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해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30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 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 달성, ’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 홍보를 강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망에서 급증하고 있는 참다랑어의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8월 27일 오후 2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에 속하는 고등어과 어류로 어획 즉시 방혈, 내장 분리, 저온 유지 등 처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참다랑어 처리 방법 개선 △어획 보고 체계 구축, △참다랑어 유통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다랑어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참다랑어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만약, 발굴된 재난이 고위험 요소로 식별되는 경우,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 잠재된 작은 위해요소가 누적되면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에 산재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재활로봇 생산기업 방문 및 혁신제품 지원방안 논의 [금요저널] 조달청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6일 세종에 위치한 재활로봇기업 휴가시스템을 방문해 혁신제품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 또는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간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시,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다. 또한,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은 연내 문제 선박들을 처리하고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방사선 검사 건수·피폭량 지속 증가 추세,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총 4억 1,270만여 건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전년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2,090 man·Sv,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촬영, 치과촬영, 골밀도촬영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검사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2,1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9%, 피폭선량은 CT가 108,552 man·Sv로 전체의 6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T의 경우 피폭선량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라는 것을 고려하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 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에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됐으며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3년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과거 소아·청소년에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층에서 당뇨병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최장기간 및 최대규모의 데이터 활용 연구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에서 1형 및 2형 당뇨병의 연도별 발생률과 유병률 추이를 확인했다.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을 4구간으로 살펴본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의 발병률은 1형 당뇨병의 경우 영유아기에서 2형은 청소년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1형 당뇨병이 2.9배, 2형 당뇨병이 3.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 감천댐 후보지, 운문천댐 후보지, 회야강댐 후보지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해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해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반구대암각화는 올해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으나,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는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문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간 상호 협력과 함께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잠재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에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기구인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5억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또는 사고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즉시 예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본조사로 전환해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제1·2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 22년 2회, ’ 23년 4회, ’ 24년 5회, ’ 25년 5회 등 총 16회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는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 중인 터빈오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성화 완료를 목표로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2개소 중 14개소가 양성화를 완료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사고 감식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지침으로 반영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허점과 관리 미비를 개선해, 유사 사고의 반복을 원천 차단 △위험물 취급 업계에 기술적 권고를 제공해,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작업환경 개선 효과 유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기준 강화, 지자체 및 소방기관의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예비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최근 경북 영천시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예비조사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