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받은 개별토지 산정가격에 대해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총 2,307필지로 1㎡당 토지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나서 [금요저널] 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속 점포들은 전통시장에 한해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 3곳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상점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화군은 희망 상점가가 원활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2천㎡당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회 구성 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강화군은 상인회 구성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24개 랜드마크에 불을 끄고 별을 켜다 [금요저널] 제22회‘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 동시 5분 소등행사’ 가 8월22일 밤 9시에 전국 24개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국내 220여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NGO 연대기구로 소등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동참의 메시지를 전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며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금년 8월22일 밤 9시에도 서울 광화문·시청, 전남 목포해양대. 부산 부산타워 등 전국 24개 랜드마크가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행사에 참석한 걸로 추산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매년 소등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2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생활 속 작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펼치면 튀어나오고 접으면 사라지는 마술 같은 책, 입체책으로 즐기는 시계 여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과학기술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조선의 시계 입체책‘해 그림자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알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조선의 시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보면서 시계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펼치면 시계가 튀어나오고 접으면 책으로 돌아가는 입체책을 통해 놀이처럼 배우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입체책에는 고대 해시계에서 지금의 원자시계에 이르는 인류의 시계 발달과정, 조선시대 궁궐의 시간 알림 체계에 관한 이야기 등도 담고 있다. 입체책 체험 후에는 과학소통가 밤비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사관을 탐방하면서 입체책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전시품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신기한 마술처럼 펼쳐지는 입체책으로 조선의 과학시계를 직접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실물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행사” 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계의 과학을 배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마을기업이 지역 공동체 복원과 자립경제 촉진을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홍천 스마트 농업타운’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농업인 올케어 자립정착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이론·실습 교육과 스마트팜 임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 지역 내 자립정착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 장관은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에서 기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이 지방소멸 대응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을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릉시 가뭄단계 ‘심각’ 단계 진입…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 [금요저널]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 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해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자주 논의됐으나 수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 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 강릉시 가뭄 해소방안으로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8.22. 샤야 모센 진다니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 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였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을 역설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당부했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행정 인공지능’ 만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팎으로 눈과 귀를 크게 열어 소통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른 기관 및 국제정세 관련 보도에도 귀를 기울여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하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해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풍산읍 생활안전마을에서 한층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중구, 하반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아동 비만 예방 나서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 국제도시보건과는 보라매 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아동기 비만 예방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8월 19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12주간 운영된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즐겁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인천 중구 체육회와 협력해 보라매 아동센터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아동들은 △규칙적인 건강생활 습관 확립 △신체 활동량 증가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한숙 보건소장은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체득하는 것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