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삼석 “ 쌀 농사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 ? 현실화 ” [금요저널]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해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 3,800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공히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 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데 반해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한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톤의 초과 공급과 15만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 라며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0,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에 달해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해 이루어져 희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마약 관련 교육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2018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라며 “학생 시기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더 어렵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사범 숫자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적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국 대신 동남아로” 대형 인센티브관광단 유치 시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천명 이상의 인센티브관광 대형단체 유치를 위해 세계직판협회의 아시아 지부인 아세안 직판협회 소속 회장단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방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인센티브관광은 기업체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관광을 말한다. 인센티브관광 참가기업은 제조업, 금융, IT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지속적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30만8천명의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팸투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최대 방한 시장이었던 중국이 유치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격리 규제가 완화된 동남아시장을 겨냥해 대형 방한단체를 유치하려는 시도다. 초청 인사는 총 15명으로 방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세안 직판협회 회장단 7명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코로나19 이전 한국으로 대형 인센티브 단체를 보냈던 뉴스킨 외에도 인센티브관광 목적지로 한국을 고려 중인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방한단은 총 7일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충남에서 특색 있는 관광지 체험과 대형단체 수용이 가능한 주요 회의 시설들을 답사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코로나 이전 인센티브관광에서 동남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였는데, 앞으로 동남아 시장의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한 팸투어 외에도 해외지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방한 인센티브관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전년에 비해 809조원 증가한 653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다. 이 중 주거용건물이 2065조원, 부속토지가 446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이 명목GDP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로 나눈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2000년 1031조원에서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총주택은 2000년 1096만채에서 1881만채로 785만채 늘어났다. 지난 20여년간 주택수는 72%, 연평균 2.6% 상승한 것이다. 주택시가총액을 주택수로 나눈 평균 주택가격은 9592만원에서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간 3.6배 올랐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3% 상승한 셈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처음으로 3억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3억4735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1995년 GDP의 1.5배에서 2000년 1.6배로 낮아졌다. 이후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2009년까지 2.4배로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도 10여년간 횡보했다. 2017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작년 3.2배로 상승했다. 지난 20여년 간 동 수치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 간 명목GDP가 3.2배 상승하는 동안 주택시가총액은 6.2배 상승했다. 한편 2021년 토지자산은 1경680조원으로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2~3배로 알려진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급격한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작년 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7.6배로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수치는 작년 말 19배로 장기 평균 대비 72%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및 서울의 동 수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각각 7.0배와 17.6배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또한 금년 1분기 84.6으로 관련 지수를 산출한 2004년 이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동 지수는 203.7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2008년 2분기에 동 수치의 최고치인 164.8을 기록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고점보다 24% 정도 높은 수치다. 동 지수가 200이라는 의미는 평균적인 가구가 대출을 받아 평균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가구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만큼 주택가격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하향 안정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학원생 1명이 메탄올 및 포름알데하이드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실험중이던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이후, 2020년 6월에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을 통해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종합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중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 전국 대학 연구실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될 전망으로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합동검사’를 별도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불과 전국 19개 대학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끊이지 않는 실험실 안전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與 산자중기위 중심 ‘수소 활용처 모색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한무경, 구자근, 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가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달성해 산업·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민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는 ‘수소’로 삼겠다”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겨보겠다 수소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발전과 수송분야에서 대규모 수요 창출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금일 토론회의 중요성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양산에 성공했고 관련 부품업체도 1,000여사에 달한다”며 국내 연료전지 기술 경쟁력과 이에 따른 긍정적 산업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는 “같은 상임위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수소산업 육성 챙기겠다. 미국보다도 빠르게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부에 수소국이 생겨 한편으로 든든하지만, 자칫 정부 규제가 산업 발목 잡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지원은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온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축사했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소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후와 에너지공급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경제다 국회에서 오늘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신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조홍종 교수의 ‘청정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활용부문 정책 방향성 제언’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의 수소시장 양적 성장 촉진 및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방안으로써 대규모 연료전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민간의 수소 활용처 분야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양병내 국민의힘 산업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의지를 피력하며 “새 정부의 수소경제 성공 조건은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 기업가 정신 발휘 한국형 민관 컨트롤 타워 가동”에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CHPS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연간 500MW 이상의 입찰 시장 개설로 산업생태계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차량은 타 제품 대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CHPS 세부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소생산 기술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산업규모 확보가 필요하고 청정수소로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유인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선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전주기 수소경제 생태계 균형발전 및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금일 토론회는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진행된 만큼, 향후 대규모 수소 활용처 정책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채익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이철규 국회 예결위 간사, 김기현·김학용·이만희·김상훈·엄태영·이인선·노용호·정동만·박형수·김승수·윤창현·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내 성황리에 끝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진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연구의 첫걸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동향 및 성과 등을 교류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틀간‘2022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지진공학회 공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지진공학회가 관련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학술발표와 동시에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현안 토의 시간을 갖는 민·관·산·학 교류의 자리이다. 9월 22일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지진공학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진관련 종합토의가 개최되며 9월 23일에는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9월 23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분과를 운영해 총 7개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국내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지역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축물 붕괴위험도 평가 방법, 국내외 지진 시 인명 및 물적 피해 위험도 평가 기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지진재해 대비 체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공동연구사업단,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제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진재난을 겪었던 사례가 있기에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연구사업단과의 연수회를 통해 논의된 지진재해에 대한 지역 위험성 평가기술이 사전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지진피해 저감과 지진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심에서도 큰 나무 없이 숲정원 만들 수 있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0일부터 약 한 달 이상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관람 구역 내에서 ‘숲에서 나온 숲정원’이라는 주제로 도심형 숲정원을 시범 조성해 공개한다. 국립수목원은 정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산림식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정원 형태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 ‘숲정원’은 숲이 가진 생태적 자연환경과 정원의 경관미를 갖추면서도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원으로 큰 나무-작은 나무-풀꽃들이 층을 이루는 작은 숲의 형태를 보여주는 정원 양식이다. 이렇게 작은 숲의 형태를 갖춘 숲정원은 다양한 생물 종을 보유해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숲의 생태계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시범 정원은 래드하우스를 활용한 ‘도심형 숲정원’으로 큰 나무를 심을 만큼 충분히 깊은 땅이 없거나 공간의 제약 많은 도심 속에서도 숲의 정취를 재현하고 음지식물의 생육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숲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지피층과 같은 다층구조가 필요한데, 산림의 하층 식물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려면 상층부을 활용해 햇빛과 바람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층부 역할을 하는 교목을 대신해 래드하우스라는 피음실 구조를 만들어 숲정원을 만들었다. 또한 대표적인 산림 식물인 단풍취, 대사초, 좀작살나무, 까실쑥부쟁이 등 숲 하층 및 숲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식물로 조성해 ‘도심형 숲정원’으로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에 시범 조성한 ‘숲에서 나온 숲정원’은 도심에서도 자유롭게 숲을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요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상에서도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정원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숲정원 시범 조성은 국립수목원이 주최하는 ‘제29회 우리 꽃 전시회’의 특별전시 일환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볼 수 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약 한 달 이상 존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을 심의·의결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했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해제지역 :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해제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심의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