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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 16억 증발… 관행적 예산 집행에 ‘경고장’”- 26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공사 설계변경 70건 중 40% ‘기초 조사 부실’탓”- “공원·산림 등 정형화된 사업마저 설계변경 남발… 구조적 예산 관리 구멍”- “특정 업체 반복 계약 관행도 도마 위… 투명한 계약 관리 시스템 도입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이 서구청의 안일한 예산 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특정 업체 반복 계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202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이 발주한 공사들의 잦은 설계변경 실태를 데이터로 조목조목 비판했다.김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구청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수는 총 70건에 달했다.이로 인해 당초 128억 980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145억 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액만 약 16억 원에 이른다.김 위원장은 “통상적인 물가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12.5%의 예산 증가는 단순한 물량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예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설계변경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70건 중 28건이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실정보고’란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 도면과 달라 시공사가 발주처에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나 측량, 지반 확인 등 기초 조사가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김 위원장은 “현장과 도면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설계 오류’”라며 “특히 공원과나 산림정원과의 사업처럼 매년 반복되는 정형화된 사업에서조차 설계변경률이 40~50%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동일 업체 반복 계약’문제도 꼬집었다.보수 공사 등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유착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설계변경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절차지만, 오류와 조사 부실로 인한 변경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서구의 소중한 재정이 줄줄 새지 않도록 재무과 주도로 기획·설계·감리·검증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 홍순서의원,“검단 지역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행사 기획 필요”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4일차 서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검단터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검단터틀 개관 이후 주민들의 문화 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구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문화행사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검단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 문화시설은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주민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생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며 “서구문화재단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요원 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함께 이끌어갈 조사관리요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파악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모집 인원은 조사관리요원 28명으로 조사원 관리와 더불어 인터넷 및 전화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구 지역 주민과 통계 조사 경험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방문조사를 수행할 조사원은 오는 9월 별도 모집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로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정책기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올해로 100년을 맞이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세어지구’ 와 ‘왕길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심의하고자 1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의 결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산정 금액으로 조정금을 결정하게 된다. 구는 올해 세어지구 및 왕길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 현황에 맞춘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 정형화 등의 작업으로 토지 가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청년 모여라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십시일반 청년사랑 울타리 협의체를 구성해, 1인 가구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인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잘잘크루’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립 준비 청년 등 1인 가구 청년들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생내비: 나만의 방향부터 액션까지 로드맵 만들기’, ’내 지갑 워크숍’ 등으로 5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청라꽃갈비’의 부대찌개, ‘지니스튜디오’의 취업용 반명함 증명사진 촬영, ‘㈜청년주택에너지사업단’의 집수리 지도, ‘널리컴퍼니㈜’의 고급인감 도장 등 15개 지역자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에도 문의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인천서구문화재단과 공동 주관해 추진되는 ‘하나뿐인 널 위한 제5회 인천서구 청년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26일까지 작지만 반짝이는 ‘모래알 이색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래알 이색정책 공모전’은 소규모 예산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자 기획됐으며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일상 속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접수된 정책들은 1차 심사를 통해 10개 제안 정책을 선발 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3개 정책이 선정된다. 선정된 정책은 9월 20일 ‘제5회 인천서구 청년의 날 기념식’ 에서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며 2026년 청년센터 서구1939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19세~39세 청년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2회째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구정 한가운데에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활동의 주요성과와 시사점을 종합 보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상반기 동안 △고양시의 대표 문화·역사 현장인 고양아람누리, 서오릉, 행주산성 △접경지역이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백령도·대청도 △환경 관리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고양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과 보존 △서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환경정책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는 각 지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는 8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 가 새로운 구 명칭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따라, 서구청이 명칭 변경을 공식 추진하기에 앞서 법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청이 실시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서해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서해안권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하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변경 추진을 진행한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서해구’ 가 단순 위치표현에 머물렀던 기존 명칭과 달리,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주민 뜻의 반영 여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향후 행정·관광·산업적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환 의장은 “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중요한 계기”며 “주민 뜻이 존중되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되도록 신중히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회 의견서는 서구청에 전달되며 이후 인천광역시 및 행정안전부의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 ‘서해구’로의 명칭 변경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순서 의원,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그대로 쓰면 지역 갈등만 심화”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11일 검단신도시에 신설되는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교명 결정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형적 사례”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의원은 먼저 “기존 검단초등학교와 지나치게 유사한 ‘신검단초’라는 이름은 학생·학부모·주민 모두에게 혼란을 준다”며 “행정 문서와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학생들은 ‘구검단 vs 신검단’ 으로 불리며 불필요한 구분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칭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 간 대립만 초래했다”며 “특히 ‘신’ 자를 붙인 명칭은 두 지역 간 정서적 장벽을 만드는 분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미 갈등의 불씨가 된 교명을 고집하지 말고 주민 목소리를 담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 이름을 정해야 한다”며 “학교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구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려면, 모두가 공감하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행정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김춘수 의원, 청라 사토장 재방문…“폭염 속 노동자 안전, 휴게공간부터 챙겼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원진 의원과 동 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은 11일 청라동 1-1095번지 인근 사토장을 다시 찾아 개선된 근로자 휴게실 현황과 행정처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더불어, 폭염 속 열악한 근로자 휴게환경이 문제로 지적된 현장이다. 지난 7월 25일 두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휴게실 내부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기본적인 냉방·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김원진·김춘수 의원의 지적 이후, 시공사는 즉시 시정조치에 나섰다. 이번 재방문에서 확인한 휴게실은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이 갖춰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돼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도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두 의원은 서구청 기후대기과와 함께 휴게실 시설 개선 여부를 확인한 뒤, △방진덮개 설치 상태 △살수시설 가동 현황 △야적 토사 높이 등 사토장 행정처분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온열질환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처음부터 시설이 개선됐다면 공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종일 수신호를 보내는 노동자가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 의미 있게 느꼈다 앞으로도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수 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은 최우선”이라며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과 안전 문제를 함께 챙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