에스케이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22년 2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년 2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화성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난 분기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빛으로 동작하는 양자 엔진 세계 최초 구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7월 22일 게재됐다. 초방사란 양자역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행동하는 원자들이 집단적으로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으로 ○ 초방사 양자 엔진은 강하게 방출된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며 엔진의 동작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초방사 현상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어가 불가능했다. 이에 연구팀은 다수의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양자위상을 직접 제어하면, 초방사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체스판 모양의 나노 구멍 격자를 통과한 일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든 후, 이러한 원자들이 두 개의 거울로 구성된 공진기 안에서 빛을 내도록 했으며 거울은 빛의 압력을 받아 일을 하는 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했다. 이때,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의 양자위상을 제어해 원자들이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원자가 방출한 빛의 압력에 의해 가열, 팽창, 냉각, 수축 등에 따라 양자엔진이 잘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다. 팽창과정에서 엔진의 온도는 15만도까지 올라갔고 그에 따른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기존 연구에서 엔진 온도가 최고 1만도, 엔진 효율이 48%였던 것과 큰 대비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안경원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고 밝히며 ○ “원자들의 양자 중첩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해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by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개최된다. 공모전은 사진, 동영상,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응모하거나,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심사해 9월 말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은 자전거 안전교육, 각종 행사 홍보자료 및 자전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생활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진, 영상 및 아이디어 등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공정위·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데이터로 제공 [금요저널]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 피디에프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되어 개방되게 했다.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재난·안전 영상을 편성·송출하고 있는 민간 협업 매체들과 7월 22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재난·안전 영상이 국민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영상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매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지면서 6대 시중은행, 케이티엑스 열차, 홈쇼핑 등 민간매체에서도 안전수칙 등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협업 매체는 35개 방송사를 포함, 총 87개에 이른다. ‘안전한-TV’는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채널로 자연·사회재난을 비롯해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안전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해 학교안전 교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 회의로 13개 방송사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안부는 그간 영상물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 정보를 송출하기 위한 협업 방안과 영상물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한다. 엘지헬로비전에서는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호평을 받은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한-TV’의 영상물 편성 확대와 재난 시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변화된 환경에서 재난방송의 체계적 대응 전략에 발표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 및 활용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TV를 변화된 홍보 매체 환경에서 국민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손 안의 안전백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 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먼저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020년 케이-콘텐츠 산업은 수출 119억 달러로 이미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됐다. 2021년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올랐다.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 8천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인 한국국제아트페어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백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한다.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에 주목하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번영의 시대가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67월 87일 KOSA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를 개최을 정례화한다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기업지원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한다. 지원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할기로 하였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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