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일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충남권 대학 미래과학기술인으로부터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연속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미래과학기술인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자를 진로로 선택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연구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바탕이 될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진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특히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되어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시 우리나라 3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등탑,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를 등대유산으로 신규 지정한다. 송대말등대 구등탑은 건립 50년이 지난 국내 등대 중 유일하게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대칭, 비례, 균형을 중요시하는 팔라디안 양식으로 건축되어 유산적 가치가 높은 등대로 평가받았다. 독도등대와 격렬비열도등대는 동·서해 최동단, 최서단 섬에 위치한 등대로서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해,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놀이공원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위해 민관 한뜻 [금요저널] 환경부는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4월 1일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신계용 과천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다. 참여기관들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적정하게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경우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따라서는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회용기로 전환하기로 한 에버랜드와 달리, 서울랜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해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매장의 컵을 그대로 사용해 그 간 지적된 라벨 부착, 소비자 응대 등 매장 부담을 줄였다. 또한, 현재 선도지역과 달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무인반납기에 컵을 넣으면 현금 500원이 반환되도록 해 운영 비용은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랜드는 보증금제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2개 매장에서 6월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10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별도로 보관해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단섬유나 골판지로 재활용한다. 아울러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할인 등의 혜택으로 제공하는 등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과천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보증금 유인반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세종·제주 등 지자체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현금반환형 무인반납기를 서울랜드에 임대하는 등 서울랜드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행현황을 과천시, 서울랜드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협약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한 홍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연간 100만 개 정도의 일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던킨, 초이빈 서울랜드점에 대해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매장’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방적인 강행 규제가 아닌 협력, 소통에 기반한 착한 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특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회용 컵 사용감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4.16.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이다. ’ 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관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첫째, 전략성을 강화한다.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에는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둘째,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셋째,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원전 기자재의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업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독자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산불특위, 긴급 구호 및 범정부 TF 발족 촉구 [금요저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4. 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면서 피해 구제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활용한 지자체 신속 지원 △기부금 선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경북도와 경남도, 울산시에 대해 총 55억원의 행안부 재난특교세를 긴급 교부한데 이어 △주택·인명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가 제시한 구호 방안이 즉각 반영되는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후반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불재난 특위 위원들은 계속해서 산불 피해현장에 머물며 산불진화 현황 및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재민 대피소 등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고령층과 농민, 만성 질환자 등 산불 이재민의 특징을 강조하며 주택 전소 피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이재민 생활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추경 전이라도 성금 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와 특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 지원을 위한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 및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 △최대 인력을 동원한 피해 현황 조사와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을 촉구하는 동시에,국회 차원에서도 △산불 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해 대응역량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흩어진 물정보 통합제공… 환경분야 통합정보플랫폼 사업 첫발 [금요저널]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4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표시 단위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물모아 누리집을 4월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에 기반해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구미’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구미시 일대의 수자원, 수질, 지하수 등 다양한 종류의 측정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한 단어가 포함된 하천명, 하천시설명 등의 정보 목록도 지도상에 함께 표출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해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 데이터를 혁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9개 산하기관과 환경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2회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새롭게 참여해 9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 정보 활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 대국민 빅데이터 공모전’과 통합 운영해 수자원, 미세먼지, 수질, 지하수, 국립공원 탐방로 등 참여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다졌다. 환경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다루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18개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 및 최우수상은 7월 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타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경연과 국민평가단 50인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시상식은 상장 18개, 총 상금 4,000만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대상 3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나머지 15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또한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과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가점 및 교육기회 제공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도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공모전 종료 후에도 3년간 수상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수상자 간담회를 운영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는 신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혈액이라 불리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례가 발굴되어 실제 환경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