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해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30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되고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개학 맞이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으로더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은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➁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➂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➃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는 8.26.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다. 올해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석 고위인사들 간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이라는 주제로 강대국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과 중남미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중남미 경제·통상 현황 점검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기반인 주요 FTA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신규 FTA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가 우주항공,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산업지재권 영화, K-pop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포럼 회의 일정 이외에도 외교부 1차관 주최 공식 환영 만찬과 경제외교조정관 주최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하고 8.27.에는 첨단산업 시설 시찰과 양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간 고위급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남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 개최 [금요저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o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o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o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없이 미래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품질원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나비 캠페인’을 전개했다. 조달품질원 백호성 원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은 25일 품질원이 공공물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이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청렴 리더인 김준철 주무관이 전 직원을 대표해 공직자 4대 비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청렴나비가 그려진 현수막에 참여자 모두 손도장을 채우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리더 김준철 주무관은 “막연한 교육보다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잊지 않고 품질원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컨테이너 항만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경유 또는 LNG 동력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 장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에 앞서 7월부터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제 운전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테스트 실적을 공유하고 장비 시연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 부두에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중점 검증한다. 9월 19일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장비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며 “금번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장비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금요저널]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해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이 선정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최신형 태블릿PC, 장려상에게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부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국방부 염주성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앞으로 최대 700만명의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게 될 국방부 대표 플랫폼이 새로 탄생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병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욱 친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태평양 국가 피지의 나디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에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사전회의다. 아시아·태평양에 속한 당사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를 사전에 점검해 아·태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번 제6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올해 12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유엔환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인 피지는 아·태지역 군소도서국 중에서 첫 번째로 아·태환경장관회의를 유치한 국가다. 그간 피지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산호생태계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순환경제실천 행동구상을 발전시켜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국제환경협력 결의안 초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결의안 초안은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문제를 국가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정밀한 현황진단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고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환경난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며 △순환경제달성을 위한 실효적인 국제환경협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이번 아·태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제기구 등이 공동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아·태지역의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경제 달성과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태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차기 유엔환경총회의 논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 협치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순환경제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제협력 매개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