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6월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어르신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달빛 보행 안전교육’을 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돼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을 참석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고명지 경찰관이 맡아 진행했다. 안전 보행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례 등을 보여주면서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알려줬다. 걸음이 느린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행 시연도 이뤄져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에 맞춰 보폭, 보행 속도, 균형감각을 익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지역 내 4곳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총 20곳 시설이 속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는 경제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해 일상생활, 정서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433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 4곳에 연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해당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상하수도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김종화 강사를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며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환기가 부족한 공간 등에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함으로써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초빙…25일 시청서 강연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첫 ‘희망 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빙해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명사 특강을 연다. 강연의 주제는 ‘105세 철학자가 전해주는 행복’ 이다. 김 교수는 행복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성장과 노력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 4월 23일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실중, 제3공립중학교를 거쳐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1947년 월남해 서울 중앙중·고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연세대 철학과 교수, 시카고대 연구교수, 하버드대 연구교수를 지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철학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 105세 나이에도 활발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김형석, 백년의 지혜’, ‘우리, 행복합시다’, ‘백년을 살아보니’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백세를 넘긴 노 철학자가 전해주는 특별한 강연을 듣고 싶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첫 번째 희망 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초빙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복지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금요저널] 성남시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 일정표에는 폐 질환 환자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다. 바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폐암 명의, 이춘택 교수다.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몇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는 매주 월요일 오전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12월 체결된 성남시-분당서울대병원-성남시의료원 간 의료교류 협약 덕분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했으며 한호성 원장은 더 많은 우수 교수진이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단순한 의사 파견을 넘어, 첨단 의료기술 도입, 학술 교류, 간호·행정 인력 교류까지 확대하며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의료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 동안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또한 “작년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이후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상 이용수 평균 100명 수치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509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춘택 교수의 진료 예약 및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을 두고 신 시장은 “시민들이 성남시의료원에 기대하는 수준은 명확하며 바로 이것이 시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 시장답게, 신 시장은 지난달 성남시의료원 연두방문에서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등 공공의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내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악성 적자가 아닌 ‘착한 적자’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성남시가 적극 감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을 출연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3억8000만원이었던 공공의료사업비를 매년 증액해, 2025년에는 8억4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수정구는 3만9981필지, 중원구는 2만3276필지, 분당구는 2만1051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및 토지 특성 재확인 과정을 거치며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 기간 동안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4월 9일까지이며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주민 의견 배제한 의왕~광주 고속도로 추진 안 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동쪽으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돼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돼 인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2km,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통과하는 분당 총 7km 구간에 대해 3월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약 150명의 주민들이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 최종성 의원은 “구미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며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이미 3,400명의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으로 노선을 계획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강행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에게 실익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며 “용인시가 사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노선을 용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의왕시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명회를 재개최하거나,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과학고 설립 ‘시예산 100% 지원’ 사실 아냐 [금요저널] 성남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과학고 설립에 동의하면서도 과학고 설립 예산 100% 성남시 지원, 1,300억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학고 설립 예산은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성남시가 경기형과학고로 유치한 ‘가칭 분당중앙과학고’는 과학고 신설이 아닌, 전환을 택해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학교운영비 등을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가시설과 기자재, 기타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분당중앙고 부지비는 2024년 공시지가로 약 528억원이다. 이와 유사한 부지에 이천시, 시흥시처럼 신설 방식으로 과학고를 설립했다면, 부지에만 500억원이 넘게 들고 건축비도 추가로 더 소요되었을 것이나,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또한 학교 뒤편 연접 시유지를 활용해, 약 104억원 상당의 추가부지에 대한 예산도 절감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과학고 설립에 지원하는 총예산은 학교 리모델링비 및 증축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약 755억원 으로 김병욱 전 국회의원 등이 주장한 1,300억원 이상과는 차이가 크다. 한편 과학고의 실질적인 공사는 성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등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네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에서 국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에 동의한다면서도 시민 혈세 100% 부담이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국가교육과 시정을 흠집내는 활동은 중단되었으면 한다”며 “허위 정보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를 말한다. 단, 프랜차이즈업소는 제외되며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연 2회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접수는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에 관내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7개소, 이·미용업 11개소, 세탁업 1개소, 세차업 1개소 등 총 40개소가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3월 20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우호·교류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사업 발굴 △예술·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 실질적인 이용 혜택 발굴 △행정 우수 시책에 대한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 △청년·청소년·교육·체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촉진 등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문경시의 새재도립공원, 전통 찻사발 축제 등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과 성남시의 첨단 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며 “케이티엑스 중부내륙선 개통으로 양 시민들의 왕래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화·예술, 청년 교류, 지역 간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이후 국내 자매결연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로써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는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 주택 거주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개 창문을 대상으로 차수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이 무상 설치된다. 해당 방범창은 수해 발생 시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4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25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방범창 설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현백 의원,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과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및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 [금요저널] 19일 성남시의회 제301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과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최 의원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은 경제성, 지역 균형발전,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월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포함한 총 40개 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과거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 36개 사업 중 16개가, 제4차 계획에 44개 중 21개가 반영됐다”며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역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이번 결의안은 정쟁을 차단하고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를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노선이 지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최 의원은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4년 3월 개통한 GTX-A 성남역은 신분당선 ‘판교역’, 경강선·수인·분당선 ‘이매역’, 그리고 충주·판교 KTX 등 다수의 철도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향후 8호선 연장 및 월판선 개통도 예정된 만큼 GTX 성남역은 수도권의 핵심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GTX-A 성남역은 ‘수서-동탄’ 구간에서 SRT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T는 화성시 동탄역과 평택시 지제역에만 정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접근성이 저해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GTX와 SRT가 동시에 정차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스크린도어 형식 변경 및 SRT 신모델 열차 도입 등을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에 발맞춰, 향후 4년이 SRT 성남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GTX-A 성남역에 SRT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발의한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판교와 성남시 발전을 위한 결의안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혀를 차며 “다음 회기에 결의안을 재발의해 반드시 성남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성남시의회 표결 결과를 확인한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김진명 후보는 “성남 발전을 위한 결의안까지 부결하다니 의외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실현과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속한 재원 분담 협의 △성남·용인·수원·화성시의 차량기지 부지확보 방안 및 재원 분담 협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GTX-A 성남역, SRT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및 국토교통부 협의 촉구 △GTX-A 성남역 내 SRT 정차역 신설을 위한 정책·기술적 검토 조속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정식 성남시의원, 분당구 오피스텔 거주 노인 실태 파악 전혀안돼 신상진 시정부의 외면으로 경로당 설치 알아서 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분당구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도 분당구민인데, 성남시 행정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분당구의 오피스텔 세대 수와 거주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분당구민이지만,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력이 이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을 위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으나, 분당구 사회복지과는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남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 노인은 경로당이 없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고 복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분당구 내 오피스텔의 개수, 세대 수, 거주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임차 경로당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