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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오후 기흥구 중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24개 학교 학부모 대표 40명을 만나 2시간 50분 동안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2023년부터 매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온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이상일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부터 매년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학교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님들이 가진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앞두고 사전에 시가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22건이다. 이 중 시가 처리할 사안은 15건이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7건을 검토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시가 검토한 각 학교의 건의사항은 △나곡중 △태성중 △포곡중 △송전중 △용동중에서 15개 안건을 건의했다. 학부모들이 제시한 안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과 안전, 통학여건 개선 등 시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나곡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캐노피 연장은 경기도 특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안전휀스는 올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성중학교 학부모가 요청한 정문앞 노후 정자는 11월 중 철거할 예정이며 자전거 거치대 개선과 버려진 자전거는 이미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송전중학교 학부모가 요청한 송전천 공사현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등에 대해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용동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승하차베이에 대해서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와 안전휀스 제설치, 양지근린공원 앞 방지턱 설치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한숲중학교 학부모는 ”한숲중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처인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통학시간이 한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가야해서 처인고 증축에 대해 학부모들이 궁금해 한다“고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장 간담회에서도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궁금하다"며 간담회 현장에서 곧바로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하라고 했다. 학교장 간담회 때엔 원래 처인고의 교실 한 칸만을 증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용인시는 한층 전체 공간을 증축하자고 제의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사전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인고 5층 전체에 4개의 반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에 완공될 것이라고 시는 한숲중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원삼중학교 학부모는 ”올해 9월 이상일 시장의 도움으로 학교에 급식실이 생겨 이제는 아이들이 따뜻한 급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조성공사로 도려가 계속 변형되고 교통정체도 생겨 학생들이 제시간에 등교하지 못한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어제 원삼면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도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현장소장에게 그 문제를 물었는 데 더 이상 도로의 변형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중에 중장비가 수도관을 건들면서 학교 등에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경우 원삼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한시간 안에 급수차가 도착한다“고 말했다. 용인중학교 학부모는 ’사이언스홀‘에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진행과정을 문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학교 5층 과학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이동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3억원의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지만,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증축이 필요해 사업비가 6억 규모로 2배 늘어났다. 시는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예산은 확보됐다. 이상일 시장은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학교 안에 공간이 없어 학교 밖에 별도의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 탓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학교 건물 신축과 증축 부분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으로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갈중학교 학부모는 학교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겨울철 얼어붙은 고드름 낙하로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도현중학교는 학교 뒤편에 진행 중인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줄 것을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중학교와 도현중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을 만나고 올해는 중학교 학부모로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학교환경에 관심갖고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이상일 시장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 자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용인의 발전과 학교환경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학교 현장에 대해 한층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간담회를 열고 있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도 열심히 방문하고 있다.이런 형식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전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일 시장은 11월 11일 용인 지역내 32개 고등학교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5일 역북동 일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단속반은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LED 부착 등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아울러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4여건이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단속은 7건이다.구는 소음방지 장치를 개조하는 등의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구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복구와 시정 여부를 재차 점검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 보다는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다”며 “이륜차의 불법 개조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U-20 월드컵 대표팀 이승원·박승호 선수 격려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용인시축구센터에서 프로에 진출한 ‘2023 FIFA U-20 월드컵’ 4강 주역 이승원, 박승호 선수를 만나 격려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청을 찾은 두 선수는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쌓은 경험이 선수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승원 선수와 박승호 선수 활약상은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받을 정도로 두드러졌다”며 “두 선수가 축구선수로서 보여준 역량과 발전하는 모습이 용인시축구센터에서 꿈을 키우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선수 중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최다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브론즈볼을 수상한 이승원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중심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박승호 선수도 부상을 당해 아쉬운 대회가 됐지만 이미 세계 축구팬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입증해 앞날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응원했다. 이승원·박승호 선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축구센터 U-15원삼을 거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18덕영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용인시축구센터를 졸업하고 지난해 나란히 단국대학교로 진학, 올해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FC로 프로 진출에 성공하며 U-20월드컵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대표팀 주장에 임명된 이승원 선수는 조별리그 1차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대회에서 총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브론즈볼을 수상했다. 이는 4년전 폴란드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의 2골 4도움을 넘어선 기록으로 FIFA 주관 단일 남자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올린 최다 공격포인트다. 박승호 선수는 조별리그 2차전 온두라스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올려 한국의 16강 진출에 큰 힘을 더했다. 다만 이후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중도 하차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증명했다.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는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이승원, 박승호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다”며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꿈나무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안전이 중요한 시대’…철저한 재난 대비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책과 사회적 약자 폭염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청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에서 기민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하천이나 급경사지 등 각 구청별로 재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대형 공사현장은 시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 곳은 철저하게 점검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라. 시장도 고기교 인근과 처인구 일부 지역 등 지난해 피해 현장을 찾아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폭염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를 정비하고 냉방용품 지원에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시대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층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처법은 제대로 익혔는지, 사무실에 대비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위해 비상시 대처 매뉴얼을 정리하고 각자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경상북도에서는 놀이터에서 흔들의자에 깔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전기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근 수원에서는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며 “도처가 안전사고 위험에 놓인 만큼 모든 부문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이동초, 처인구 보건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실 운영 [금요저널] 용인이동초등학교는 6월 19일부터 3주간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계속적 구강 관리를 위한 예방 처치 및 초기 충치 치료를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3년간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 진료를 처인구 보건소 구강보건팀의 협조로 진행됐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내용은 구강 검사 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 초기 충치 레진 치료 유치 발치의 과정으로 진료 및 개인정보에 동의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바른 칫솔질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용인이동초등학교 김봉영 교장은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구강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장평초등학교, 창의 로봇 코딩프로그램 수업으로 SW교육 체험 기회 확대 [금요저널] 장평초등학교는 농어촌 소외지역 학생들의 SW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창의 로봇 코딩프로그램 수업을 실시한다. 장평초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전문 강사 초빙·고가의 재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SW 및 AI 교육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을 위한 6일간의 코딩교육을 운영해, 창의 로봇을 활용한 코딩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장평초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자율자동차 모형조립, 자율자동차의 모토제어, 자율자동차의 센서 제어, 퍼레이드카 제작, 화성탐사 내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행하는 SW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코딩 및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장평초등학교 이해연 교장은 “4차산업혁명과 AI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즐거운 SW교육 및 AI 교육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창의 로봇 코딩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백암초수정분교, 학생자치회 주관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1박 2일 캠핑 [금요저널] 백암초 수정분교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행복한 1박 2일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핑은 프로젝트 학습의 일환으로 사전에 전교 어린이 회의를 통해 캠핑 때하고 싶은 활동과 준비물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면서 캠핑을 준비했다. 수정분교 학생들은 안전한 캠핑을 위해 스스로 다짐하는 안전 선서로 캠핑의 시작을 알렸으며 베이스캠프 및 단체 티셔츠 꾸미기, 자작나무 의자 만들기, 여름 맞이 물놀이, 저녁에는 영화 감상, 담력 테스트, 캠프파이어 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캠핑에는 용인의 그루경영체인 포레스쿨에서 함께 참여해 더 풍성한 캠핑이 됐다. 포레스쿨의 홍석호 교수는 학교 숲을 활용한 짚라인 등 학생들이 흥미롭게 숲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정분교 학생들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 트리클라이밍을 배우고 있다. 이번 캠핑에서는 학생들이 트리클라이밍을 하며 배운 하네스 착용법 매듭법 등을 적용해 보는 기회가 됐다. 학생들은 슬랙라인, 몽키클라이밍, 짚라인 타기 등 다양한 응용 활동을 하면서 흥미롭게 산림 레포츠를 즐겼다.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수정분교 인근에 있는 수정산 탐방을 하며 환경 정화 활동 및 보물찾기에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수정산 탐방을 통해 학교 밖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학교 주변의 모습을 관찰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정분교 전교어린이회장 김영훈 학생은 “친구들과 직접 캠핑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1박 2일 캠핑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은 “수정분교는 작지만,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꿈을 꾸는 행복한 학교로 학생들이 캠핑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캠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행복해진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강남학교, 활기찬 학교 워킹 챌린지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금요저널] 용인강남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신체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활기찬 학교 워킹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 챌린지는 학년별 매주 정해진 요일에 맞추어 학생의 장애 수준과 정도에 따라 걷기 코스를 정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산책로 및 학교 주변 보행로를 이용해 걷기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워킹 챌린지에서는 다양한 도전 과제 만보기 착용 최다 걷기, 목표 지점 인증 사진 찍기, 코스 완주 도장 찍기, 쓰레기 주우며 걷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있다. 용인강남학교 안수연 교장은 “이번 워킹 챌린지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폐지구력·근력·근지구력·민첩성 등의 다양한 체력 요소를 증진하고 신체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나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독거 어르신 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는 대상 가구의 도배, 장판, 단열, 씽크대 교체, 주방 페인트칠 공사 등을 개선했다. 협의체 위원, ㈜KCC 중앙연구소 직원, 동 관계자 총 20명도 가구 이동과 청소 등에 참여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관내 ㈜KCC 중앙연구소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북동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 중 일부로 마련했다. 홍용식 위원장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어르신이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봉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살기 좋은 마북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상현2동,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용 봉투 4천장 배부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2동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봉투 4000장을 제작,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단지에서 투명페트병과 불투명페트병을 혼합 배출해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동 관계자는 “지난해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배부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도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봉투를 제작해 무료 배부했다”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공사계약 초보자 위한 안내서 제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복잡한 계약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공사계약 안내서’를 제작,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계약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공사입찰부터 준공까지 계약 과정 전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 책자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업무처리 흐름도와 시설공사 개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이다. 또 초보자들도 한눈에 업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문답 형태로 풀어냈다. 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번 책자를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시 홈페이지의 ‘용인특례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계약 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단계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계약업무의 편의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