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10월 1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리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9.26부터 9.28까지 3일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이번 연례협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S&P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S&P 협의단 면담에서 ➀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➁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➂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인세제 개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법제화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S&P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오늘 면담이 새정부의 정책 철학과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S&P 측은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 고려시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완화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외건전성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LCR·외환보유액·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으며 S&P도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금요저널]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송승헌 배우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승헌 배우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송승헌 배우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되어 감사하고 뜻깊다”며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대외 소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6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이 개최됐다.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 협력 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기교 확장공사는 고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36년 전 설치된 고기교의 2차선 도로로는 주변의 늘어난 인구, 나들이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로 고기동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20년 9월 고기교 확장 관련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경기도와 용인시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동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며 고기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협약식에서 “20년 간 지속된 심각한 교통문제와 하천 범람 등의 고기교 현안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고기교 문제 해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의원,김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위해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정원장터를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정원장터는 10월 3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농가, 사회적경제기업 및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등과 함께 하는 자리로 다양한 정원식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장터를 통해 지역농가와 국민들이 정원식물을 통한 교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정원용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정원장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원식물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수목원과 관련 산업계가 상생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5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6곳이었지만, 2021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모두 5곳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5곳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4곳은 5년간 단 한 번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35%를 넘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하락한 기관도 있었다. 23개의 소관 공공기관 중 2017년 대비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이 하락한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모두 10곳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2018년 이후 해마다 지역인재 채용률 떨어졌다. 2018년 서울대치과병원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47.9%였지만, 2021년에는 15%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해당 법률과 지역인재 육성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소관기관부터 정부 정책에 적극 앞장서야 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 [금요저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2021년 기준 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IP출원 주요 강국인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이며 일본, 중국보다도 열악한 심사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심사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수 역시 IP 주요 5개국 중 가장 많다. 미국은 심사관 1인당 10개, 중국 6개, 유럽 18개 분야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이 무려 80개의 기술분야를 심사하고 있어 특허 심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심결 건 대비 인용률은 2021년 47.2%으로 같은 해 일본의 무효심판 누계 인용률 15.2%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특허강국의 성과를 가져온만큼 ‘질적’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환경 개선과 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특허심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현, 청년사단‘Y.P.T맨’만든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 문화를 혁신해 나갈 ‘와이피티 청년 정책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와이피티는 영피플투게더의 약자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원실 공식 블로그의 구글폼 링크를 통해 모집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https://bit.ly/kimkihyun]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될 일명‘Y.P.T.맨’들은 향후 김기현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 멘토들로 구성된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정책기획과 이벤트,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SNS 활동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비전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고 말하고 “기존 기성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의 반목과 불신, 갈등을 녹이고 청년들이 가진 도전과 열정,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당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내는‘플랫폼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천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총 5만 1,7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에서 ‘20년 19,101명, ‘21년 21,221명, ‘22년 1~7월 7,944명으로 총 48,266명 발생했고 공공분양에서도 ‘20년 1,725명, ‘21년 1,330명, ‘22년 1~7월 429명으로 총 3,484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에서는 3년간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3만 9,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과거 5년간 당첨사실 1,501명, 재당첨 제한 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도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의 사유를 보였다. 이렇듯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부동산원과 LH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통장 가입내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 규모가 60.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 베팅하는 역외 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 차액만을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는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문제는 역외 NDF 거래가 외환시장의 현물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해외 투기세력이 국내은행으로부터 NDF를 대량 매입하면 국내은행은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현물환을 매입하게 되고 이때 현물환율에 즉각 반영돼 환율이 오르는 구조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월초 1304원에서 출발해 월말 1350원까지 치솟았다. 美 연준의 자이언트스텝과 잭슨홀 미팅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역외 투기세력까지 올라타 상방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달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외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NDF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일시적인 구두 개입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앞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환율 1500원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속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올해 3분기 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홍성국 의원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늦어도 9월 나와줘야 하는데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2024년에야 시행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시키면 플레이어가 다변화되고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국내 외환시장 특성상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려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