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시의원, “초유의 사태…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강력 질책

신상진 시장 책임 회피 속, ‘양지마을 물량 소멸 위기’경고… 분당 재건축 대혼란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이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다”며 신상진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네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는 12,000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경기도와 공식 합의했던 야탑동 이주대책 후보지마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스스로 뒤집어 국토부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한 면적 33만㎡의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주체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 이 같은 책임 회피와 준비 부족은 국토부와의 협상력 약화와 대체 후보지 전면 불허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4년 1차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물량조차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물량 이월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 전환평 누락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자, 국토부 방침상 ‘연내 지정 미완료 시 물량 이월 없음’이라는 규정이 양지마을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분당 재건축 전체의 동력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이어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가 즉시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양지마을은 이미 절차가 개시된 ‘2024년 1차 선도지구’이므로 신규 사업지와 동일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물량 인정을 확보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 △법령 검토와 국토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을 재정비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력 부재를 해소할 것 △분당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 무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발언 말미에 “왜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는지, 왜 전환평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한 왜 스스로 국토부와 합의해 놓고 이를 뒤집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행사와 홍보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남은 시장 임기 7개월 동안만이라도 도시계획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양지마을 물량 소멸을 막지 못할 경우 분당 재건축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