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폴리텍대학 졸업 재직자 32명의 백신 개발 공로를 인정해 대학에 ’바이오 인재 양성 장학금' 전달의 뜻을 먼저 전했다. 양 기관은 21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엘하우스 백신센터에서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총 5천만원은 폴리텍 바이오캠퍼스, 성남캠퍼스, 전북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등 바이오 관련 학과 성적 우수 재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조재희 이사장은 ‘폴리텍 졸업 재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첫 백신 개발에 이바지한 ‘바이오 영웅들’을 격려했다. 이날 한국폴리텍대학을 졸업한 SKBS 재직자 32명 중 총 11명이 참석했다. 2010년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바이오 기술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권재욱 씨는 2012년 구축된 안동 L하우스 원년 멤버다. 바이오배양공정과를 졸업한 권 씨는 ‘스카이코비원’ 개발 역사를 함께하며 바이오캠퍼스 인재등용의 마중물이 됐다. 지난해 입사한 조하영 씨는 입학 1년 4개월 만에 조기 취업해 입사 동기 중 최연소였다. 각종 백신 원자재를 시험하는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조 씨는 “바이오 분야 선배님들의 눈부신 활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원액생산실에 근무 중인 김재형 씨는 바이오생명정보과를 졸업한 8년 차 베테랑이다. 진로 고민 끝에 유턴 입학한 김 씨는 바이오캠퍼스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말에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현장 경력이 풍부한 교수님의 지도가 현업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06년 문을 연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배양공정, 식품분석, 의약분석, 생명정보 등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매년 180명 양성하는 국내 유일한 바이오 특성화 대학이다. 충치를 예방하는 ‘웰빙슈가’를 개발한 ‘슈가박사’, ‘우루사교수’ 등 개교 때부터 유명 제약·바이오 회사 출신 교수진이 현장 역량을 발판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갖췄다. 학과당 40개의 전담기업체를 통해 교과과정 개발부터 현장실습, 취업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취업률 91.6%의 ‘소문난 바이오 업계 등용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생명의료시스템과,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바이오융합시스템과도 1년 미만 교육과정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해 대졸 취업준비생 청년층에 입소문이 났다. ’23학년도 신설된 전북캠퍼스 농생명바이오시스템과는 2년제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해 차세대 바이오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넓힌다. 한편 폴리텍은 2026년까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학과 개편을 포함해 매년 신산업 학과 신설·개편에 약 700억원을 투자한다. 조재희 이사장은 “폴리텍은 신산업·신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업은 신기술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점차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균 L하우스 공장장은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우수한 대학들이 바이오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주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활히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거점대학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덕수 국무총리, 유럽의회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트마 카라스 유럽의회 부의장 등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및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대표단 5명을 접견하고 한-EU 양자관계, 지역정세, 기후변화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EU가 민주주의·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우리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에서 보듯이 양자가 경제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상황·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에서도 밀접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유럽의회 대표단은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빛나는 선도국으로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양자 간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럽의회 대표단은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한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우리 정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달성되는 해인 2030년에 부산에서 기후변화·개발협력·사회적 문제 해결 등 국제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대전환의 비전을 펼쳐보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소개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EU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시가 5년 여 만에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광역시와 도에 속한 지방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양주·평택·파주·안성 등 접경·접도지역 5곳이 조정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효력은 이달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월 2일(8·2대책)에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금요저널]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시장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재외하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15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젅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구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수도권 등 총 60곳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한 차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대출관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LTV와 DSR이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지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금요저널]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2021년에는 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4세 ADHD 환자는 36,960명으로 2018년 39,813명, 2019년 45,533명, 2020년 46,098명, 2021년에는 56.115명에 달했다. 5~14세 ADHD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5~14세 ADHD 환자는 무려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14세 ADHD 환자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남성 5~9세 ADHD 환자는 22,637명인데 여성 5~9세 ADHD 환자는 5,486명에 불과했다. 이는 10~14세, 15~19세 구간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학교 현장에는 ADHD 증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유형 중 가장 많은 79.6%로 조사된 적이 있다. ADHD 학생의 증가는 곧 학교가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들 학생들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촉구한 대책은 정서 지원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전문상담교사 역량 확대 및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 실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보통 ADHD 유병율이 5~8%이고 그 중 0.8~1% 정도의 환자만 의학 지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ADHD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광주시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10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3년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지원사업비는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투입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경안동 109-2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면적 17,224㎡, 연면적 4,280㎡ 규모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경안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지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경안동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용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나,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 극복 기여 소방관 대상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 진행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9월 21일 세종시민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에 기여한 세종시 119 소방센터 대원 대상 ‘찾아가는 한 손 愛 배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립세종수목원은 18회에 걸쳐 세종시 9개 소방센터 직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지난번 참여하지 못한 세종소방관 1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독도 특산식물 섬기린초를 작은 화분에 심어보는 ‘한 뼘 정원’ 유칼립투스와 같은 허브 식물 활용 차량용 방향제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종사자분들이 특산식물인 섬기린초 등을 활용한 반려식물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원치유교육을 기획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 무허가처리, 관리대장 미작성, 불법투기, 기타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천8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금요저널]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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