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 고소·고발 696건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19.9%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1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9.9% 감소해 일평균 약 6.8만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9월 1주 주간 확진자 수는 479,788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8,54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7으로 3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10-19세, 0-9세, 80-89세의 학령기·영유아 및 고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도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9월 1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483명으로 전주 대비 3.6%로 소폭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415명으로 전주 대비 19.4% 감소했다. ’22년 9월 10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53.1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66.5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70.0명, 60대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주 사망자의 93.3%가 60대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80대 이상이 61.0%, 70대가 22.7%, 60대가 9.6%이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3%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8월 5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9.72%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22.9.4.0시 기준, 확진자 23,005,13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416,881명, 누적 구성비는 1.81%로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2배가 높았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7.1%, BA.2.75는 1.3%으며 BA.4의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4.6은 0.1%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BA.2.75과 BA.4.6의 추가 검출 건수는 각각 16건, 1건이다. 9월 1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3.4%로 지난주 대비 1.9% 소폭 감소했다. 국외 발생은 ’22년 35주차에 신규발생 423만명으로 발생이 최근 4주 감소했다. BA.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이 증가하던 독일과 일본에서도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1.5%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41.8%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모델링 전문가들은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유행은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률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을 고려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음에 유의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후 일터 등 일상 복귀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과 실내 취식 및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를 최소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지속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한 ‘2022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9.14. 양재 국민외교센터에서 대면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우리 청년들에게 중남미 진출 유망 분야와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의 각종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금년 포럼은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남미 진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진출 경험자들이 2개 세션에서 중남미 최신 진출 여건과 전망, 경험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현대자동차, 하나은행, 그래피직스의 중남미 전문가 및 근무 경험자들이 중남미 시장 현황, 개발협력, 제조·무역, 금융,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중남미 진출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제2세션에서는 외교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생의 소감 및 중남미 여행 작가의 중남미 현지 생활 경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에서 8개 우수 브랜드 선정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1회 김치품평회에서 ‘사각사각 총각김치’ 등 8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 김치로 선정·발표했다. 올해 11번째인 김치품평회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무김치까지 확대했다. 우수한 김치 브랜드 선정을 위해 김치관련 전문가 10명, 소비자 패널 3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예선을 통과한 24개 김치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접근성, 농업 연계성에 대한 평가, 맛에 대한 관능 평가 및 안전 위생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본선 1차, 2차의 평가 과정을 거치며 8개 브랜드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에 있는 도미솔식품의 ‘사각사각총각김치’가 차지했다. 이 제품은 아삭아삭한 국산 총각무를 먹기 좋게 잘라 싱싱한 무청과 100% 국산 도미솔 특제양념으로 버무려 더욱 깊고 시원한 김치 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선농종합식품의 선농원본포기김치, 우수상에는 아워홈의 아워홈이남김치갈치김치, 농업회사업인왕인식품의 남도미가포기김치,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제석근로사업장의 석박김치 등 3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제석근로사업장의 자연담은포기김치, 옥과맛있는김치영농조합법인의 김권태농부의맛있는배추김치, 신아푸드의 총각김치 등 3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선정된 8개 브랜드 중 대상에는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1천만원, 최우수 및 우수상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22일 개최 예정인 ‘제3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수여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상 순위에 따라 유명 오픈마켓 입점 및 온라인 할인 기획전, TV홈쇼핑 생방송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김치는 전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김치 품평회를 통해 우리 김치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업체 및 소비자 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장영진 1차관이 발표한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이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을 근거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 점검·보수, 도로파임 등 파손에 대한 포장 보수, 배수관로 청소,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불법 점용시설 정비,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도로경관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자재의 비축과 장비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추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로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이 추계 점검·정비를 완료하고 보고한 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추가 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 개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에 공유해 도로관리 수준 향상을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수준 높은 도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여름철 강한 집중호우가 있었던 만큼 침수 등으로 파손된 도로의 보수, 비탈면 정비등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해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비의 철새 뿔제비갈매기, 이동경로 밝혀졌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구상에 생존개체수가 약 100마리인 뿔제비갈매기가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6번째 번식에 성공했으며 가락지의 재관찰을 통해 이동경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육산도는 2016년 4월 괭이갈매기 무리 사이에서 알을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되어 중국의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번식지로 기록된 바 있다. 국내 첫 발견 이후, 육산도에 매년 찾아오는 성조의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 학계에 뿔제비갈매기의 중요한 번식지로 알려졌다.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육산도에는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왔으며 그중 한 쌍이 알을 낳아 새끼 1마리를 성공적으로 키워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지난해 6월 1일 뿔제비갈매기 성조 1마리의 다리에 금속가락지를, 새끼 1마리의 다리에 노란색 유색가락지를 부착했다. 올해 6월 3일 육산도에서 성조 2마리와 올해 태어난 새끼 1마리를 포획해 성조에는 흰색 유색가락지를, 새끼에는 하늘색 유색가락지를 끼우는 과정에서 성조 1마리가 지난해 금속가락지를 부착한 개체와 동일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육산도에 머물렀던 뿔제비갈매기 중 일부가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중 흰색 유색가락지가 부착된 성조 1마리와 하늘색 유색가락지가 부착된 새끼 1마리는 6월 말 육산도를 떠난 후 국립생태원 연구진에 의해 7월 말 전북 고창군 해안의 괭이갈매기 무리에서 지내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 2마리는 8월까지 중국 칭다오시 해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금속가락지와 흰색 유색가락지가 부착된 성조 1마리는 앞서 두 마리와 같은 시기에 육산도를 떠나 8월 2일 전북 고창 해안에서 우리나라의 한 ‘조류 탐색 활동가’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4일 뒤인 8월 6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서쪽으로 536km 떨어진 중국 칭다오시 자오저우만 해안에서 ‘조류 탐색 활동가’에 의해 촬영됐다. 한편 지난해 노란색 유색가락지가 부착된 새끼 1마리의 이동경로도 파악됐다. 이 새는 지난해 9월 말에 육산도에서 서쪽으로 610km 중국 산둥성 르자오 해안에서 중국의 조류 탐색 활동가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이 새는 올해 6월 21일에 산둥성 해안에서 남쪽으로 1,262km 떨어진 대만 이란시 난양 하구에서 그 지역 조류 탐색 활동가를 통해 발견됐다. 2달 후인 8월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자오저우만에서 목격됐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뿔제비갈매기의 이동경로의 확인은 유색가락지 부착과 함께 국내외 조류 탐색 활동가들의 관찰기록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국내외 조류 관찰 협력망을 구축해 뿔제비갈매기의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번식생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서식지 보전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등록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 누리집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부터 40일간 수렴하고 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육산도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위급종에 등재된 뿔제비갈매기의 서식처로서 특정도서 지정·관리의 효과성이 밝혀진 만큼, 서식지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100명 넘었다 [금요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제도 도입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01번째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2020년 50번째 민간인재 영입을 달성한 데 이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이 최근 2년간 활성화된 배경에는 지원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지난 2020년 8명, 2021년 13명을 거쳐 올해도 벌써 13명이 임용됐다. 인사처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성공적 제도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0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앙부처 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을 비롯해 지자체 부산시 빅데이터통계과장,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탄소중립사업부장 등 이 분야에서만 지난 2년간 7명이 공직에 입문했다. 13일 101번째로 영입된 민간인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기계분야 심판장 유영조 전 키스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유 심판장은 특허법인과 에스케이 등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수행 및 심판 관련 법령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기계 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이번에 8번째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연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기관 추가 확대와 우수 인재 활용방안을 위해 제도홍보와 인재 발굴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