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9월 22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과 공동으로‘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후 사업을 할 때 G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GCF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총 150명이 참석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사국으로서 GCF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GCF 인증기구로 지정됐으며 차기 GCF 이사회에 상정되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사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이 GCF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사업에 진출한다면, GCF의 양허성 지원을 활용해 개도국 진출에 따른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추후 개도국 기후사업 진출의 기반을 쌓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기후재원의 핵심적인 채널인 GCF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김복규 정책기획부문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기후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성장 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소희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과 한원석 산업은행 ESG 기획부 기후변화팀장이 GCF 사업·인증 정책 및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션 2에서는 산업은행이 인증기구로서 추진 중인 후보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디벨로퍼 및 국제기구에서 산업은행에 제안하고자 하는 GCF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 우리 기업·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GCF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이사회 승인 등 GCF 사업 참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7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6명을 추가로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산불발생 취약지역 등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관리소별 응시원서를 신청받아 서류심사, 체력·실습검정,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앙아시아 국가와 인사행정 협력 가속화 [금요저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사행정 협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다자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인사행정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2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 체결은 지난 2018년 최초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인사행정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신규 분야를 추가해 재체결됐다.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은 그동안 인사처와의 교류 협력 확대 의사를 지속 피력해왔으며 인사처는 중앙아시아 내 한국 인사행정 확산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협력각서 재체결을 성사시켰다. 체결식에는 방한 중인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집행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김승호 인사처장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사행정 공동연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협력 분야인 고위급 상호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출판물 교환 등의 협력도 지속 진행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내년 진행 예정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사업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역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가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데 더없이 좋은 조력자”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인사행정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인사처와 3년 연속 인사행정 국제 화상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대학생들이 직접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과 함께 ‘대학생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기념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의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많은 학생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5월 출범한 ‘대학생 정책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한 결과, 총 37명의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는, 장학금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등 청년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자체간 협업 강화, 국제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환경교육 강화, 경계성 지능인 지원 등 제안 분야가 매우 다양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단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은 “이번 정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제안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들이 가진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소형 의료기기도 전파기술로 향상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2일 한양대학교에서 김우승 총장,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무선 전원공급 및 통신 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한양대 전파연구센터에서는 인체 내 의료기기 무선 충전 기술과 실시간 체내 위치파악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충전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신 기술과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8년간 최대 3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성과를 의료기기에 적용하면, 5년마다 수술을 통해 배터리를 교체했던 무선 심박동기는 무선충전 기술을 통해 배터리 성능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동맥 스텐트의 경우에는 혈류량 조절 및 누설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더욱 안전해진다. 배터리 문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캡슐 내시경은 충분한 전력공급과 위치확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 가지 의료기기 모두 배터리 과충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오작동 등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다. 전파연구센터는 다양한 전파·위성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 7월에 개소한 울산과기원과 이번 한양대까지 총 12개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327명의 연구 인력과 과학논문인용지수급 논문 47건, 특허 출원 및 등록 64건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 전파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파는 무선충전, 의료, 도심항공교통까지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파연구센터가 전파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파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전파연구센터를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교육복지대상자를 위한 무료프로그램 진행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지역 교육복지 대상자를 상대로 ‘모두의정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세종시 관내 17개 학교, 100여명의 교육복지 대상자가 가족들과 함께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남천과 이끼를 이용해 이끼볼을 만들고 소쿠리 안에 넣어 꾸며보는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 코스닥 기업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늘어나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 수준이다. 위 기간동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한 기업도 다수이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했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금요저널]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말 1,2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을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와 B세무법인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 수임동의가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해”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 사실은 최근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글이 게시됐다.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삼쩜삼 앱 내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부지불식간에 대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참조 6] 국민신문고 답변 참조] 플랫폼 등장에 대한 대응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등장 이후 수많은 분쟁사항이 발생하곤 했다”며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국립정원소재실용화센터 MOU 체결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강원도, 산림청, 춘천시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은 지난해 허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반영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예산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마중물 사업이다. MOU 체결에 참석한 허영의원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강원도의 산림자원을 정원소재로 자원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춘천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강원도 산림자원의 전진기지이자 수도권 배후도심의 중간기지로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한 조건을 갖춰 기관 설립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춘천호수국가정원을 순조롭게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의 자료에 의하면 식물 소재와 정원 자재 분야가 전체 시장의 89.6%를 차지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소재 1.1%, 정원 자재 4.8% 수준에 그쳐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정원 활동 및 정원생활의 대중화로 다양한 정원소재와 자재, 관련 기술의 보급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원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국내 정원산업 시장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백두대간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선도지역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또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춘천지역의 민간 산업체 및 임·농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통해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