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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 시정질문, “복지정책 수립은 시민과의 약속”

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 시정질문, “복지정책 수립은 시민과의 약속”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은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진행 상황과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화성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차 의원은 이날 △제239회 임시회 중 기본사회 시정질문 관련 △기본사회 조직 운영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 세 가지 주제, 열한 개 항목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장은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한 사업 및 성과에 관해 설명했고 생애 주기 정책에 관해서는 화성시가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받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차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대해 “제도화, 이행력, 제정 계획 등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우리 시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단순 방향 제시가 아닌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정책 도입을 위한 구체적 연구와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통해 △저출생 극복 특별기금 설치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 학비 지원 정책을 제안하면서 인구문제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책 설계와 실행과의 괴리로 인한 정책 실패 사례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정 체계와 예산, 실행전략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 돌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 계획 수립 △돌봄 사업 지원 사항 명문화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수요도 매우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의회,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만나다 축제’서 지역사회 연결과 화합 앞장서

화성특례시의회,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만나다 축제’서 지역사회 연결과 화합 앞장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동탄 치동천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만나다 축제'에 참석해 시민 500여명과 함께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은진 의원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사회적 고립 없는 따뜻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화성시 이동복지관 사업 '동네방네'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체험 부스, 주민 참여 공연,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축제를 계기로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의회 권한 침해 예산 편성 행위 강력 경고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의회 권한 침해 예산 편성 행위 강력 경고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위원장은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편성, 예산 성립 전 집행,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 등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11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 편성 요구 △심의가 진행 중인 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예산 선집행 사례 △일정 등이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추경 편성의 비 계획성 △의회를 기만하는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 작성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의회를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 이어서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의회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다짐하며 화성시장을 향해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