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해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30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를 위해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창설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부 간 회의로 각국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2013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며 한중일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6개 의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식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민간참여 확대, △침입외래종 관리, △기타 각국의 생물다양성 현안 등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각국이 수립한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내용과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공시 등 민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내년 2월이면 각국이 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각국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천 671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10월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 교류를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울러 지난해 간담회는 당일로 진행되어 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해,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 토의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 개최된다. 1일차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업무 활용 방법을 강의하고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정책지원관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1일차에 논의된 주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업무고충 및 노하우 등도 자유롭게 공유한다. 워크숍 종료 후, 행정안전부는 토의 결과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책지원관도 워크숍 내용을 알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은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최일선에 위치한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두뇌인 정책지원관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올여름 온열질환자 1.37배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낮 시간대 집중 발생 [금요저널] 소방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열질환자의 연령·성별·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 세부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72.0%로 여성 27.9%보다 약 2.5배 가까이 많았다. 아울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환자 32.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환자 30.0% 등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환자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한낮 외출·야외 활동이 온열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집’ 20.3%, ‘도로외 교통지역’ 18.4%, ‘바다·강·산·논밭’ 16.6% 순이었으나 심정지 환자 28명의 발생 장소로는 ‘바다·강·산·논밭’ 등 야외 활동 공간이 64.2%로 나타나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 노출이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북, 경북, 충남 순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 열섬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청이 폭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경고이자 안내이다. 올해 폭염은 예년과 달리 짧은 순간에도 치명적 위험을 불러왔고 구급 출동 현장에서는 작은 방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예방이 곧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고령층과 야외 활동자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집중됐다”며 “특히 한낮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농사·작업 시 2인 1조 활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상반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 기술을 국내 4개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전한 기술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몸통 운동 보조 및 피드백 장치 △보행재활과 자세교정 보조 기능성 신발 △발목재활 운동장치 △운동능력평가척도 평가기반 맞춤형 재활운동 제공 시스템 등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기술이다.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초기 시제품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선보여 기업들에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개선된 시제품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5년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사업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향후 민간기업 입장에서 재활연구소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편의제공을 강화하고 기술 수요 기업 발굴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 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재활원-강북구,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강북구 보건소는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북구 거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활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인“장애인 건강 UP 재활체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국립재활원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활체육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재활병원을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운영은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건강보건연구과·임상재활연구과와 강북구 보건소가 함께하는 것으로 맞춤형 순환식 복합운동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인지·신체 복합운동 두 가지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재활원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통해 건강 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강북구 보건소는 참여자 모집, 장소 제공, 인력 제공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지역사회 기반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활체육이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모델을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보건소의 이번 사업 참여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보다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재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구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국립재활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양구,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실용·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8월 25일부터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실용·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9~10월 운영되며 계양구 주민과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운영 강좌는 △정리수납 2급 자격증반, △업사이클링 공예 성인반, △업사이클링 공예 아동반 등 3개 강좌가 개설된다. 특히 정리수납 2급 자격증반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며 과정 수료 후 자격증 취득 희망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자격증 취득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참여 신청은 네이버폼 작성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계양구는 매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도시재생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양구, 청년과 함께하는 서운산업단지 기업 탐방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8월 22일 지역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서운산업단지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지난 6월 열린 청년 특강 ‘청청한 내일’에서 제시된 청년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획됐다.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탐방과 동행 면접을 통해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연계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듀크린 △흥아기연 △월드웰 등 주요 기업 3곳을 방문해 사업 내용, 직무 환경, 조직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탐방은 청년들이 지역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 사업’ 속도 낸다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용역보고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구는 약 20년간 운영돼 온 바닥분수를 철거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로 확보하는 동시에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광장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구는 오는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안역 남광장은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거점 공간으로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