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15일 포시즌스호텔에서 헨릭홀로레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과 제1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가졌다.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는 `20년 양측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속 연기되어 오던 중 올해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처음 열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전 세계적 합의가 이뤄진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전략, ICT 융복합 등에 따라 등장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전략 등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아울러 항공·해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 항공교통량 관리방안, 철도 건설·운영 정책과 경험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상승 등이 국제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으며 포스트코로나 교통산업의 회복방안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했다. 어명소 제2차관은 “친환경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민간의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모빌리티 혁명에 따라 교통정책 환경이 전례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EU 간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한 경험과 정책을공유하고 글로벌 교통 현안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헨릭 홀로레이 교통총국장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EU 양측간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통해, 한국과 EU 회원국의 탄소중립, 포스트코로나 후 교통산업 재건 등을 지속 공유해나가자”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유니세프와 함께 추진 중인 #ENDviolence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MBN과 공동으로‘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를 9.16.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유튜브 라이브는 9.16 오후 9시, 메타버스 플랫폼 THERE에서는 22시 송출 예정이며 MBN TV 채널에서는 9.17 낮 12:10 시청 가능하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콘서트를 자유롭게 체험하고 참여자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유튜브나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미공개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골든 차일드, 에일리, 이승윤, 더보이즈, 효진 초이 크루 등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아동 및 청소년을 응원하는 음악과 안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과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위로도 전하는 등 “ENDviolence”캠페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동폭력 근절에 대한 국내외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외교 채널인 KOREAZ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콘서트 접속 방법, 티저 영상, 아티스트 응원 메시지 등은 아래 KOREAZ 4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및 자살 여전한데 주거복지 등한시하는 LH [금요저널]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설립된 LH가 주거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살이 236건, 고독사가 207건이 발생했지만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15명에 불과해 1명당 약 1만세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전담 기관인 LH는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도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내부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인력과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관 설립의 본질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 중 독거세대는 94,810세대로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세대에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5,952세대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9월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고독사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전국 15개 센터의 전담 주거복지사는 각 1명씩 총 15명이 전부이다. 2021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는 141,713세대인데, 주거복지 전문인력 15명이라는 숫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1명당 담당해야 할 세대가 약 1만 세대인 것이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열악한 상황에도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외부협력 등 총 31,013건의 주거생활지원 및 복지, 의료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LH가 신중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LH는 공기업인 만큼 국민의 복지 사각지대 사전발굴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의원,“‘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직전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없이 은폐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것이 비리 구조를 키운 꼴이 된 것이다. ■ 안민석 의원, 서울대 대외비 외부감사 보고서 공개 서울대는 2010년 산하기관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민간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 경영감사를 진행하고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안민석 의원이 대외비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서울대의 부도덕한 처사가 밝혀졌다. ■ 비리종합선물세트 서울대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대외비. 서울대학교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20개), 부속시설(6개), 법인 및 기타(4개) 등 총 30개 기관을 3개월 동안 60여명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 및 법인에서 43건 등 100여 건의 각종 유형 비리가 적발됐다. ■ 부외수입 65억, 쌈짓돈처럼 규정 위반 관리 감사 결과 ▲모든 연구시설에서 규정 외 부외통장이 적발됐으며 ▲18개 기관에서 부외수입 65억 규모를 쌈짓돈처럼 별도 관리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사적 사용 등 각종 비리 그 밖에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등 수 천만원의 사적 결제가 드러났으며 ▲같은 업체에서 같은 물품을 구매하고도 구매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서류 부재, 쪼개기 결재,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지급, 직책수당 이중 지급, 불법 자문료 지급, 연구비 받고 성과물 미제출, 출장비 중복 청구, 상품권 과다 구입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별첨. 서울대 외부 경영감사 최종 보고서 중 일부자료> ■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징계없이 은폐 하지만 서울대는 재정상 환수 및 징계 조치에 대한 안민석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당시 컨설팅은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며 “신분상 징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 2011년과 2021년 각종 비리 반복 <별첨. 서울대 외부 경영감사 최종 보고서 중 일부자료> 2011년 비리를 은폐한 결과가 10년 후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사한 비리가 적발됐다. 58건의 각종 유형의 비리로 서울대 교직원 666명(중징계 1명·경징계 3명·경고 255명·주의 40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대외비로 은폐한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비리 구조만 키운 것”이라며 “서울대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비리를 은폐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춘 대상별 교육 확대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27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는 ‘씩씩한 식충식물’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흡수원인 식충식물이 좋아하는 토양환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운영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진화의 정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종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진화단계에 맞춰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짜여졌다. 이밖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정원의 식물학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목원 직업군인 식물학자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식물을 채집해 표본을 제작해 보는 등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체험형 교육콘텐츠로 마련됐다. 교육 접수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교육참가비용은 유료로 운영된다. 교육접수는 담당자 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온라인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3년 상반기에도 총 3개의 수목원·정원교육 콘텐츠를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LiFE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 오후 3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기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이 진행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회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평생·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나아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의 도입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편입 활성화 등 학제간 연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고등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인탁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을 맡은 김제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 경로를 점검해야 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협력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돈민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현재 LiFE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학 전형, 학생모집 대상자, 편입시기,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학사관리 도입 취업후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자체-지방기업-지방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 정착 대학의 학칙, 규정과 관련한 법령 개정 대의 고등·평생교육 변화와 관련한 우수모델 공유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 접근법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지 교육부 차원에서 심도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LiFE2.0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해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향후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을 도약시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서병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야 상관없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 무등록 하도급이 71% 차지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하도급’으로 총 668건이 적발되어 전체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의 71%에 달했다. 매년 나머지 적발 유형을 합한 건수보다 많은,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업자 하도급은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점에서 건설시장 질서의 교란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들은 신고 및 단속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발한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위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으며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뿌리 깊은 하도급 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과징금액 상위 10개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27억 4천만원을 넘었다. 1위 A업체는 1건의 처분으로 6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처분 건수 1위를 기록한 B업체는 총 7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 업체는 6건, 3위 업체는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역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체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2.9.14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그간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해야만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 부울경과 함께 하는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간 지역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지역 상의로 부터 추가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고 부울경 지자체는 자체 규제개선 사례와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부울경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오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업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도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방투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헬프 데스크에서 논의된 산업부 소관 개선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함께 합쳐져야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투자에 대한 규제혁신·애로해결 뿐만 아니라,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활성화방안 마련도 중요한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택배상자 다회용 전환 가능성 열렸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내 유통기업 5개사 및 물류기업 3개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회용 택배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시법사업은 각 유통사의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해 다시 쓰는 방식이며 물류기업이 택배상자를 세척,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의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실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조금 낮으나, 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은 우수한 것으로 예측했다. 유통기업의 배송비는 신선식품, 당일배송 등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시 5개 유통사 평균 배송원가는 1회용 택배상자에 비해 169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회용 택배상자 보다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당 평균 74.4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은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99.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회용 택배상자에 대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에 비해 성능,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이 우수하다고 답했다. 총 356명 응답자 중 294명이 다회용 택배상자가 1회용보다 보존, 보온, 보냉 등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답을 했고 317명은 폐기물 감량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다회용 택배상자의 사용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124명만 동의했고 미반납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120명만 찬성하고 있어 경제성 및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다회용 택배상자의 보관, 이송 과정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택배상자 등 다회용 수송포장재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상자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을 위해서 택배상자 제작, 세척·집하시설 설치 등의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2024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커피전문점 컵 및 음식점 배달용기 등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회용 택배상자를 비롯한 유통포장 분야에서 1회용품 대체를 통해 폐기물을 감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