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화성기후지킴이’모집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8월 8일까지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화성기후지킴이’를 모집한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실현을 목표로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상향식 참여형 정책 실험이다. 이번 리빙랩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인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며 시민들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발대식 △최신 기술 트렌드 및 리빙랩 우수사례 교육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리빙랩 워크숍 3회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9월 예정된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기념행사 MARS 151’에서는 리빙랩 활동을 통해 만든 ‘에코화성인 선언문’과 스마트도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11월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화성시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를 최종 제안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약 50여명으로 동탄 일원 거주자 또는 동탄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세 이상 시민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물의 큐알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스마트도시는 기술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번 화성기후지킴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제3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본격 착수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29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강화를 위한 ‘2025년 제4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진행됐다. 양성평등 중장기 발전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화성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모든 시민이 성별에 따라 소외되지 않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양성평등정책 현황과 핵심 정책 분야별 정책 수요, 과제 발굴과 관련한 협의체 위원들의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와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화성시 양성평등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사회 전반의 성평등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3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은 “양성평등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며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2024 화성시 성인지 통계 연구를 실시해 화성특례시의 양성평등 현황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의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책무성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정남면 소재 YBM 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법령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른바 ‘5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일상적인 의정 활동과 조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책임과 예방 행동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의원들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국가사적 제217호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안 [금요저널] 화성시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제24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217호 ‘당성’의 종합적인 복원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화성특례시가 주도적으로 보존과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수원에 화성 있니? 화성에 당성 있어”라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민의 주목을 끌며 당성이 단순한 옛 성이 아니라 화성시의 뿌리이자 정체성, 나아가 미래로 연결되는 소중한 역사 자산임을 강조했다. 당성은 백제·통일신라·조선시대를 거쳐 군사 및 해상교통 요충지로 기능했던 유서 깊은 성으로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 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복원과 활용이 미흡해, 접근성 부족, 체험 콘텐츠 부재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당성은 단순한 유적지에 그치고 있다”며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당성 역시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재청과 협력한 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당성을 중심으로 한 서해 역사문화관광 벨트 구축 등 구체적인 3대 정책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당성을 깨워야 할 시간”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정치권과 행정, 시민 모두의 공감과 실행력을 주문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의원 시정질문, 도로 인프라·하수처리 등 서남부권 소외 실태 집중 제기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 예산과 도시 인프라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남부권 지역의 도로 개설과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가 105만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모든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서남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1970년대 새마을 도로 수준의 인프라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서남부권 읍·면 지역 583개 마을 중 상당수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봉면 삼화리 화재 사례처럼 마을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 조차 못하는 현실은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며 “낡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재건축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마을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외지인 유입과 지가 상승에 따라 통행 분쟁이 늘고 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2025년 화성시 본예산 기준 도로 관련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2.61%에 불과한 810억원으로 복지·문화 예산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서남부권 주민들에게는 지금 당장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더 시급한 생존 인프라”며 화성특례시장에게 도로 예산 대폭 증액과 사업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 서남부권 하수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현재 화성시의 분뇨 1일 발생량은 350톤인데, 처리 용량은 230톤에 불과해 하루 120톤이 과부족되는 상황”이라며 “정화조 청소 신청 후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주민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께서는 1년 6개월 전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연 사유와 향후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서남부권의 고통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을 묻는 문제”며 “이제는 ‘검토하겠다’, ‘계획 중이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명확하고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버스정류장 의자조차 없는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장기간 방치된 마을 쓰레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의 불편을 살피는 행정의 태도가 절실하다.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같이 가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의 세심한 행정과 의지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 시정질문,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민 권익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대신 전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문 내용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이다. 임채덕 의원은“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데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체부지 검토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수년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임대와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제 화성시는 개발에만 치중한 행정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도시 철학을 실현해야 할 때”며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약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호 수질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 남양호의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이상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남양호는 화성시 서부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담수원이자, 지역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질이 5등급 수준에 정체돼 있고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현상, 플랑크톤 밀도와 클로로필-a 수치 상승 등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남양호 바닥에 수십 년간 축적된 퇴적물의 내부오염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영양염, 농업 잔류물질 등이 자가오염을 반복하고 있다”며“외부 유입원을 차단하더라도 내부오염이 지속되면 수질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적물 정화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뤄둘 수는 없다”며 “정밀조사를 통한 선별 준설이나 생태복원 기법 도입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남양호가 연안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남양호는 연간 70~80회 이상 수문을 개방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농도 유기물과 영양염이 연안으로 유출돼 바지락 등 패류의 대규모 폐사와 같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연안 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생계까지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화성시와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수질개선 협의회 또는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통합적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모니터링부터 퇴적물 정화까지 광역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초복 맞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로 어르신 건강 기원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초복을 맞아 17일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삼계탕을 배식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안부를 묻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제공된 삼계탕은 500여명의 어르신께 전달됐으며 무더위 속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따뜻한 한 끼가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노인 안부 확인, AI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관내 800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독거노인을 포함한 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243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건의 5분 자유발언, 2건의 시정질문에 이어 총 3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 제도개선, 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 조오순 의원은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 논란을 언급하며 특정 상임위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현장 점검과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희 의원은 사적 제79호인 '당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성의 역사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 정책의 선제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종복 의원은 여가, 체육,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안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화성 로컬패스' 도입, 축제·스포츠 대회와의 결합 전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 최은희 의원은 남양호의 수질개선과 수산자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방류와 관련한 환경 피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어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 전성균 의원은 동탄과 용인을 잇는 '남사터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TF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제고를 목표로 했다. · 송선영 의원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집행부의 과도한 반론 요구 및 언론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반론권 보장 시스템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2명의 의원이 시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으며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했다. · 정흥범 의원은 서남부권 583개 마을의 진입도로가 파손되거나 사유지를 통과해 주민 불편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83%가 서남부권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도로예산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또한 분뇨·하수처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위생환경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 배분의 전환을 주문했다. · 임채덕 의원은 진안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 추진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산지구 원주민의 고도제한 피해, 열병합발전소 입지 등 다양한 사례를 짚었다. 특히 “등가교환의 법칙은 행정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투기 소음, 군공항 이전, 고도제한 등 복합 악재에 대한 종합적 해소 방안과, LH 사업에 대한 시의 원칙 있는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 개선과 제도 정비, 시민 중심의 행정 견제와 정책 제언에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5분 자유발언.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제안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성과를 되짚었다. 또한 ‘화성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사회적 가족 개념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돌봄 자원의 통합·배분, 이웃 돌봄 기반의 ‘돌봄마을’ 구축을 지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24시간 돌봄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105만 특례시민 모두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해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공동체’ 실현에 함께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은 상임위 구분 없이 보장돼야… 본연의 책무 다할 것”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 혹은 ‘관례 위반’ 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인구경쟁력 전국 1위’ 선정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구 경쟁력’을 입증하며 도시의 성장 가능성과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인구 경쟁력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경쟁력 평가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선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지역경쟁력 변화 추이를 인구, 재정, 지역경제, 건강문화, 환경안전 5개 분야 53개 지표로 분석하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1위, 평균연령 39.6세, 아동인구수 1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선보이며 인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시는 결혼·임신·출산·보육·청년·노년까지 전 생애 주기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2024년도 출산합계율 1.01 회복 △2024년도 출생아 수 7,20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화성탐사’ 추진 △결혼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통장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20개소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26개소 확충 운영 등 다각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구 경쟁력 1위 기관 인증으로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고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서 화성특례시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청년층의 정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구축으로 인구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