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25일 오후 4시 30분,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대전 서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재유행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PCR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백경란 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무더운 날씨에도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중점 설치해, 70개소까지 확충하고 추후 확진자 급증 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해,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임시선별검사소가 혼잡할 경우 또는 피검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보유 중인 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해 국민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 외 전국 600여개 선별진료소와 약 1만개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국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하계휴가철 휴가 장소의 방문 전·후에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2022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인‘학교 속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총 52명을 대상으로 총 오후 3시간으로 진행되며 11시간의 공통 과정과 4시간의 특성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수목원·정원 및 식물에 대한 이해와 탄소중립 체험교육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현황과 이끼를 활용한 실내 가드닝 실습 교육 학교텃밭 가드닝 실습 분재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학교정원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등 학교정원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목원·정원을 비롯해 실내·외 가드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신봉동, 상현동에서 6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체육공원 신설, 사유지 밑 우수관로 이동 조치, 공사현장 안전조치 및 마을버스 배차 간격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수강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가 사는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by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의 안전·편익 제고를 위해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양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과학치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치안 연구개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크게‘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으로 응모자는 중복 제출도 가능한데‘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안전 확보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해결방안’은 이에 대한 과학 기술적 해법까지 제시해야 한다. 시상은‘해결방안’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국민·경찰관 각 8개씩,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제안’아이디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공모전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경찰청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이다”고 말하면서“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국민안전 확보와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이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부터 2023.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이탄희·이동학,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 발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동선언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이뤄졌어야 할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곧이어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들도 공동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 못했다는 평가다. 대선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성 정당 방지법’은 심의도 못 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시범 실시에 그쳤다.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시범 실시’도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모두 다 쪼개기로 후퇴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정치교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급격한 금리 상승과 대외 불안으로 직면하게 된 거대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조속히 끝낼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공수 교대만 무한반복하고 대안과 내용 없이 정쟁만 계속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당대표 후보는 올해가 가기 전 ‘위성 정당 방지법’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정치교체·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곧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을 오늘 행동선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양당 기득권의 한 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번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해 전국 226개 소방서와 6개 소방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찰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휴가철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음주운전, 폭행, 사행성 오락, 성 비위 행위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현장 대원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 세대와 MZ세대 간의 소통 문제, 근무 고충,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더욱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영국 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 무료 개방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야간에 생물누리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동안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했으며 생물표본 약 1만 7,000여 점을 소유하고 약 6천여 점을 전시하는 등 대구 및 경북 지역 최대 규모의 생물분야 유료 전시관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 반달가슴곰, 산양 등을 비롯해 참수리, 재두루미 등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재루의 자연놀이터, 미생물체험관 등 어린이 관람객에게 특화된 전시관도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무료 개방기간 동안 선보이는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루 4회씩 회당 4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받는다.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생물누리관 3층 상설전시실의 조명을 끄고 손전등으로 전시표본을 관람하는 것이다. 2017년 여름에 첫 선을 보인 이 체험과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대표적인 여름행사로 각광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년만에 다시 운영하는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주간 관람객도 ‘자원관이 살아있다’ 체험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마트폰 앱 ‘자원관이 살아있다 퀴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정보무늬코드를 비춰보는 보물찾기, 씨 주제의 특별전 ‘씨씨’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야간 무료 개방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물지식도 쌓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체험과정을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물다양성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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