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물 거슬러 다시 만나자” 어린 연어 30만 마리 바다로 보낸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7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동남참게,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기 전에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어 연어가 이동하기 어려웠으나,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3~4년에 걸쳐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치며 성장한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해 방류지 적합성 조사를 마쳤다. 환경부는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관측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50여명과 환경부·해양수산부의 2030자문단 10여명 등 청년들이 어린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이들 청년은 이번 연어 방류 행사 외에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하구통합운영센터를 견학한다. 환경부는 이번 청년 참여 방류 행사 및 견학을 통해 학교 수업과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하천관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하구 통합물관리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어를 포함한 바닷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낙동강 하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센터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인재의 체계적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5개 대학 연구책임자, 산학협력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혁·인 교류회’를 3월 27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학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재직자의 정보통신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센터당 연 2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해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각 지역의 주요 거점대학들을 지역지능화혁신연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에는 연간 약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095명의 석사·박사 배출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264명 대상 정보통신기술 교육 지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1,186건, 기술이전 수입 12,552백만원, 특허등록 478건 등의 성과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좁히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연구센터를 확대해 왔으며 2024년에 3개 권역 대학을 신규 선정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대학의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국비의 약 10% 규모를 대응자금으로 참여토록 해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 공공기관·산업계·연구계가 함께 하는 인재양성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간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북대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전남대 지능화혁신 G5-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재직자 교육 실적을 운영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연구센터별로 운영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학 협력연구 확대 필요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센터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순천대 지능형스마트농업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여현 교수는 “15개 연구센터 간 운영 사례와 기법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산업 혁신과 인재양성 성과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센터 간 협력의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원장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석사·박사 학위과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주형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지역 강점 산업이 융합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길러진 핵심 인재들이 지역 산업과 연구계로 배출되어 산·학·연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지역지능화연구센터가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이 되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규모, 분포, 매출·영업이익 변화 등 현황과 함께, 최근 온라인쇼핑 성장세,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업체 진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65 시스템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의 시연에 이어 오영주 장관 주재로 지역의 소상공인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공동물류 창고 설립,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등 다양한 정책의견들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오늘은 충청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수 및 종사자수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분야인 도소매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올 상반기 권역별 릴레이 방식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좀 더 깊은 현장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202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 21회를 맞이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다채롭게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신으로 더욱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월호 사고 트라우마 극복 지원 위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오후 3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해 건립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연면적 8,952.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해 48명의 전문 인력이 심리지원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2014년 5월부터 ‘안산온마음센터’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을 해 왔지만, 안산마음건강센터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심리지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까지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세월호 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발명교육 발전을 위한 ‘발명교육 포럼’ 개최 [금요저널] 특허청은 3. 27. 오후 1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 등 3명이 수상한다. ‘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발명·특허고교 관계자 등 전국의 발명교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해 발명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과별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지역의 발명교육 역할을 수행하며 체험 및 심화 교육을 제공하는 영남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현장 방문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발명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하고 발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발명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피해확대 방지 대책을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에 방통위와 각 방송사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송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은 물론, 고령층에도 대피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방송사들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국민운동 3단체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 연국구개발 특위 1주년, 법률·행정 지원으로 국제 협상력 높인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 연구개발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는 △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 선정,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 연구개발의 주요 추진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국제 연구개발 특위를 통해 ‘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6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 25년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적 지원 필요 분야를 제시하는 ‘가칭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자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 25년 추진 계획을 공유해 여러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이 일관적인 방향성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공고히 했다.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의 제2차 신규 과제 1건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 24년 5월 △보스턴 한국 사업,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 △Net-Zero Korea 선도사업, △한-미 해조류 생물자원 에너지 활용 생산 체계 기술개발등 총 4건을 제1차 EO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제2차 대표 사업는 정책적 중요성, 필요성 및 시의성, 기획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 각 분과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제 연구개발 특위에서 최종 선정됐다. 새롭게 선정된 ‘인공지능-기지국 세계 선도 과제’는 6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지국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연결망 연구 온라인 체제와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지국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다가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부터 확대된 국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지식 재산권협상·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국제 연구개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은 국내 기관의 국제 연구개발 관련 법률·행정 지원을 활성화해 국제 연구개발 협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연구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구축해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선댁사항이 담긴 ‘영문계약서 안내서’를 마련해 연구자의 영문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국제 연구개발 관계자에 법률·행정지원 역량을 확산하고자 연구기관→전문기관→각 부처·혁신본부 경로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칭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에 환류해 지속적으로 계약·협상 관련 기법을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영문계약서 안내서’,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를 포함한 법률·행정적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관련 지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R&D 국제 연구개발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글로벌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금요저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퐁싸완 시술랏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3.27. 서울에서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해 기존의 교역·투자, 인프라 분야에 더해 디지털, 기후변화, 인재양성 등 미래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라오스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메콩 지역의 물류 허브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공항, 철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의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은 라오스의 제3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라오스측 수요와 한국이 지닌 강점을 기반으로 수자원, 보건,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작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측의 협조 하에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계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라오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정책협의회 개최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퐁싸완 라오스 차관을 접견하고 그간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온 한-라오스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퐁싸완 차관의 이번 달 초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있어서 라오스가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3. 27. 오후 3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영풍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동안 매출액이 47%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케이-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