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올해의 사자성어로‘인사망사’ 제안”

“성남시 사람을 잃은 인사, 신뢰를 잃은 행정”

분자유발언 최종성의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성남시 인사 시스템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고 시장실이 보내는 정무적 신호에 따라 승진과 배치가 좌우되는 비정상 구조로 고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도 “성남시의 인사는 이미 망사”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번 10월 17일 제14차 인사위원회 승진 인사 결과가 그 우려를 현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5급 지방행정사무관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 후보자 배수 명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은 조직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최소 3~4회 이상 배수에 포함된 인물이 누적된 평가와 경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번 인사에서는 시장 주변에서 발신되는 정무적 신호가 승진 기준을 대체했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근무해온 다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능력보다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해졌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체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승진에서 배제된 한 직원은 극심한 박탈감 속에 결국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성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시장실을 정점으로 한 폐쇄적 인사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과정은 특정 라인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실무 부서의 의견은 배제되며 직원 설문조사 역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그는 “직원들은 이제 ‘어차피 인사는 정해져 있다’, ‘설문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며 정무적 신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에서는 공직 신뢰와 협업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로감과 불신은 실제 사업 지연, 부서 간 협업 단절로 이어지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해마다 사자성어를 내세우며 시정 철학을 강조해온 점을 언급하며 “말과 문구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제시한 2023년 ‘해현경장’, 2024년 ‘제구포신’, 2025년 ‘성윤성공’은 모두 좋은 말이지만, 실제 시정의 현장은 이러한 의미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올해 성남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자성어로 ‘인사망사’, 즉 “인사가 무너지면 모든 일이 무너진다”라는 뜻을 제시하며 지금의 성남시는 인사의 붕괴가 행정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승진 심사 기준의 명확한 공개, 인사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의 투명한 기록·관리, 직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소통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정상화 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