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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서 인공지능 전환 정책과 기업 실행전략 제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2024년 9월 시작된 ‘성남기업성장포럼’은 성남시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개 유관기관과 700여명의 기업 임직원 참여해 성장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그동안 관세, 기후테크, K-푸드 등 기업경영 최신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제3회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인지지 최재식 대표이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곽용원 단장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산업용 인공지능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춰 안정화되거나,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이 용이해야 한다”고 말하고 “산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인공지능이라야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원 단장은 “특정 산업 분야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전문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정제된 산업 데이터, AI지식을 갖춘 현장 고숙련자, 일반기업과 AI기업의 연계, 산업특화 AI모델 개발과 맞춤형 이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은 매회 ‘지원사업 미니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현대투자파트너스와 BSK인베스트먼트가 성남시의 ‘판교유니콘펀드’ 운용 및 투자계획과 기업의 투자유치 제고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덕호 이사장, 성남시 AI반도체과 조일호 과장, 신용보증기금 임재형 지점장과 송영건 지점장,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지관근 전무이사, 성남 중소기업 옴브즈만 위원회 이선행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 ‘환경안전 경쟁력’ 1위 [금요저널]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곳 시군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5개 분야, 총 53개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년 단위로 조사 분석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거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안전 강화 등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 평가 지표와 점수는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와 건축허가 면적 등 주거환경 분야 87.91점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당 공원면적과 녹지지역 면적 비율 등 생활환경 분야 86.58점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안전 분야 60.00점이며 평균 78.16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에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안전 강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패 수여식은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4층 부시장실에서 임종철 부시장과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생활안전 CCTV 628대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생활안전 CCTV 628대를 설치해 시민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범 취약지구 92개소에 467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161대는 교체한다. 총 사업비는 27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4억9000만원을 들여 138개소 766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했으며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성남시 전역에 총 3116개소 1만2715대의 생활안전 CCTV가 운영된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방범 취약지구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위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CCTV 위치선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는 동장, 시의원, 경찰, 지역주민, 민원 신청자가 참여한다. 설치 장비는 회전형 카메라와 고정형 카메라로 구성되며 촬영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해 재난 상황 대응과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민원 응대 14만3479건, 경찰 수사 협조 3926건, 사건·사고 대응 362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 생활안전에 기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활안전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선임 성남시의원, 태평동 붕괴 위험 주택 점검 [금요저널] 김선임 성남시의원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심각한 사안이다. 일부 주민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성남시에 대부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 땅에서 벌어지는 위험은 더 이상 ‘사적 소유’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책과 이주 지원,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성남시가 이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굿타임즈 생방송 [썰레발] 전격 출연… “성남시 행정, 대통령 모욕 방치한 공직기강 붕괴 폭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8월 22일 오후 굿타임즈 생방송 [썰레발]에 전격 출연해, 성남시 행정 게시판에서 불거진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최 의원의 인터뷰는 성남시 공직기강 붕괴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는 추용선 성남데일리 대표와 김종필 굿타임즈 대표가 함께 패널로 참석해, 성남시 행정 게시판 사태의 파장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었다. 방송 초반 최 의원은 “행정 게시판은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지금은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무려 2주간 방치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그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이다’라는 댓글 사건은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공유해야 할 게시판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대통령 실명까지 끌어와 조롱하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그럼에도 시장은 단 한 마디의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곧 방조이고 방조는 곧 동조”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중반부에서 최 의원은 감사관실을 겨냥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내부 게시판이 정치혐오의 장으로 변질됐는데도 감사관실은 ‘위법·부당 없음’ 이라며 감사조차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익명 뒤에 숨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고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 공직자 전체를 향해 “이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3,400명의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한 적은 결코 없다”며 “대다수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일탈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말미, 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짓밟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저 최종성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바로잡겠다 성남시는 즉각 게시판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역시 관계 기관에 공식 수사의뢰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세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글만으로는 저의 분노와 절박한 심정을 다 전할 수 없었다”며 “오늘 방송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직접 전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 이번 사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굿타임즈 [썰레발]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방송이 성남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남시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최종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 3일도 못 간 보수. 보여주기식 보수는 그만 ”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12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청은 “집회 시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집회가 아닐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실제로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현수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강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하자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민 보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행정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 27일 열린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 시는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맨발로 걷는 황톳길, 성남시민의 일상에 스며들다 [금요저널]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조성한 맨발 황톳길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맨발 황톳길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49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종합 만족도는 85.7점으로 ‘매우 우수’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을 활용해 5개 분야,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성남시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진공원 등 11곳에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과 세족장, 편의시설 설치에 시비 약 60억원을 투입했으며 전체 연장은 5215m에 이른다. 개장 이후 이용객은 2023년 하반기 15만8000여명, 2024년 상반기 22만8000여명, 하반기 34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까지 총 72만7000여명이 다녀갔다. 올 한 해에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개소 중 희망대공원이 89.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전체 응답자 549명 가운데 86.5%가 앞으로도 황톳길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관리 부문에서는 △황토 상태 관리와 청소 △급수 및 배수 관리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18%p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더 쾌적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음식점 5882곳에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전국 최대 규모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5882곳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나 물량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다. K급 소화기는 부엌을 뜻하는 키친에서 첫 글자를 따와 주방용이라는 의미이며 식용유 화재 진압에 특화돼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분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비누와 같은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막고 식용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효과적으로 불을 끈다. 시는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 전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4629곳과 휴게음식점 811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442곳에 해당 소화기를 1대씩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보급한다. 이번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을 위해 시는 앞선 7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와 사업비를 마련했다. 올해 1월 3일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났을 당시 음식점의 주방 튀김기 과열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19일 사실 왜곡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정 결정을 “9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행정 신뢰를 회복한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7월 15일자 인터넷 언론 ‘뉴스후플러스’ 가 게재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다. 당시 해당 매체는 성남시의 공약이행을 ‘예산 확보 없는 전시행정’ 이라 주장하고 ‘허위공약’, ‘직무유기’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합의를 통해 뉴스후플러스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기존 기사 하단과 일반 섹션에 “성남시는 20대 핵심공약 중 13개를 완료하고 6개를 정상 추진 중이며 철도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2,10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정정 내용을 포함한 보도문을 게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 보도는 존중하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 보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남시 관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발제에는 성기선 교수와 김정빈 박사가 나서 각각 ‘고교학점제의 정책 취지’ 와 ‘고교학점제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큰 전환점”이라고 설명했고 김 박사는 “제도의 핵심은 학생 주도적 학습이며 이를 뒷받침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발제자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공유했다. 학부모들은 진로 선택 시기의 불확실성, 학교 간 격차와 교원 수급 문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 현실적 과제를 지적했으며 교육 관계자들도 과목 편성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제약과 부담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크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며 “앞으로는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토론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체감하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도의 성공은 결국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이를 직접 경험하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아내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때 고교학점제는 비로소 현장에 안착하며 점차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