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과 관련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며 이의 완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조치로 운행시격조정, 운행증편,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판교-곤지암 반복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이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조치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추가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진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운행 시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첨두시간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초 자체 실시한 혼잡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시간대 경기광주역→삼동역 구간의 혼잡도는 151.3%로 조사됐다. 이는 ’ 23년 코레일이 조사한 바 있는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역→이매역 구간의 혼잡도 1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안 의원은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혼잡에 따른 안전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조치로 열차 증편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열차운행의 시격을 일부 조정해 대기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의 협력의 장, ‘2025 Tour Biz Bridge’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4월 3일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2025 Tour Biz Bridge: 부울경 관광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증대와 침체된 상권 재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견기업 참여사로는 LINE Pay 대만, KKday, 무인양품 등 글로벌 기업부터 삼진어묵, 모모스커피,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부울경 대표 향토기업까지 약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과 국내외 OTA, 특급호텔, 유명 관광지, 투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150여 개사에서 참석해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견기업의 협업 제안 발표 △관광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발표 △B2B 및 B2G 비즈니스 미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B2B 미팅에서는 LINE Pay 대만이 부산 최초 관광기업·관광지 가맹등록 및 대만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무인양품은 로컬 관광기념품과 F&B 팝업스토어 운영 협력을 제안했다. 사전에 공유된 기업별 협력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매칭을 통해 총 15개 대·중견기업과 관광스타트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푸드엔터테인먼트 기업 ‘푸드트래블’의 지역특화 콘텐츠 협력 △국내 최대의 취미·여가 플랫폼 ‘프립’의 해양관광 협업 프로젝트 △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의 유심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 8개 주제에 대해서 관광스타트업에서 협업제안을 발표했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발굴·육성 중인 관광스타트업은 로컬 기반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금요저널]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성 중심의 제도정치가 아닌, 삶의 감각과 윤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학이 이러한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참여 양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민형 전북대학교 교수는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국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 양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공해야 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세대”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불안, 젠더 갈등, 제도 불신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 세대’ 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주의 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방식의 변화를 ‘스키마의 전환’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팬덤 정치, 정체성 중심의 결속,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느슨한 연대”가 새로운 정치참여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과 상징, 문화가 정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성 중심적 설득 대신, 감정 기반의 표현과 소속감이 새로운 정치적 상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숙의 능력, 제도적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이 분열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등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국회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사회와 연계해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학자, 국회의원, 전 장관 등 다양한 질문자들의 문제 제기와 답변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위기의 시대에서 사회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금요저널]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금요저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는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을 협의해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종억원장 직무대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탐방의 결과 등을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여행 분야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고 초개인화 마케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POI 등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에서 앱·웹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TourAPI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3회 차인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공사 개방 데이터 약 458만 건을 활용한 신규 관광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 정보 제공 앱 ‘싸이클로라마’ 와 등산 코스안내 서비스 ‘그레킹’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36개 팀, 총 상금 5,0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카카오 사옥투어 프로그램 등 사후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을 추진, 본 시상과 별개로 특별상을 추가 수여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7일 오후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공사는 관광빅데이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정보 등 매년 신규 API를 발굴 및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5 VISITKOREA 얼라이언스 데이’를 개최한다. VK 얼라이언스는 공사의 다국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K’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협업 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15개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회원사 간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해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와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숙박&외식 △관광택시 모빌리티 서비스 △한강 크루즈 투어 △넌버벌 미술공연 △전통문화 테마파크 등 회원사들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얼라이언스 회원사들 간 협업 프로모션은 8만 5천여명이 참여하고 VK 웹/SNS 총합 96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천만 VK 고객 데이터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할인 혜택과 여행 편의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를 통해 참여 기관들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