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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용인시 4-H 연합회, 중고생 80명 신입회원 입단식 [금요저널] 용인시가 2일 용인시 4-H 연합회 신입회원 입단식을 개최했다. 4-H는 청소년들이 ‘지, 덕, 노, 체’를 생활화함으로써 인격을 닦고 농심을 키워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 민간단체이다. 이날 입단식에는 남사중, 용동중, 헌산중, 포곡중, 포곡고 용인바이오고 등 6개 학교의 대표회원 80명, 지도교사 4명, 청년 농업인 4-H 회원, 4-H 연맹 김현묵 회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 신입회원들은 입회 의식을 거쳐 회원으로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어 청년 농업인 4-H 회원 등 관계자들이 신입회원들에게 4-H 배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4-H 야외교육 및 경진대회,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입단한 4-H 회원들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H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평택시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산터 마을 어르신 노래자랑 합동 개최 [금요저널] 평택시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 31일 화요일 평택북부노인복지관과의 협약사업에 따라 “남산터 마을 어르신 노래자랑 대회”를 합동 개최 했다. 행사 개최에 필요한 천막, 의자, 책상 등의 비품들을 대여 및 설치하였 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주민으로써 더 다양하고 원활한진행을 위해 직접 참가자로 참여해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다. 행사 전 풍물놀이, 퓨전트로트 등의 신명나는 축하공연과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명의 어르신들은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해 성적에 따라 시상금을 수여 받았으며 참가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게 경품 및 치킨등을 제공했다. 김준숙 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져준 평택북부노인복지관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신장1동을 위한 복지사업 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훈원 신장1동장은“주민을 위해 행사를 추진해 주신 북부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제공해 신나고 활기찬 신장1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 여름꽃식재 행사개최 [금요저널] 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6월 2일 여름을 맞아 안중읍 주요거리에 여름꽃 식재를 실시했다. 이날 여름꽃 식재에는 부녀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안중시장 입구, 물류고등하교 주변, 안중읍사무소 주변 등에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총 2,000여 본의 꽃을 식재했다. 박향춘 회장은 “안중읍 주민들에게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행사에 임했다”며 “비록 작은 꽃 한송이지만 주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안중읍장은 “안중읍 주민들이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중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평택 청담고 제7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금요저널] 평택시의 대표 신흥 명문팀인 청담고등학교 야구부가 제7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창단 6년 만에 사상 첫 전국대회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기록했다. 제76회 황금사자기는 전국 47개 고교팀이 참가,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경기가 진행됐다. 결승전은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목동야구장에서 열렸다.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는 1947년부터 시작한 고교야구 대회로 4대 메이저 고교야구대회 중 하나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는 2016년 11월 창단해 이번 대회 내내 돌풍을 일으킨 청담고와 전통 강호 경남고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5회말 1사 만루에 청담고 4번타자 최원준이 2점을 먼저 득점해 청담고의 기세를 올렸으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이뤘다. 청담고는 이번 대회 내내 ‘기적’, ‘이변’, ‘돌풍’ 수식어와 함께했다. 경기 해설진도 이들이 걸어온 길 자체가 한편의 감동적인 스토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심동체가 되어 응원한 학부모, 동문, 학교관계자, 친구들 또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청담고의 거침없는 행보에 일조했다. 평택시 최원용 부시장은 “청담고의 값진 준우승을 57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청담고가 야구 명문임을 전국에 알린 멋진 경기였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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