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된다. 제54회 환경의 날에 개최되는 오늘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 참석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된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 이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으로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참여 지자체와 기업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 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6일 코엑스에서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업내 자격검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내 자격검정을 도입하면 자격 개발비와 운영비의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0개 기업 232개 종목의 사업내 자격검정을 인증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사업내 자격검정을 운영 중인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로 개최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한국발전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KPS 등 대기업 부문 3곳과 코렘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문 1곳에서 참가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사전 실시한 서류심사 점수와 경진대회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과 금·은·동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 종목을 인증받은 삼성중공업과 엘지전자도 참여해 확인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단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사업내 자격검정은 현장기술력 확보 우수한 내부 전문가 육성 사고율 및 고장률 감소 능력중심의 인사평가 대외 신인도 상승 등의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학·연 힘 모아 의료 디지털 인재 본격 양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9월 16일 밀레니엄 힐튼에서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들과 함께 의료인공지능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주관기관으로해 올해부터 4년간 총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려대 등 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협업해 의과대학 내 의료인공지능 정규강좌 개설, 의료진·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의 실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표준 강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인공지능 수업이 강의자 역량에 따른 강의 위주로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의료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과제는 의과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함께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의료 인공지능 교과 표준모형을 개발해 ‘예과부터 의료현장까지’ 맞춤형 의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는 올해 2학기부터 4개 참여 의과대학들에 정규 강좌 신설 등 의료인공지능 교육 본격 착수와 향후 의료인공지능 교육 전망 선포와 연계되어 진행됐다. 과제 총괄책임자인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인공지능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바라는 의료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 이영희 고려의대 교수 등 현직 의대 교수 5명이 의료인공지능 현황, 현장 사례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며 1부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이종태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2부에서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최병욱 회장을 좌장으로 의료인공지능 교육 고도화 방안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며“특히 이번처럼 산학연이 실제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료인공지능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학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등 대규모 피해 발생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9월 7일에는 1차로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 직접 영향 지역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8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특히 피해가 집중된 포항·경주지역은 시설 피해 집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원이 필요한 많은 이재민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신속히 처리해야 할 쓰레기 등 잔해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조속한 응급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을 임시 복구하거나,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의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당부하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뿌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7개 뿌리기업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과 ‘뿌리기업 애로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뿌리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영 장관은 먼저 금형교육기술교육원 내 지능형공장모형, 컴퓨터 강의실 등 뿌리산업 금형 관련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재직자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이 뿌리기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3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이며 산업 내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제조업이 핵심인 나라로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뿌리기업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며“오늘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3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대표 애로사항인 인력과 자금 부족 완화, 열악한 작업환경 첨단화·자동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자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 박정렬 전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2년 9월 16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3년이다. 박정렬 신임 원장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국민소통실장, 대변인, 미디어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축적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해외 연계망을 통한 국제적 소통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화,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세계적 역량 또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임 원장이 오랜 문화예술 정책 경험에 기반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해외 업무 경험을 활용해 우리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제적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대산에 피어난 기록의 꽃, 실록과 의궤’ 전시 개최 [금요저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국회의원 배현진, 왕조실록·의궤박물관과 함께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사고에 과거 보관되어 있었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소개하는 ‘오대산에 피어난 기록의 꽃, 실록과 의궤’ 전시를 개최한다. 참고로 오대산 사고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 때 불법반출됐다가 되찾아온 후 지금까지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관리해오고 있다. 조선시대 기록물의 정수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는 발간하고 나면 사고에 보관·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 전기 사고 중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소실되자, 선조39년에 오대산, 묘향산, 태백산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새롭게 외사고를 건립해 보관한 바 있다. 이 중 오대산사고에 보관되던 ‘조선왕조실록’은 현존하는 유일한 교정쇄본으로 실록 출판 과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오대산사고의 ‘조선왕조의궤’는 왕이 보는 어람용과 별도로 국가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분상용 의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대산사고의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불법 반출되면서 수난을 겪기도 했지만 민간과 정부가 반환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국내로 들여온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국보,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초 국회는 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안을 채택한 있으며 이에 문화재청도 강원도 평창에 조선왕조실록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전시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오대산사고본의 역사적 가치와 수난의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전시는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 총 11점을 중심으로 영상과 설명판 등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9월 16일 오후 3시, 부산고용센터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 제철업 등 원·하청 생산체제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경남지역 노·사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실태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순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먼저 양승훈 교수와 정용건 대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대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어서 박주완 부산경총 상임부회장,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 송경수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분단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내부 노동시장 제도, 교섭력, 기술·숙련도 차이 등에 기인하며 특히 산업별 특성에 따라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자동차나 철강산업보다는 경기 변동성에 따라 고용 영향이 큰 조선업의 경우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산업 성장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발제한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는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 확충과 미국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하며 모든 공정을 글로벌 표준화하고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노동을 위해 여러 사내하청업체를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전환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박주원 부산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 채용 규제 강화 정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이동·퇴출’을 원활히 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오늘처럼 논의하는 것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며 앞서 발제문에서 언급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모델은 노사 및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통합 자회사 구성 방안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고용불안 해소 등을 모색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수 교수는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관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현행 법·제도가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중소·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복지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로서 조선업만의 문제는 아니”며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제와 이중구조 문제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간 이중구조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롯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현장 실태와 제안해주신 방안들은 연구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6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반지하 가구 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위해 현장에서 상담·이주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까지수행하는 전국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면서 “주거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비 등 정책 지원을 주거복지센터에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인 주거복지센터 확대를 지원하고LH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금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 공공임대 이주 수요자 발굴, 상담 등각 주거복지센터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금번 행사에는 전국 44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등약 80명이 참석해 주거취약계층 현장지원 사례 발표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촉진했으며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국비 지원 확대, 표준모델 마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유·초·중·고 교의 1/3,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금요저널] 교육 당국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유·초·중·고등학교가 전국 17개 시·도에 6,6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유·초·중·고등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한 이후로 2022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전체 석면 학교 중 67.7%만이 제거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의 수는 경기도가 1,494곳으로 최다이며 서울특별시가 932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상남도 751곳, 경상북도 614곳, 전라남도 50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서울·경기지역에 석면 학교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는 유치원 447곳, 초등학교 559곳, 중학교 259곳, 고등학교 229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치원 221곳, 초등학교 359곳, 중학교 194곳, 고등학교 158곳 등 두 지역에 총 2,426곳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특별시의 경우 석면 제거율이 100%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방학 기간에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지만, 지역별 진행속도에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전국 6,636개의 학교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 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더욱 신속한 석면제거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부동산임대업 법인, 5년간 약137조원 벌어들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다. 전체 대비 비중은 물론 액수까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8.6%에 해당하는 5,263억원에서 다음 해에는 38.5%에 4,692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평균 2조 8천억원씩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