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 총 43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9월 19일 02시 00분부터 9월 20일 02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이번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7,00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6%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철도경찰, 고속열차 내 캐리어 절도범 검거 [금요저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여진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9.7, 9.12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여객을 가장해 출발대기 중인 고속열차에 탑승한 이후, 여객들이 짐칸에 캐리어를 놓아두고 객실로 들어간 사이를 악용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내에서 발생한 캐리어 절도사건은 연평균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1건으로 급증했다”며“A씨와 B씨에 대해 추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9월 15일 ‘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다. 5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사회 대응 방역조치 근거 마련 방안, 사회·경제 지표 체계 등 분야별 활동 계획 등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 후 다시 둔화하고 있으나, 면역 감소와 신종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국내 방역 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와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회 대응 방역 조치가 유행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 및 비용·편익을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감염병 유행시 방역정책 시행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 국내 유행 예측 등 충분히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둘째, 이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 및 방역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지표, 개인 활동 지표, 위기소통 지표 등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셋째,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주제에 대해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코로나19 소통 체계와 현황을 폭넓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 소통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유행 대비 활용 가능한 핵심 사회·경제 지표 개발과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 지표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해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등 국가 핵심 정책에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서울 가양 행복주택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해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프로세스를 정비해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해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9.19. 오후 2시,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지방관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보강했다. 또한, ’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업이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17년 964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1년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OECD 평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부청 우도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그간의 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 인식 전환에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범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행동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서 “본부 정책부서와 지방관서 현업부서가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현장의 경험이 올바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본부 1층에서 ‘올해의 감독관’ 3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제막식도 진행됐다. ‘올해의 감독관’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변경록 팀장,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재연 팀장,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유훈종 팀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현장 점검·감독 능력으로 지역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우수한 감독관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감독관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공적 확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여름 폭염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을 지키고 밤낮없는 비상출동에 주말과 명절에도 편히 쉬지 못하였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감독관들을 격려하며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개선’과 같이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5년까지 부산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및 통근버스 1,0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9월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수송, 산업, 항만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박람회의 모범사례를 제시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지역 내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 및 통근 버스 약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환경부에서는 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3년도 정부예산에 수소버스의 국가보조금을 상향했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내 버스 차고지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10곳을 구축하며 항만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대형트럭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는 수소충전소의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문화복합공간 ’들락날락‘과 연계해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이러한 장점을 연계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금요저널]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2년 9월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꿈의 시작 [금요저널] 도대체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질 의문이다. 직무 기반의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직무역량과 경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았다.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전문성,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해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이야기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이 사업은 SK텔레콤,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호텔, 하나금융그룹, 코웨이, 알비더블유, 콘텐츠플래닝 등 54개의 기업·단체가 참여해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 외에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호텔 서비스, 엔터 비즈니스, 뮤지컬, 금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무형 프로젝트 기반의 일경험과 현직자의 직강, 멘토링 등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 수기를 공모해 우수한 1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 선정된 참여 수기를 살펴보면, 대상을 받은 서창대 씨는 64번이나 기업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본인은 항상 실패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오픈콜라보 클래스에 참여해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경험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겼다. 고민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자원순환 활성화라는 사회 이슈를 주제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맡아 친환경 캠페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제작했다. 현직자의 피드백을 통해 실무에 적합한 시각과 업무 태도를 배울 수 있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심이 생겨 그쪽으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무한 씨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에 관심은 많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꿈이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 홍보 마케터라는 선명한 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뮤지컬 프로듀서 등의 강의를 들으며 현장의 생동감을 느끼고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평소 존경하던 뮤지컬 관련 책의 저자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던 것은 귀중한 경험이었으며 콘텐츠 기획·제작, 유통, 홍보 마케팅 등 뮤지컬 분야 전반을 배우며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성실 씨는 한류를 이끄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진로를 확고히 하고 앞으로의 도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2년 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직자가 된 것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하고 엔터 쪽 취업을 준비하다가 관련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했다고 한다. 현업의 생생한 경험이 섞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아티스트의 앨범을 제작해보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한다. 기업이 정부와 함께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마련해주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고 한다. 마지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유진 씨는 실습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이 됐다고 한다. 호텔 실무,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 및 마케팅 이해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최상급 호텔에 숙박하며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호텔 상품을 기획해보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해보는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 기획안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는 20개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1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2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업이 가진 전문 지식, 노하우, 최신 시설과 장비 등을 아낌없이 활용해 청년들이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신 기업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성세대보다 더 노력하지만, 더 적은 기회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 무한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일찍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일경험 등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박범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편향적 수사 및 보복성 감사 등의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5일 출범한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야당 인사 및 전 정부를 겨냥한 무차별한 정치 보복탄압에 대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상임 고문으로는 고민정·설훈·전해철·송갑석 의원과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된 바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전 정권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 정치와 삼권분립 수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탄압을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올 한해 코레일 탈선 사고만 10건. KTX 60분 이상 지연은 5년 중 최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탈선사고만 10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최소 1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할 노선에서의 탈선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20년 2건을 기록하다가 2021년 9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5배로 급증했다. 2022년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집계된 사고 건수임에도 10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탈선사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2020년에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거론된다. 철도사고의 개념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준사고’가 도입되면서 사고 기준 역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을 꼽아보면 선로전환기 관련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탈선사고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1억 3,700만원, 2019년 5억 5,400만원, 2020년 1억 6,200만원, 2021년 4억 9,200만원, 2022년 17억 3,800만원으로 올해 사고 피해 금액이 유독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사고 건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피해 금액이 3배 넘게 뛴 것은 지난 1월에 발생한 대형 탈선사고인 경부선 KTX 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의 피해 규모는 16억 6천만원을 넘겨 올해 탈선사고 전체 피해규모의 96%에 달했다. 정상운행 재개까지 거의 하루가 걸린 이 사고의 여파로 고속철도의 연쇄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지연시간 통계로도 확인된다. 코레일이 제출한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횟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TX의 60분 이상 지연운행은 총 105회로 전년 대비 128.26% 증가하며 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KTX 열차 지연운행 배상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집계된 올해 지연배상 대상 금액은 13억 9,000만원에 육박한다. 2021년도 전체의 8억 6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에는 경부선 SRT 탈선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역시 연쇄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게 2022년 한 해에만 두 차례의 대규모 탈선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갖는 장점이 퇴색되고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탈선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아도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