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원, 파크타운 주민 4,598명과 함께 판교역 직결 노선 논의 진전 이끌어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파크타운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 청원’ 이 성남시의 긍정적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파크타운–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시의회의 노력으로 행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서은경 의원과 파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의 면담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판교역으로 가는 직결 노선이 없어 환승과 이동 불편이 크다”며 직행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서은경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의와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등을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 주민 4,598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파크타운아파트–판교역을 연결하는 직결 노선을 신설해 교통약자, 학생,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생활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서은경 시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성남시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노선 확정, 운수업체 협의, 차량 배차등 추진 과정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은경 의원은 “공식 발표 이전이지만,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부터는 행정 절차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또한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논의가 생활 교통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자 시민 참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낸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은경 성남시의원, 파크타운 주민 4,598명과 함께 판교역 직결 노선 논의 진전 이끌어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파크타운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 청원’ 이 성남시의 긍정적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파크타운–판교역 직결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시의회의 노력으로 행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 서은경 의원과 파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의 면담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판교역으로 가는 직결 노선이 없어 환승과 이동 불편이 크다”며 직행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서은경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의와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등을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 주민 4,598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파크타운아파트–판교역을 연결하는 직결 노선을 신설해 교통약자, 학생,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생활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의회에 접수됐으며 서은경 시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성남시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노선 확정, 운수업체 협의, 차량 배차등 추진 과정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은경 의원은 “공식 발표 이전이지만,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부터는 행정 절차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또한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논의가 생활 교통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자 시민 참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낸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 3일도 못 간 보수. 보여주기식 보수는 그만 ”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12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청은 “집회 시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집회가 아닐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실제로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현수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강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하자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민 보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행정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 27일 열린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 시는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맨발로 걷는 황톳길, 성남시민의 일상에 스며들다 [금요저널]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조성한 맨발 황톳길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맨발 황톳길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49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종합 만족도는 85.7점으로 ‘매우 우수’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을 활용해 5개 분야,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성남시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진공원 등 11곳에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과 세족장, 편의시설 설치에 시비 약 60억원을 투입했으며 전체 연장은 5215m에 이른다. 개장 이후 이용객은 2023년 하반기 15만8000여명, 2024년 상반기 22만8000여명, 하반기 34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까지 총 72만7000여명이 다녀갔다. 올 한 해에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개소 중 희망대공원이 89.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전체 응답자 549명 가운데 86.5%가 앞으로도 황톳길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관리 부문에서는 △황토 상태 관리와 청소 △급수 및 배수 관리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18%p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더 쾌적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음식점 5882곳에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전국 최대 규모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5882곳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나 물량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다. K급 소화기는 부엌을 뜻하는 키친에서 첫 글자를 따와 주방용이라는 의미이며 식용유 화재 진압에 특화돼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분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비누와 같은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막고 식용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효과적으로 불을 끈다. 시는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 전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4629곳과 휴게음식점 811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442곳에 해당 소화기를 1대씩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보급한다. 이번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을 위해 시는 앞선 7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와 사업비를 마련했다. 올해 1월 3일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났을 당시 음식점의 주방 튀김기 과열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19일 사실 왜곡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정 결정을 “9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행정 신뢰를 회복한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7월 15일자 인터넷 언론 ‘뉴스후플러스’ 가 게재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다. 당시 해당 매체는 성남시의 공약이행을 ‘예산 확보 없는 전시행정’ 이라 주장하고 ‘허위공약’, ‘직무유기’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합의를 통해 뉴스후플러스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기존 기사 하단과 일반 섹션에 “성남시는 20대 핵심공약 중 13개를 완료하고 6개를 정상 추진 중이며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2,10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정정 내용을 포함한 보도문을 게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 보도는 존중하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 보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남시 관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발제에는 성기선 교수와 김정빈 박사가 나서 각각 ‘고교학점제의 정책 취지’ 와 ‘고교학점제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큰 전환점”이라고 설명했고 김 박사는 “제도의 핵심은 학생 주도적 학습이며 이를 뒷받침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발제자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공유했다. 학부모들은 진로 선택 시기의 불확실성, 학교 간 격차와 교원 수급 문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으며 교육 관계자들도 과목 편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제약과 부담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크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며 “앞으로는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토론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체감하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도의 성공은 결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이를 직접 경험하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아내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때 고교학점제는 비로소 현장에 안착하며 점차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환경사랑캠페인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21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폐건전지 전달식’에 참석해 환경보호 실천에 나선 민간어린이집 소속 어린이들과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했다성남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버리면 환경오염, 재활용하면 자원 환경사랑캠페인 민간어린이집이 함께해요”를 주제로 개최됐다. 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에서 “작은 손으로 폐건전지를 모아준 우리 어린이들의 환경사랑 실천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자발적 환경보호 실천은 시 환경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훌륭한 모범사례”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될 소중한 환경교육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12명과 아동 10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수거한 폐건전지 35박스가 시에 전달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산업 리더와 스타트업 연결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8월 21일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교보생명보험, DB손해보험, 세라젬,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KT, 한국에자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반건설 등 9개 대·중견기업과 ‘성남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창업기업과 국내 산업 리더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한 것으로 각 기업의 기술·인프라를 지역 스타트업과 연결해 PoC부터 사업화, 투자 검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체결식에는 각 사의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콘텐츠, 건설·부동산 등 미래전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과제가 공유됐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AI 기반 산업현장 챗봇 △반려동물 생체신호 기반 보험 △시니어 인지기능 관리 등 다양한 PoC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이의준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스타트업과 산업 리더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남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초지자체 최초 ‘윈윈아너스’ 수상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남시의 혁신 생태계 조성 노력이 국가적 모범사례로 인정 받은 것이다. 체결식 이후 진행된 네트워킹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산업 간 협력 가능성, 향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어지고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