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9월 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하순 고시 완료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통합대응훈련 참관 및 훈련 참여자 격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2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대응훈련'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인 금융결제원의 테러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통합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신상진 시장은 훈련 참관 후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은 이러한 지속적인 대비태세로 든든하게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특히 군·경·소방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평상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응훈련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중앙통제관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 △금융결제원장 △제55보병사단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 방호전대장 △제170여단장 △분당경찰서장 △분당소방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총 9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정지된 이덕수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6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도 이덕수 의장은 여전히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의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한 집단적 불법”이라며 “변호사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대는 현실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박기범 의원은 “두 명의 의장이 연달아 직무정지된 현실은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정용한 당대표는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려놓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분당 재건축 순항…시범단지 현대우성 예비사업자 지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범단지 현대우성이 지난 5월 30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올해 계획된 정비물량 선정을 통해 분당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 중 하나인 시범단지 현대우성은 현대·우성아파트와 장안타운 건영빌라 등 총 3713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선도지구인 목련마을도 이달 중 예비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재건축 사업의 기반이 되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이 지난 5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예정된 1만2000세대 정비물량의 선정 방식도 6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분당 지역 주민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향후 정비물량 선정 방식을 결정할 때 분당 전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시된 공공기여 확대나 이주대책 지원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민원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총 4개 구역 1만2055세대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유형은 △기초구역29, S5, △기초구역30, △기초구역21, S4이며 연립주택 유형으로는 △기초구역6, S2가 포함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분당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김종환 의원, 최현백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31일 반려견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분당구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낙생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들의 오랜 염원 해소와 반려견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몸통 40c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반려견은 대형견 놀이터, 그 이하는 중·소형견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구분해 놓았다. 각 공간 바닥엔 굵은 모래가 깔렸으며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등의자, 원형 벤치, 음수대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앞으로 반려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기준, 공정성과 현실성 확보 시급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6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행정력·예산 낭비와 주민 혼란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모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노후화된 단지가 탈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30년 된 단지와 20년 된 단지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함에 따라, 이제는 ‘건축 연한’ 이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우선순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지별 평균 건축 연한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노후 단지를 우선 선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경희 의원은 생활권 연계성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인접 단지들이 함께 정비돼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과 예산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며 “연계성 없는 개별 정비는 분당 전체를 장기간 공사장으로 만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경희 의원은 “이번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 공정한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교통체증 해소’ 판교테크노밸리 대책 본격 가동 [금요저널] 성남시는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흥사거리의 분당~내곡 방향 진출로에 대한 신호 운영을 개선하고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의 좌회전 대기 차로를 기존 35m에서 115m로 대폭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판교 지역 교통개선 종합대책 중 일부로 시는 2028년까지 도심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고속도로 연결로 신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까지는 대왕판교 TG에서 금토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달래내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왕판교로 2개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출퇴근 수요를 고려한 셔틀버스 임시 승하차 구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광역교통 연계를 본격화해 2026년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2027년 경부고속도로 ex-HUB 정류장 설치, 2028년 서판교 연결로 개설 등 고속도로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래내로 확장 2단계 사업과 시흥사거리 인근 여수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 확장도 병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램프 신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등이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일 4회 순회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접수 시 수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달래내로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 금토동 삼거리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지점의 신호주기를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부 진출입의 흐름을 개선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에서 운행하던 9개 노선 83대의 버스를 13개 노선 120대로 증편했다. 시내버스 S2번, 351번, 서울07번, 서울07번 등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이용률이 높은 55번, 231번, 315번 및 마을버스 87번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말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 방문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추진돼 부모 등에게 학대받은 적이 있는 24명의 아동이 사는 1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학대 반복 신고와 경찰 수사 이력 있는 가구, 분리 보호 후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사는 가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거부하는 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과 수정·중원·분당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구성된 기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기관별 1명씩 3명이 한 조를 이룬 점검반이 각 가정을 찾아가 해당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들여다보고 주거 환경, 재학대 유무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재학대가 의심되면 행위자 격리, 접근 금지, 아동 분리 보호 등의 조치를 한다. 아동학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합동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부터 분리, 보호자 상담, 양육 코칭, 원가정 회복까지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30일 오후 3시경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신시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번영하기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합시다”고 말하며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성남시에는 233개의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정된 투표소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359곳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5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꾸려진 7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현장 투입한다. 점검반은 해당 매장의 메뉴판, 제품 안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5종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2종의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식품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2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2차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업계에 관련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안전교육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실습 등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71개 초등학교에서 약 1만2383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72개 초등학교에서 약 1만2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는 5월부터 11월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교육은 각 학교의 강당 또는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키우고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한미 우호 협력 다져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평택 소재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를 방문해 라이언 K. 워크맨 험프리스 기지사령관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워크맨 사령관이 시청을 방문해 신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지 방문을 초청한 데 따른 후속 일정으로 이뤄졌다. 신 시장은 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건물, 한미동맹기념탑 등을 둘러본 뒤, 워크맨 사령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호를 다졌다. 신 시장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한 험프리스 기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이 한미 간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크맨 사령관은 “성남시가 K-16 부대 미군과 그 가족들을 지역 행사에 자주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