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 국제표준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는 ISO내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관리이사회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 기술관리이사회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부처 행정자료실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자료실은 부내 행정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 3만여 건의 학술자료 공유 실적과 국회도서관의 정책자료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해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는 6,255개 기관 중 원문 학술정보와 저작권 정보 공유,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지식의 공유·융합 생태계 구축과 회원기관들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이며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협력 사업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19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폴란드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이 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방산 분야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환영했고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라우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고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이자 최대 피란민 수용국인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차관, Campbell NSC 인태조정관 및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2022.9.21.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NSC 인태조정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양국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인태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22.9.21.-22. 양일에 걸쳐 ‘존 오소프’상원의원,‘다린 라후드’하원의원,‘영 킴’하원의원과 연달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 법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며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킴 의원은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되는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으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세입위 소속 라후드 하원의원은 동 법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이 미처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한미 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엔 총회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지난 19일 오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원전, 산업 협력,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40억불을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체코 내 투자도 지속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파브스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체코는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 1~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우선 두코바니 1기에 대해 `22.3월 입찰 개시 리파브스키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활발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인 체코가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지속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신기술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해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2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2022 산업단지의 날’기념식을 개최해 총 66명을 포상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산업단지의 날’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성과를 기념하고 입주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금년 행사는 산업단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자 희망의 터전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로 주제를 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3년간 60여개 패션브랜드와 협력하는 ODM 의류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케이엘림뉴스타 김기원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장차 전문기업인 서광산업 나봉안 대표이사와 수소연료전지차량 부품제조 기업인 ㈜예성기공 박영견 대표이사가 산업단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66명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단 입지 관련 규제 혁신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산단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별 탄소저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기술·주거·문화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확충 그리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양행, 듀폰코리아, 환경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순서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 지정토론자 5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레 산업계 기획위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는 국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화학안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