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야간사격 훈련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해야”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 6공구 해안즉각조치사격장과 관련해 인천시와 육군본부, 육군 제17보병사단에 야간 사격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격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6회, 2025년 5월 기준으로 33회의 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격장은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4,150세대가 주거하는 3개 아파트 단지와 송빛초등학교 등 주거 및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사격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사격장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열어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직접 청취하고 5월 초, 국방부에 사격 훈련 중지 및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에 즉시 사격 중단과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안전과 국민의 생활복지가 중요한 시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사격을 진행하는 것은 안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확실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방부 및 17사단, 인천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송도 6공구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차 송도4동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M버스 정차,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M6751번 버스가 정차하고 이달 24일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간 8·9공구 완충공원 유지관리비 협의 일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2025년 신규 프로젝트 공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6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에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1차로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고하는 7개 프로젝트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5대 임무 중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분야 난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공고 이후에도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보건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지금까지 암 극복을 위한 3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유전성 소아 희귀질환과 안질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소아희귀질환 환자 맞춤형 혁신치료 플랫폼 개발 및 N-of-1 임상시험 프로젝트는 소아 희귀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치료 플랫폼 설계 및 비임상시험 수행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N-of-1 임상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유전성 안질환의 시각손상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프로젝트는 유전성 안질환 치료제의 국내 최초 임상 진입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성 안질환 환자 유전자 정보와 진단기술을 보유하고 혁신기술 기반 치료 플랫폼 개발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임무에서는 인공지능·퀀텀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병원감염 극복 프로젝트는 기존 의료기술 또는 정책으로 풀지 못한 병원 감염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기반 혁신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퀀텀 기술을 활용한 신약기술개발 혁신 프로젝트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 컴퓨팅은 특정 문제에서 지수적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백질 구조 분석 및 약물 후보물질 탐색 연구에 대규모 투자 중인 분야이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를 위한 올인원 3D Vital Node 개발 프로젝트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으로 연구팀이 자유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공모한다. 복지돌봄 임무는 극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뇌인지예비력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개인 맞춤형 뇌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 개발,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뇌인지 기능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도 기반 개인맞춤형 뇌인지 기능저하 예방 및 둔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노쇠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7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유전성 질환 극복, 병원감염 문제 해결, 초고령사회 대응 노쇠 둔화 기술 등 국민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이후에도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2차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으로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 조사와 공개 제안자의 날 등 현장 연구자 의견을 수렴해 융복합적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노력했다”며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3일 오후 서울권역 청소년보호 유관기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선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울권역 간담회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일선 현장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정부와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자치경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사교 임관 40주년·30주년 동시 추억속으로 [금요저널] 육군3사관학교는 9월 23일 19기 졸업생 임관 40주년과 28기 임관 30주년을 맞아 졸업한 동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통합 임관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19기·28기 동문과 가족 1,000여명은 입교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예전 방식 그대로 입영 열차와 버스를 타고 마음의 고향인 영천시에 모여 생도 시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방문한 동문과 가족들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고 차성도 중위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충혼비 참배를 시작으로역사관·생도시설 관람, 생도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사관학교 행사의 꽃이라고 하는 충성의식을 참관하면서 생도 시절로 돌아가 추억에 잠기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영천시에서 동기생과 가족들간의 충분한 친목 시간을 갖고 복귀하며 학교 발전기금과 격려금을 각각 1천만원씩 출연해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5년간 보행 사망자 40% 감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 수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7년 1,675명이던 보행 사망자 수는 2018년 1,487명, 2019년 1,302명, 2020년 1,093명, 2021년 1,018명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은 2017년에 비해 65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와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2017년에 47,707명이던 보행 부상자 수는 2021년에 11,706명이 줄어들어 36,00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건수 역시 47,377건에서 35,66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역시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고와 부상 건수는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지만 ‘민식이법’이 전면시행된 2020년부터는 사망 어린이 수가 전년 대비 계속 감소했다. 2019년 6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20년 3명, 2021년 2명으로 줄었다. 허영 의원은 “이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끌어낸 결과”며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적인 추진이 결합될 때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사례”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교통안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임이 그간 계속 지적되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의 명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올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보행자 안전 역행 정책에 운전자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역시 보행자 보호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안전속도 5030이나 민식이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과정의 기록”이라며 “향후 수년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본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불편하다고 원상복구시키면 많은 국민들이 도리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 의원은 나아가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도 현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보행자 우선 체계를 허물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정교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2일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의 사회로 최진석 선임연구위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고홍석 교수 황진수 소장 박래혁 과장 이은채 시의원 원시연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오현주 광주시의원, 이승주 경기 광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이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과거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과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파생 효과를 중심으로’란 발제에서 “현재 어르신의 무임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지만, 그 효과는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복지혜택이 일어나는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동복지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 입법을 제안했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버스 무임승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도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을 포함한 무상교통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고홍석 교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공익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임 수송비용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세금, 특별목적세, 특정 세원, 무임승차로 이익을 보는 외부 주체 등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수 소장은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방만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노인들이 승차했다고 손실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래혁 과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경기도 광주시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현금 지원이 아닌 교통포인트 지원으로 개선하고 광주시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 시에‘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대중교통 적자를 두고 노인이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9.22일 토론토에서 개최한 양국 기업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 MOU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분야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産 핵심광물을 북미지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고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미국 IRA에 대응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교역을 촉진시키고 팬데믹 이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양국이 공조하기 위한 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장관은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관련 대화채널을 구축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MOU 서명식에 참석한 헤더 스테판슨 매니토바州 주지사, 조지 피리에 온타리오州 장관 등 또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검거했다.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해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주최로 지난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원보유국의 핵심광물 생산 현황과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몽골 등 8개 핵심광물 자원보유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기술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에 우리 정부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전 세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물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핵심광물 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위험 완화, 자문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투자국들과 자원보유국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 장관의 이번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은 지난 8월 말 몽골 방문 시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 제안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관련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로 풀이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장관,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적보호, 다자주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믹타 외교장관들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극심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의 취약계충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믹타 명의의 인도적 지원 등 믹타 차원의 협력도 증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자주의 체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믹타가 금번 회의에 옵저버로 처음 참석한 폴란드 등을 포함해 여러 당사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2022.7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만에 회동해 상호간 보다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9.22일 오전 10시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에서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센터 등 총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 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5억불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R&D센터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韓-美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➊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➋듀폰, ➌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韓-美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➍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➎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➏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➐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하였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對韓 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