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되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 3월 11일에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이다.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됐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보관해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충과 균에 의한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습식 세척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되었던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해 기록물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7,200여 매의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는 총 11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여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본보기로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과제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과제 운영 지원금, 활동증명서 등이 제공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실험’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실험’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협업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9월 15일 오후 1시 오픈스퀘어-디에서 전문가 토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생활실험 성공사례 발표 공공데이터기반 활용사례와 제언 과제별 전문가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역별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금요저널]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협의·통보 폐지·완화 지침·기준 완화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 큰 폭 증가세 [금요저널]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메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해 최근 3년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되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그림의 떡’LH 전세임대주택, 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에 불과한 결과이다. LH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김병욱 의원실은 문제는 직접 발품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천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9,817명으로 2017년 1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105,031명 중 20대는 77,567명이며 30대 이상이 15,238명, 10대도 12,2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중에도 10대가 346명 포함돼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선,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BC ‘라디오스타’ [금요저널] ‘라디오스타’ 오윤아가 노안에서 동안으로 역주행한 비결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그는 박산다라와 뜻밖의 끈끈한 인연이 있다고 고백해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3년 만에 ‘라스’에 재출연한 오윤아는 8등신 황금비율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탄탄한 몸매를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노안으로 불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안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그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SNS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또 오윤아는 최근 아들 민과 예능에 동반 출연한 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아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밝히며 팬심 인증한 월드클래스 팬도 생겼다고 밝혀 과연 누구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윤아는 절친 이민정, 손예진과 함께 이정현의 신혼여행에 동행했다가 낄끼빠빠에 실패한 사연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오윤아는 함께 출연한 박산다라와 끈끈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이날 오윤아는 지치지 않는 토크 에너자이저 매력을 뽐내며 시선 강탈한다. 오윤아의 끝나지 않는 투머치 토크 때문에 녹화장이 대폭소 했다는 전언이다. 오윤아가 동안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은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라스’ 양재웅, 핑크빛 시그널 감지하는 연애 심리 족집게 [금요저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라디오스타’에 출격한다. 예능 ‘하트시그널’에서 연애 심리 족집게로 활약했던 그는 프로그램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라이벌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형인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서 남녀 일반인 출연진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추리해 핑크빛 시그널을 날카롭게 집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형 양재진과 형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라디오스타’를 찾은 양재웅은 ‘하트시그널’ 출연 비하인드를 털어놓는다. 그는 ‘라스’ 4MC와 게스트들을 감탄케 만드는 연애 심리 정보를 대방출해 전문가 다운 포스를 자랑한다. 이어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 고정 출연하는 동안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출연자가 있었다고 밝힌다. 또 양재웅은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K-콤플렉스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을 위한 멘탈 관리법까지 추천한다고 전해져 본방송을 향한 궁금증을 치솟게 만든다. 이날 양재웅은 SNS 관종인 MC 유세윤의 심리를 진단한다. 그는 “유세윤의 SNS 활동은 다른 영역의 차원이다”고 밝힌 뒤,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할 예정이다. 양재웅의 진단 결과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알려져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그런가 하면, 양재웅은 ‘라디오스타’를 통해 형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과연 두 형제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연애 심리 족집게 양재웅을 긴장하게 만든 라이벌의 정체는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저변 확대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아시아 2개국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 열어 한국 생활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한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첫 대면 행사인 만큼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체험과 전시부터 엑소 카이, 에일리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꼬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행사는 9월 24일과 25일 타슈켄트 내 악셀론 카팅 클럽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축제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을 전시하는 ‘모꼬지 스퀘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모꼬지 키친’, 현지 진출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미니 스테이지’, 음악으로 열기를 더하는 ‘모꼬지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모꼬지 스퀘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옷 소매 붉은 끝동’, ‘갯마을 차차차’ 등의 인기 한국 드라마와 ‘미남호떡’, ‘세화 가는 길’ 등의 웹툰을 전시하고 궁중 한복을 입어보는 등 드라마 속 한국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꼬지 키친’에서는 김밥과 전통 간식 등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한국 생활문화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 스테이지’에서는 현지 관람객들이 한국 생활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업을 연다. 전통 한식부터 양식,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 분야를 넘나드는 차민욱 요리연구가가 한국 국수 요리를 소개하고 ‘신비아의 신비한 메이크업’의 저자인 신비아 화장 전문가가 한국의 미용법을 알린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소비재 상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현지 한류 동호회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도 운영한다. 이번 축제의 마지막은 9월 25일 저녁 6시, ‘모꼬지 콘서트’를 열어 한국의 흥으로 장식한다. 가수 카이, 에일리, 페이블 등 인기 케이팝 가수의 공연은 물론 전통 놀이와 한식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을 진행한다. 케이팝 가수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직접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가수 에일리는 이번 축제 기간에 열리는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우승팀과의 합동 공연을 예고해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입장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에서 신청자가 몰려 준비된 좌석을 훌쩍 넘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누구나 공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모꼬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꼬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행사는 11월 12일과 13일 말레이시아 국제 무역 전시 센터에서 열린다. 콘서트 참여 가수와 세부 행사 내용은 9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꼬지 대한민국’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지인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우즈베크어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우리 생활문화 역시 세계에서 주목받는 매력적인 문화로 떠올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꼬지 대한민국’을 통해 한류 생활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보기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인‘폴-사이버 챌린지’를 지난 9월 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2회를 맞는‘폴-사이버 챌린지’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이전 대회와 달리,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프라인 본선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2인이 1개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온라인 예선에서는 총 58개 팀 83명이 접수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개 팀 3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온라인 예선에서는‘스피어피싱을 통해 유포된 가상자산 탈취 악성프로그램 추적’, 오프라인 본선에서는‘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오프라인 본선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 종료 직후 점수를 집계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 중‘SSOMAC’ 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SSOMAC 팀의 최봉철 경사, 김동현 연구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며 국내 정보보안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최봉철 경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학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 연구사는“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해, 더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수사기법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대상 수상팀 외에도 금상, 은상 및 경찰서 특별상, 개인 특별상 등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을 받은 ‘test123’ 팀의 김지예, 김형기 경장은 사이버 경력채용으로 입직, 올해 8월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경찰관이다. 이들은 경찰 임용 전 수년 동안 민간회사에서 모의 해킹, 보안취약점 분석 등 업무를 담당했다. 김지예 경장은“향후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추적이 어려운 사이버범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형기 경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경찰청에서 주최한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하게 돼서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테러수사대에서 주요 사이버 테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하경수 경위는 1인 팀으로 출전해 금상을 받았다. 하 경위는 “사이버 수사 실무 현장에서 접했던 경험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폴-사이버 챌린지’는 다른 정보보안대회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상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수사기법에 중점을 둔 대회이다”고 설명하며 “대회를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사이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해‘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해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해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소재재질의 배관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가 개발완료 예정이나, 신소재 배관에 대한 고압가스법령內 사용규정이 없어 국내 도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차세대 첨단장비 선점을 위해 슈퍼듀플렉스강 등 미국기계학회에서 인정받은 재료의 배관도 고압가스 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검토 후, 가스상세기준을 개정해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도체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된 복층건물구조로 깊이 묻어야 하는 기존 방호벽 지주의 고정방법으로는 지주설치가 곤란하고 방호벽도 두꺼운 콘크리트재질만 설치가능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가스상세기준에서 구조기술사 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케미컬앵커 등 다양한 지주설치방법을 허용하고 방호벽도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강판제 등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저장용 실린더캐비닛은 공장내부에 설치 시 설치장소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복층으로 공장증설時 가벼운 지붕은 상층의 바닥이 되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동 캐비닛을 공장에 설치하기 곤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후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공장의 복층 증설을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일준 2차관은“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