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가 코로나19 증가세, 고위험군 백신 접종 적극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 가능하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할 것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두 함께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전국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열린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항·포구, 해변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는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업인 등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어촌계, 어업인단체, 해양환경단체 등이며 대회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로 수거한 폐어구를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어구는 전량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촌계나 단체는 각 지자체와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누리집에 공지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폐어구의 총 수거량, 참가 인원별 평균 수거량, 참여도, 협력도,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 관리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해 우수한 24개 단체를 선정한다. 우수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총상금으로 5,0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수시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도한 후 안전관리 취약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시기, 업종 및 지역 등 수시로 변하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마별 집중 점검·감독도 다양하게 운영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했으며 점검·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에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했다.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사망사고의 39.4%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의 17.4%,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서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 위반율은 1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스시스템 관련 법 위반율도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 증가했으며 특히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또한, 7월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0인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50인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하에서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 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설기계· 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고용노동부도 주요 사고내용· 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원자재 가격상승 관련 업체 애로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7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실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관련 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해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 60개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앞선 7월 1일 ~ 15일간 시행한 ‘원자재 적정 가격 반영실태 설문’을 통해 전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방산업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계약진행/계약체결 건 수정계약 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제도개선 협력업체 가격 상승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방산업체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상반기 중기 수출, 역대 반기 최고치 605억달러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8일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605억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2021년 하반기 599억달러를 경신했다. 1~5월 모두 해당 월의 최고치이며 특히 3월에는 역대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역대 6월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다. 수출 1천만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1,025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15개사 증가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73,933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1위플라스틱 제품, 2위화장품, 3위합성수지, 4위자동차부품, 5위의약품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의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억달러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수출이 확대됐고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 6개 품목은 단가와 물량 증가로 수출이 성장했다. 자동차부품, 철강판 등은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전년동기대비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가 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관련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철강판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완성차 시장 호조세와 건설시장 회복세 등으로 인해 멕시코, 인도 등으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기타기계류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공장 대규모 증설 등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 미국 등으로 배터리 공정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홍콩을 제외한 상위 9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시현했는데, 전년동기대비 독일의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하며 상위 10개국에서 제외됐고 멕시코가 2.3억달러 증가하며 1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미국은 의약품,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대만은 확진자 폭증 여파로 의약품·기타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며 두 국가 모두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홍콩은 강력한 고강도 방역 정책에 따른 봉쇄 여파로 화장품, 컴퓨터 등 기존 홍콩 10대 수출 품목 중 8개 품목이 모두 감소하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또한, 2월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며 상반기 대러 수출은 18.2%, 대우 수출은 65.2%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중기 수출 내 비중이 0.6%로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온라인 수출액,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4.5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8.4%에 이르며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 품목은 컴퓨터와 기타섬유제품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말레이시아로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율이 138.9%로 돋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을 위해 조사한 ‘관리·경영·사무·행정 분야’ 33개 신생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 총 16,891개의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01 관리직, 02 경영, 행정, 사무직 총 690개 직업 및 후보 신생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신생 직업은 33개로 기업경영혁신, 유통방식의 변화, 정부 정책 및 제도화, 디지털 기술 확산이 상호 연계되면서 신생 직업이 발생하는 등 직업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 속에서 기업에서는 업무 방식의 혁신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기획, 홍보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으며 주요 직업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ESG 경영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혁신기업, 정보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경영방식의 도입, 데이터 기반 분석, 고객 중심 경영,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직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PD: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실시간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다. 데브옵스엔지니어: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합성어로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개발, 통합, 자동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발생한 융복합 직업으로 이들은 서비스 제공과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용하며 효율성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다양한 빌드/배포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기술 이슈에 대응한다. 그로스해커: 성장과 해커가 결합 된 단어로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상품공간스토리텔러: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스토리를 기획하고 발굴한다. 디지털 기술이 전산업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와 데이터 분야에서도 신생 직업이 나타났다. 식물공장재배원: 식물공장에서 채소, 특용작물 등 작물체를 파종, 이식, 정식, 수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라벨러: 자율주행, 자연어 인식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사진, 동영상, 사운드 등의 파일에 등장하는 사물, 동식물, 특정 단어, 라벨을 수집하고 가공한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내외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산업이 등장하면서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획·마케팅 능력과 연계 직무에 대한 이해·운영 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능력이 경영사무 직무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얀마 민주진영, 군부세력에 맞선 민주화 로드맵 발표 [금요저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는 현재 미얀마 상황을 보고하고 미얀마 민주화 로드맵·정책을 알리는 ‘미얀마 혁명 포럼’을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고영인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얀나잉툰 특사는 “NUG의 외교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연방공화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러한 사태에 그동안 뒤에서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군부와의 협력을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과 실질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이혜원 대표, 진마아웅 장관과 더불어 NUG 한국 대표부의 Winn Minn자문위원, Salai Chan Bik Ceu정치·경제 담당, Winn Paw Maung 자문위원,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등 NUG 한국대표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재 미얀마의 경제상황과 전망, 실향민 현황 및 필요한 인도적 지원, 정치 로드맵, 교육현황 및 과제, 한국 신정부의 외교적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는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망명정부이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의회와 정부가 이들은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4인 사형집행 항의 기자회견’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배우 방민아-손수현 등 출연 ‘경쟁부문: 한국경쟁’ 상영작 공개 [금요저널]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경쟁부문: 한국경쟁 상영작을 공개했다. 한국 음악영화 창작자들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배우 문근영, 영화감독 방준원, 프로듀서 심보경이 심사를 맡았다. 영화제 기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편 1편에게는 작품상과 1천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단편 1편에는 작품상과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장편 4편과 단편 13편을 선보인다. 장편으로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재즈가수 1호 故박성연 선생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디바 야누스’, 줄곧 오디션에 떨어지고 음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33살 여자 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로맨스 극영화 ‘오랜만이다’, 전통 무속을 심도 있게 재현하면서 무속연구자 선호와 여자 심방 해리의 관계를 다룬 극영화 ‘나의 여신’, 최고은과 김일두, 김사월, 곽푸른하늘,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일곱 뮤지션이 광주극장에 방문해 서로 말하고 노래하는 다큐멘터리 ‘버텨내고 존재하기’가 있으며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초청됐다. 이번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극영화 10편, 다큐멘터리 4편, 실험영화 2편, 애니메이션 1편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영화로 구성됐다. 젊은 음악가 정원의 처절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흑백 애니메이션 ‘버스킹’, 드래그 쇼 데뷔를 앞둔 칸나의 모습을 담은 극영화 ‘흐드러져, 칸나’, 까데호 멤버들이 객귀가 되어 현실을 떠돌아다니는 여정을 그려낸 실험영화 ‘프리스피릿’, 무대 술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록 밴드 허리케인캐스퍼의 일화를 담은 극영화 ‘허리케인캐스퍼’, 아빠가 영사기사로 근무했던 극장을 찾아간 시각장애인 가영의 모습을 담은 극영화 ‘뤼미에르’, 하나의 사물을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춤으로 이루어진 실험영화 ‘피라’는 모두 단편으로 감각적인 연출과 실험적인 형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가족의 불화, 소외와 차별, 사회적 폭력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젊은 창작자들의 역량이 돋보인다. 화려한 음식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기지촌을 가장 완벽한 곳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연홍의 이야기를 다룬 극영화 ‘언니를 기억해’, 도로 밑 천변에 자리 잡은 나이 든 악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천변의 악사들’, 국악과를 무대로 오해와 경쟁심, 애증의 관계를 나누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영화 ‘제 2의 언어’, 이른 변성기와 부모님의 이혼 등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합창단 솔로이스트 동윤의 모습을 다룬 극영화 ‘낮은 목소리’, 밴드에서 작사를 하는 해온과 시를 쓰는 할머니를 표절이라는 소재와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극영화 ‘그 애와 나랑은’,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가 여행을 하던 중 낯선 프랑스 남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들과 마주하는 극영화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미얀마 군부의 공습으로 국경 지대 근처에 난민캠프를 형성한 카렌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원더풀 투나잇’을 포함한 경쟁부문: 한국경쟁의 상영작들은 전부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영화와 음악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축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해 대표 음악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필름콘서트’,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 등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제의 즐거움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이고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산하기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2,483명 중 수여자는 22,821명이고, 결격자는 2,621명, 8%였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 46%였다. 이중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포상 탈락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박순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사태와 허위경력 처벌하는 일명 김건희방지법(고등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나 허위경력이 확정될 경우 조치계획뿐만 아니라 문제인식조차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연구 부정, 허위경력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소신있게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붙임1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육부 국가직공무원 징계 현황 소속 연도 징계 결과 총인원 중징계 경징계 교육부 2020 - - -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10 3 13 교육부 2021 - - -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4 - 4 교육부 2022 1 - 1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4 - 4 붙임 3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대상 기간 : 2019.1.1. ~ 2021.8.31.) 지역 연도 징계 결과 총 인원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서울 2019 0 1 - 1 2020 0 0 - 0 2021 1 0 - 1 부산 2019 0 2 - 2 2020 1 0 - 1 2021 1 0 - 1 대구 2019 1 1 - 2 2020 0 0 - 0 2021 0 0 - 0 인천 2019 1 2 - 3 2020 2 0 - 2 2021 2 1 - 3 광주 2019 0 1 - 1 2020 0 0 - 0 2021 1 0 - 1 대전 2019 0 0 - 0 2020 0 0 - 0 2021 3 0 - 3 울산 2019 2 0 - 2 2020 1 0 - 1 2021 1 0 - 1 세종 2019 1 0 - 1 2020 2 0 - 2 2021 0 0 - 0 경기 2019 6 6 - 12 2020 15 3 - 18 2021 3 1 - 4 강원 2019 1 2 - 3 2020 8 1 - 9 2021 1 0 - 1 충북 2019 1 1 - 2 2020 2 0 - 2 2021 2 0 - 2 충남 2019 0 1 - 1 2020 4 2 - 6 2021 2 1 - 3 전북 2019 1 2 - 3 2020 1 1 - 2 2021 1 0 - 1 전남 2019 4 6 - 10 2020 7 2 - 9 2021 4 1 - 5 경북 2019 2 0 - 2 2020 2 0 - 2 2021 4 2 - 6 경남 2019 2 5 - 7 2020 2 2 - 4 2021 0 0 - 0 제주 2019 1 4 - 5 2020 0 1 - 1 2021 0 0 - 0 총합계 96 52 0 148 붙임4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 교육청명 연도 징계 결과 징계 총인원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서울 2019 4 8 - 12 2020 5 4 - 9 2021 6 1 - 7 부산 2019 3 11 - 14 2020 2 1 - 3 2021 7 1 - 8 대구 2019 3 13 - 16 2020 6 2 - 8 2021 5 0 - 5 인천 2019 1 9 - 10 2020 9 4 - 13 2021 6 1 - 7 광주 2019 2 3 - 5 2020 3 0 - 3 2021 4 0 - 4 대전 2019 3 7 - 10 2020 3 6 - 9 2021 2 0 - 2 울산 2019 5 11 - 16 2020 3 1 - 4 2021 5 1 - 6 세종 2018 0 0 - 0 2019 0 2 - 2 2021 1 0 - 1 경기 2019 14 23 - 37 2020 40 9 - 49 2021 32 5 1 38 강원 2019 1 3 - 4 2020 6 2 - 8 2021 5 1 - 6 충북 2019 3 4 - 7 2020 5 0 - 5 2021 4 2 - 6 충남 2019 5 14 - 19 2020 12 1 - 13 2021 5 0 - 5 전북 2019 2 6 - 8 2020 4 6 - 10 2021 4 1 - 5 전남 2019 5 12 - 17 2020 15 2 - 17 2021 10 5 - 15 경북 2019 3 11 - 14 2020 10 10 - 20 2021 10 2 - 12 경남 2019 4 15 - 19 2020 13 10 - 23 2021 5 2 - 7 제주 2019 1 2 - 3 2020 3 1 - 4 2021 2 0 - 2 총합계 311 235 1 547 (대상 기간: 2019.1.1. ~ 2021.12.31.) 붙임 최근 3년간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 교육청 연도별 2월말 퇴직교원 8월말 퇴직교원 신청자 수 수여자 수 전체 결격자 음주운전 결격자 ‘01년이전 음주운전 포상제외자 신청자 수 수여자 수 전체 결격자 음주운전 결격자 ‘01년이전 음주운전 포상제외자 서울 2020 743 673 70 30 11 1,615 1,529 86 43 20 2021 628 573 55 23 11 1,334 1,275 59 28 16 2022 710 676 34 11 5 1,461 0 72 37 15 부산 2020 289 271 18 10 4 611 579 32 12 4 2021 288 268 20 4 0 662 628 34 24 7 2022 269 246 23 16 3 596 0 32 19 5 대구 2020 133 129 4 3 1 406 368 38 19 4 2021 154 135 19 10 4 377 332 45 13 3 2022 198 167 31 13 2 350 0 41 11 1 인천 2020 186 174 12 6 1 342 316 26 8 3 2021 153 140 13 8 0 375 349 26 10 1 2022 201 174 27 9 3 370 0 33 14 3 광주 2020 73 64 9 6 1 150 132 18 6 2 2021 71 57 14 2 1 158 141 17 9 4 2022 103 89 14 7 4 183 0 18 7 1 대전 2020 92 86 6 5 1 135 131 4 0 0 2021 80 73 7 2 0 141 139 2 1 0 2022 92 92 0 0 0 175 0 5 1 0 울산 2020 54 49 5 4 1 161 137 24 18 3 2021 57 45 12 6 1 133 123 10 5 0 2022 78 73 5 1 0 154 0 10 9 1 세종 2020 15 15 0 0 0 18 18 0 0 0 2021 14 11 3 1 1 22 21 1 1 0 2022 15 14 1 0 0 29 0 1 1 0 경기 2020 582 531 51 24 7 1,216 1,148 68 26 7 2021 587 550 37 16 7 1,167 1,092 75 36 11 2022 668 622 46 14 3 1,446 0 65 23 8 강원 2020 144 124 20 11 6 277 254 23 17 13 2021 123 111 12 9 8 286 266 20 10 7 2022 175 121 54 16 7 296 0 22 8 2 충북 2020 112 105 7 2 0 205 191 14 6 2 2021 118 95 23 14 2 213 189 24 14 4 2022 110 86 24 4 2 261 0 21 13 7 충남 2020 161 148 13 7 0 279 253 26 11 3 2021 157 137 20 11 5 343 319 24 14 9 2022 152 140 12 9 3 371 0 31 18 4 전북 2020 177 145 32 6 2 342 293 49 18 9 2021 204 181 23 5 3 380 342 44 13 6 2022 237 202 35 8 2 359 0 27 13 8 전남 2020 127 127 45 14 5 381 380 65 41 16 2021 144 144 33 19 1 403 399 53 24 9 2022 293 201 39 17 5 477 0 57 21 5 경북 2020 202 189 13 5 4 513 481 32 20 6 2021 196 184 12 5 3 486 475 11 8 5 2022 230 217 13 4 1 518 0 28 14 3 경남 2020 235 216 19 9 3 440 403 37 18 3 2021 224 195 29 15 4 482 437 45 28 9 2022 288 269 19 13 3 546 0 39 25 11 제주 2020 42 34 8 2 1 128 116 12 7 2 2021 50 42 8 4 0 118 112 6 4 1 2022 53 43 10 3 1 105 0 10 6 2 합계 2020 3,367 3,080 332 144 48 7,219 6,729 554 270 97 2021 3,248 2,941 340 154 51 7,080 6,639 496 242 92 2022 3,872 3,432 387 145 44 7,697 0 512 240 76 총계 10,487 9,453 1,059 443 143 21,996 13,368 1,562 752 265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임명 [금요저널] 송기헌 의원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지난 22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명칭 변경 및 활동 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재구성된 사개특위에서는 이른바‘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예상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수사권 분산과 수사기관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평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간의 합의가 절실한 때”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진정한 권력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 다시 시작이다, ‘공연관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은 ‘2022 웰컴 대학로’ 개막에 앞서 사전 홍보를 위해 ‘Re:Boot 대학로’ 행사를 오는 7월 3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웰컴대학로는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공연관광 페스티벌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 작품과 한국 공연의 메카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학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Re:Boot 대학로’에서는 전통 타악, 서커스 클래식, 마임 등 다양한 공연이 마로니에 공원 광장에서 펼쳐진다.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풍월주’ 등 대학로 인기 뮤지컬 쇼케이스 및 유명 뮤지컬 배우의 갈라 콘서트, ‘난타’·‘점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이 열린다. 또한 2022년도 한국 공연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오영수가 이 날 행사에 출연, 드로잉 퍼포먼스 팀 ‘페인터즈’와 함께 무대에 등장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본행사인 ‘2022 웰컴 대학로’의 공연과 콘텐츠도 더욱 풍성해졌다. 역대 가장 많은 150여 개의 작품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웰컴 로드쇼’를 비롯, 대학로 거리와 공원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웰컴 프린지’, 한국 연극·뮤지컬을 외국어 자막과 함께 대형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웰컴 씨어터’, 글로벌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웰컴 K-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대학로 투어, 대학로 상권 쿠폰 이벤트 등을 통해 대학로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박경숙 한류관광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로의 공연관광이 재개됐음을 알리고 전 세계 공연 매니아와 일반 관광객, 그리고 한국의 공연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아시아의 대표 공연관광 페스티벌인 ‘2022 웰컴 대학로’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명태 가공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억원이다. 원양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명태를 수매해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면 누구나 이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 2.5~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월 12일까지 가까운 수협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구도형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명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태 가공업체를 위해 특별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명태 등 국민들께서 즐겨 찾는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