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 차관을 만나 양국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하이파 차관은 사우드 왕족의 공주로서 사우디의 관광 전략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인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과 관련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여 협력 의사를 지속 표명한 바 있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의 방한 시장이자, 최근 젊은 세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관광 협력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나라다. 사우디 측도 관광교류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며 지난해 사우디 관광청 한국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리야드 및 제다에서 한국관광 홍보 행사를 개최했고 8월 16일 인천-리야드 직항 노선 재개에 맞춰 사우디 국영 항공사인 ‘사우디 항공’과 공동 방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양국 관광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2019년 체결한 한-사우디 관광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방한 홍보 행사 협조, 한국관광공사와 사우디 관광청 서울사무소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양국 관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번 면담에서도 한국의 대형 스포츠 대회 개최 역량과 한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고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32년 만에 인천-리야드 직항 노선이 재개된 것을 신호탄으로 한-사우디 관광 교류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간 다져온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광교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2023 아시안컵’ 한국 유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우호적 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실감콘텐츠 창업 초기기업, 시작부터 함께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국정과제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9월 21일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개소한다.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총 8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에는 다목적 스튜디오, 편집실, 회의실, 라운지 등이 있고 지상 2층부터 6층까지에는 6~12인 규모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 15실이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5개 창업 초기기업이 센터에 입주한다. 입주 기업은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본 업무공간을 비롯해 최첨단 장비가 있는 제작 스튜디오, 편집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전문 육성 기관을 통해 사전 진단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성장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실감콘텐츠 최신 경향과 기술 교육, 관련 분야 선도기업과의 교류, 기업별 홍보콘텐츠 제작 등 창업 초기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한다. 개소식에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비롯해 실감 분야 유관 기관,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15개 입주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유명 유튜브 창작자이자 기업인인 도티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확장현실 기술을 이용해 입주기업을 소개하고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교수, 콘진원 ‘뮤즈온’ 사업의 지원 음악가 ‘온더달’이 함께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매체예술 기업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 3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 ‘벤타브이알’ 전우열 대표, 건축가이자 ‘공간의 미래’ 저자인 유현준 교수, ‘커넥트, 비티에스’ 등 다수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를 제작한 강이연 작가, 최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개그맨이자 푸트테크기업 ‘허닭’의 허경환 대표도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한다. 9월 22일에는 ‘일상 속으로 스며든 실감콘텐츠’라는 주제로 개소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엔비디아 김선욱 이사, 에스케이티 이프랜드 조익환 개발담당 임원, 더인벤션랩 강재민 부대표, 비브스튜디오스 이현석 감독, 닷밀 정해운 대표가 실감콘텐츠로 변화하는 우리의 일상과 콘텐츠산업 사례를 공유한다. 창업 초기기업과 투자기관 간 투자 협의, 입주기업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업소개 전시’, 센터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센터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과 제작, 유통, 해외 진출 등 단계별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23년 예산안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우수콘텐츠 해외 전시 및 홍보 등을 확대 편성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개소하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창업 초기기업들이 함께 실감콘텐츠 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실감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14곳 중 서울대병원 0% 전북대병원 0% 충남대병원 0% 제주대병원 0%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로 5곳의 대학병원은 단 1원의 생산품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치과병원 0.05% 충북대병원 0.17% 강원대병원 0.31% 경상대병원 0.33% 부산대병원 0.69% 전남대병원 0.86% 서울대치과병원 1.71% 순이었다. 반면, 경북대치과병원 4.54% 경북대병원 7.66%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은 법적 구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5곳의 국립대병원에서 단 1원의 생산품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 비율을 달성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기준 총 566개소, 장애인근로자 12,656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제조물품, 용역서비스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쿄에서 방한관광 부활의 신호탄 쏘아올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9.22.~9.25. 기간 중 해외 70여 개 국가·지역 참가 규모로 개최되는 일본 최대여행박람회 ‘투어리즘 EXPO 재팬 2022’에 참가해 일본 내 한국관광 부활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6월 방한관광비자 발급 개시 이후 일본인 방한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어 7월에는 전월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8월에는 다시 전월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에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등 대형 한류 이벤트가 잇달아 개최되어 일본인들의 방한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는 엑스포 참가를 통해 일본시장 내 방한관광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설레는 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광역시도와 유관기관, 여행업계 등 15개 기관과 함께 30개 부스로 한국관을 구성하며 올해 한국관에서는 지역·기관별 테마 홍보전,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무대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 24일에는 기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한국여행퀴즈 ‘한국여행검정’의 오프라인 특별편이 진행되며 25일에는 한일 양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배우 이가은과 함께하는 한국여행 토크쇼가 개최, 부산 등 지방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퀴즈·문화체험 코너, 항공사 이벤트 등이 개최되며 ‘바에’를 겨냥해 주문진의 BTS 버스정류장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포토존과 K-드라마를 테마로 한 대형 포토월도 설치, SNS를 통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정진수 도쿄지사장은 “지난 2년간 일본에 한류의 열기가 전에 없이 뜨거운 가운데, 8~10월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한관광 시장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지난 2년간 새로워진 한국의 한류관광지, 다채로워진 전통시장 등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며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함께 총력을 다해 한국 관광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년 동안 5조8천억원 국고로 환수 못 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징수율 29% 불과 [금요저널] 국세청이 지정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중점관리 4대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는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분야에서 환수하지 못한 세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8,706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0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독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낮았다. 최근 5년간 총 3,204건으로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중 29%인 8천948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4,355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3조9,877원 중 18조1,171억원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24.5%에 달하는 5조8,706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중점관리 4대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가 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다.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각각 82.4%, 91.3%에 달해 국세청 “중점관리” 분야로서의 체면을 세웠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의 징수율은 29%에 불과해 전체 부과세액 중 71%인 2조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고소득사업자’ 분야의 탈세 징수율 또한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활관광’지역인구 감소의 해법 되려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과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현지 살아보기 관광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최소 2박 이상을 체류하면서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다움’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여행인 ‘생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생활관광은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한달 살기’와 같이 한적한 소도시에서 여유를 즐기길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여행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발제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체류형 관광을 활용한 지역 인구유입 방안’을 주제로 일본·프랑스의 살아보기형 관광정책 성공사례와 관광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임석 광주 동구예술여행센터장은 ‘주민 주도형 체류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는 지역소통· 숙박·지역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문체부 권순우 사무관이‘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사업 신규공모 계획’을 발표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이인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소영 연구원, 임석 센터장, 김진성 대표, 권순우 사무관, 소도시트래블 강병호 대표, 공사 안효원 팀장이 참여해 살아보기형 지역 관광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행사엔 전국 71개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다.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동 세미나가 살아보기형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간의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살아보기형 지역 관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금요저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샤넬, 버버리, 에르메스, 구찌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 가방, 의류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 운동구류, 가전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원, 적발 건수 597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 금액만 2,0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81개의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83%는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 중 82%인 65곳 역시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이 65곳 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이다. 나머지 51곳은 거리두기가 해제됐다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2)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3)’을 개발했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영향력지수 IF 9.0435)) 9월 9일 온라인판 최신 호에 게재됐다. 닭 두창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바이러스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인 두창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발진, 농포, 가피 등 피부병변을 일으키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닭 두창바이러스 21주 각각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260여 개의 고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졌던 닭 두창바이러스가 지역과 병원성에 따라 유전형 차이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기존 백신들이 모두 단일한 유전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전형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닭 두창 예방백신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발된 기술은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른 동물 유래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연구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유전자의 크기, 유전적 특성, 병원성 인자 등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의문점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닭 두창백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 강화와 농가 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청신호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9월 20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식품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한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처가 온라인상에서 식단 편성, 식재료 거래,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식재료 안전성 관리 등 공공급식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전에는 학교급식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져 공공급식 분야 전반으로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통합거래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1년 기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약 1만 개소 중 9천 개소가 학교에 해당 이에 따라 플랫폼은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급식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올해 6월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어린이집·공공급식지원센터 등과 시범거래를 거쳐 이번에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의 생산,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용 가능 공공기관이 확대되고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 수발주·계약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됐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군·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지역 농산물 구매, 식단 편성, 계약, 정산, 보조금 관리 등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공공급식 기관의 경우에도 식재료 구매 특성을 반영해 입찰이나 계약 절차 없이 소량 거래가 가능하도록 간편 거래 기능을 제공한다. 둘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급식 수요에 맞는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가 가능해져 안정적 식재료 수급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플랫폼을 이용해 급식 기관의 수요에 맞는 지역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이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간 현황정보 확인 및 거래를 통해 원활한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그동안 공공급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식품 안전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플랫폼은 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식품안전 관계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공공급식 수요기관에서는 원산지, 친환경 인증, 해썹 인증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사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급식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앞으로 플랫폼 사용을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에 힘쓸 것이며 플랫폼 사용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