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0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명태 가공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억원이다. 원양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명태를 수매해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면 누구나 이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 2.5~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월 12일까지 가까운 수협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구도형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명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태 가공업체를 위해 특별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명태 등 국민들께서 즐겨 찾는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됐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되어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이,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사자의 안전과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해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됐다.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해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분수대 67% 차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현황 조사에서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이며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1,492곳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경시설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올여름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월부터 석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 및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되며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을 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는 한편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여름은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7월 28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년 부터 보유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개방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유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제공 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102,178건으로 ‘21년 85,199건 대비 16,979건이 증가한 수치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공간정보 분류체계에 따른 14개 분야 중, 국토관리·지역개발 49.6%, 도로·교통·물류 15.6%, 일반행정 9.8%, 지도 9.6% 순으로 조사됐으며 전년보다 20개 기관이 증가한 240개 기관이 공간정보 목록조사에 응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이 보유한 공간정보 목록 102,178건과 함께 공동활용 가능한 데이터 중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 환경 등 NS센터가 보유한 데이터 603건을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로 자동차, 도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연계를 통해 개방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디지털트윈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 가족단위 선호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에서 가족단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2030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휴가철을 앞두고 네이버 포털 검색어 850억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코로나 전후의 관광·여가 관심도 변화, 코로나 시대의 관광·여가 관련 주요 특징, 최근 관광·여가 관련 핵심 검색어 분석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행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여가 분야 검색어 중 숙소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나타낸 가운데, 숙소 유형별 관심도에서 코로나19를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 3년간의 숙소 유형 관련 검색어 중 ‘호텔’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에는 172만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용수영장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각각 265만 건과 289만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펜션’과 ‘키즈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호텔’을 상회한 가운데, 호텔은 2019년 대비 2021년 4% 감소한 반면, ‘펜션’, ‘풀빌라’, ‘키즈 펜션’에 대한 검색량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키즈 풀빌라’는 검색량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 및 자녀를 동반한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숙소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시대의 관광·여가 관련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목할 점이 확인됐다. 우선,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관광지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서울·강원지역 관광지에 대한 검색을 한 사람 중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던 반면, 경북지역 관광지에 대해서는 경상권 지역 거주자들의 검색비율이 60%에 가까웠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검색 비율은 28% 수준으로 낮았다. 이 같이 관광지 선택과 관련해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특징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광홍보 및 판촉은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기간 중 사용된 검색어 중 ‘서울전시회’는 2021년 1월 10만 건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6월에는 121만 건으로 12배 이상 크게 증가하며 단일 검색어로는 가장 많은 검색량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 2030세대의 검색량은 전체의 66%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며 남성 2030세대의 비율이 18%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에 제약을 가져온 상황에서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현실적 통로로서 전시회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2030세대 여성들이 전시회 등을 매개로 문화예술작품의 주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성과도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풀이했다. ‘전시회’ 전반에 대한 검색량에서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시회’에 대한 검색은 수도권 지역에서 78%로 가장 많았고 그 밖의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5% 미만으로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 기반시설 수준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시회 등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고물가 상황은 여행유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항공권’, ‘제주도 렌트카’는 올 4월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도 차량탁송’, ‘제주도 배편’, ‘인천 제주도 배편’ 등 선박을 이용한 제주도 방문 관련 검색량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항공권 가격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한 제주 방문의 대체제로 볼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관광·여가활동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관련정책 수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분야의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한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맘편한임신’‘행복출산’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9일부터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서비스에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간편하게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관련 수혜 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 또는 보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2021년에 약 3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그동안 임산부, 다자녀 가족의 경우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케이티엑스·에스알티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케이티엑스·에스알티 누리집에 접속해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일일이 제출하고 세대원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 할인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서비스 신청 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요금 할인 서비스를 여러 임신·출산 서비스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〇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는 코레일 에스알 멤버십 회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회원등록 후, 이용하려는 열차의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해 이용하면 된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맘편한 임신’,‘행복출산’신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다양한 임신·출산 수혜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댕냥이와 행복하게,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토론장이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2018년도에 처음 개최됐으며 2022년 7월 현재까지 5년간 총 60회 운영됐다.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246개 정책 제안을 발굴했고 179개 제안이 각 부처 정책에 반영 됐다. 그동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제공해주는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재외국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에 응급의학전문의 4명을 추가로 채용해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안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재활용 등급 표시 및 특전 제공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는 2019년도에 정책화됐다. 환경부는 2019년 4월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을 개선했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화해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가 생산·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다. 2021년도에는 도시와 인근 농촌지역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도농 상생형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 확충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에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활성화 등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도농 상생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소통포럼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산업종사자 등과 함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국민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의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 반려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책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반려동물 산업 정책전문가와 반려동물 관련 학계·단체·산업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3인,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책강연은 홍연아 부연구위원이 “반려동물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현주 교수, 김영환 대표, 최현일 대표가 참여해 반려동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반려인, 반려동물 산업종사자, 관련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자유발언과 정책 제안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와 함께 현장 질의 및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다음 주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이를 정책화해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 온라인 특강으로 배우자 [금요저널]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핵심 경제정책,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배우기’를 주제로 '7월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한국경제 이해·민간 주도 선도형 경제체계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각본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방향 디지털 금융혁신 등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시간으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재점화를 위한 5가지의 도전요인과 민간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경제체질 선진화를 위한 혁신성장 각본’을 주제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혁신생태계 강화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분야 교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능형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그는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직자들이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신 금융기술 금융서비스 등장을 강조,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한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시의적절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기획횄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