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역을 관광활성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방문자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 사업을 10월 초부터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동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광을 매개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첫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사업체들의 참여 의지와 방문객 대상 제공 가능한 여행프로그램과 혜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에 대한 인구감소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적극적이다. 평창군은 사업 참여를 위해 추가혜택 제공을 위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옥천군에선 전통문화체험관 등 군 직영 시설의 할인 제공을 위해 10월 중 지자체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주민증은 10월 4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유자라면 누구나 공사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창군과 옥천군 2개 지역 모두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관광주민증 소지 후 지역 내 지정업체를 방문하면 QR코드 확인을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관광주민증 이용객 선착순 5천 명에게 평창여행자카드 1만원권을 제공하며 옥천군은 11월 말까지 전통문화체험관 등 주요 숙박시설 요금은 10~30%, 체험은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공사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업해 디지털 관광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평창군은 관광택시 등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와우미탄 협동조합, 아이평창유 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이색카페 체험, 캠핑 먹거리 체험, 쿠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옥천군은 달빛마을 영농조합의 토종꿀 체험 등 자녀동반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밖에 주변 관광지인 정지용 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등 근현대사 인물 관련 탐방도 즐길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를 위한 지역별 ‘디지털 관광주민 1호’도 선정됐다. 강원 평창군은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여리지'를, 충북 옥천군은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에게 디지털 관광주민 1호를 발급한다. 이미 철원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있는 여리지는 평창의 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으로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방림별곡 카페, 산너미 목장 등 평창의 매력적인 곳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수 요요미는 오는 9월 28일 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옥천군이 개최하는 디지털 관광주민 1호 수여식에 나서며 각종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홍보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올해 2개 지역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관광주민증 소지자 대상 제공 혜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선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지역별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실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고위 공무원과 수문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보유한 선진 물관리 기술을 캄보디아 담당자들에게 직접 알려준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캄보디아 물관리 실무자급 온라인 교육에 이어 관리자급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캄보디아 교육생들은 교육 첫날인 9월 2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수위, 기상정보 실시간 관측·분석, 홍수예경보시스템 및 수문자료 품질관리 기법 등을 학습한다.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오금교 및 여주 이포교 등을 방문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하천 자동유량측정시스템 등을 살펴본다. 교육 마지막 날인 9월 29일에는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열리는 ‘양국의 기술교류 연찬회’에 참석한 후에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캄보디아 수문조사 분야의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기술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2022년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였다. 이후 2020년 3.16%, 2021년 0.29%로 지속 감소했다. 단순 사회공헌 집행액만 따져 봐도 2019년 190억원에서 2020년 154억원, 2021년 7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9년 4457억원에서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4618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사회에 환원한 규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역시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6.73%, 2021년 4.53%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19년보다 45.32% 증가했지만 사회공헌집행액은 140억원 줄었다.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이 기간 사회공헌활동 집행액은 2019년 122억원에서 2020년 70억원으로 약 42%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3016억원, 2020년 1024억원, 2021년 5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코로나 19사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대면 기부 활동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6개월간 국책은행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은 산업은행 0.17%, 기업은행 4.09%, 수출입은행 0.40%로 각각 지난해 한 해 규모보다 0.12%포인트, 0.44%포인트, 0.9%포인트 낮다. ESG 경영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사회 공헌 활동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지역과 서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말로만 ESG 경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책무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020년 급격히 불어났다. 2019년 2068명이 2108억원을 신고했는데, 1년 만에 인원은 93%, 금액은 235%나 급증했다. 1인당 금융소득도 1억193만원에서 1억7827만원으로 7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성인 평균 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이 더 많다. 재벌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금수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0년에 미성년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자가 급격히 늘고 금융소득도 급증한 것은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9년 2063억원에서 7069억원으로 3.4배나 급증했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을 조기에 증여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만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전년대비 449명 늘어났다. 1486억을 신고했는데, 1인당 1억9401만원으로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원에 가까운 배당소득을 올린 것이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2억여원에 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1311명으로 전년대비 597명 늘어났다. 이들은 2065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전년 보다 873명 증가했다. 금융소득은 3558억원으로 1인당 1억8621만원이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06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3천명 이상 늘어났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6년 906억원에서 2020년 710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 9,7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 대비 62%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은 8165억원으로 전년 보다 2.8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들 소수 미성년 종합과세자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87%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상위 1%를 더 나누면 배당소득의 집중은 더 심해진다. 상위1000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평균배당률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출발부터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 석학들과 인공지능 미래를 논하다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중심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적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 등과 인공지능의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및 업무협약 체결’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딥러닝을 개발한 인공지능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 벡터연구소 대표, 토론토대 총장, 슈워츠 레이스만 연구소 부소장 등 캐나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다. 토론토대학교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강화해 재활에 활용될 수 있는 착용가능 로봇,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고감각 로봇 손,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다중인지 시스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행사가 열린 토론토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의 발원지로서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LG전자도 2018년부터 토론토 현지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석학과의 대화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게 된 캐나다의 성공요인 분석 등 그간 캐나다 인공지능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생생한 분석 의견이 이어졌다. 딥러닝 기술 연구로 인공지능 최고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지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철폐,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 등을 캐나다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해 신경망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컴퓨팅 파워 구축으로 인해 조만간 완전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앞으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하드웨어의 혁신이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에서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캐나다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강점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한다면 양국이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벡터 연구소의 가스 깁슨 대표는 성장이 정체된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방안과 캐나다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토론토대의 리사 오스틴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대응 및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관용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꾸준한 정부의 지원, 힌튼 교수님과 같은 끈기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캐나다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끈기와 노력을 본따르기해 나가야한다”며 동시에 “인공지능의 공정성·공평성 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회 전반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면 기술·산업적 이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인공지능 협력을 지속 강화·확대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3개 기관과 우리나라의 9개 기업·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본·응용 기술, 인력양성, 윤리확보, 정보교환 등 다방면의 협력이 포함되어 됐으며 캐나다와의 협력은 우리가 다소 부족한 인공지능 기술·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공지능 그 자체의 산업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캐나다의 기업·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네이버는 토론토대학교, 왓패드 등 3자 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동반관계을 체결하고 사용자-인공지능 상호작용 기반의 콘텐트 제작 및 경험기술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이티는 벡터연구소와 동반관계을 체결하고 연구진과 인공지능 기술 공동연구, 발표회·공동연수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토론토대와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석·박사생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파견교육 과정을 지원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감각·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벡터연구소와 인력 교류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치매·우울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지·예방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공동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엘지전자도 ’18년 설립된 현지 연구소를 토대로 멀티모달 상황이해 인공지능,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캐나다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에스케이티는 국산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반도체 사피온을 홍보하고 토론토대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협력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제품관리·가격 예측 등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메가존클라우드도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공동연구 등 추진을 토론토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캐나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본·원천 기술과 전문인력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탄탄한 디지털 기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 역량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캐나다와의 협력은 수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적용해 혁신을 견인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력,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 해소와 수준 높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의 인공지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조만간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23일 오후 1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책임의료기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자 및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 약 120명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행사 1부는 “책임의료기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김건엽 본부장은 “대구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획조정 역할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광필 교수가 “공공의료본부 구성을 통한 센터 간 협력 추진 사례”를 발표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이 “파주시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건세 교수, 오진규 부장, 최민혁 실장, 성만제 과장이 참여해 책임의료기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부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박기수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원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중앙-권역-지역의 협력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보건의료 기관”이라며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중앙 부처부터 각계 전문가, 지역 실무자까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위치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한데 모아 책임의료기관의 발전 방향을 세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도 확대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9월 24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차‘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국제 현안,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해 디지털전환 분야의 국가연구개발투자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전환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양자기술, 미래국방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콜로키움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콜로키움은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민간·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해,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진보 국가기술전략센터장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및 산업·시장 동향 분석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인공지능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케이티 최준기 인공지능/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이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 ㈜와이즈넛, 한국과학기술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정회계법인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재편과 신시장 창출은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국면전환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한편 이번 콜로키움은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으로 출범한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의 인공지능분과와, 지난 7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민·관이 본격 협업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세계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확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기정학의 시대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콜로키움이 기업과 학계 및 연구계, 정부가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9.7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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