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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를 앞두고 청주공항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해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수원시장학재단, 2022년 상반기 대학 장학생 263명 선발 [금요저널] 수원시장학재단이 2022년도 상반기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한 26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우수·희망·과학·행복 장학금 등 4개 분야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 총액은 4억 9393만원이다. 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한다. 과학장학금은 4년제 이공계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행복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006년부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 1230명에게 총 88억 4273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by친밀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려면? [금요저널] 수원시가 ‘친밀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제132회 수원포럼을 연다. 포럼은 6월 9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가 강연한다. 최유나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잘 사는 방법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성’ 대표 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20대 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동안 10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혼 소송·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 ‘메리지레드’를 2018년부터 연재해 호응을 얻고 있다. ‘메리지레드’에 연재된 이야기를 모은 단행본 ‘우리 이만 헤어져요’를 2019년 출간했고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자신의 성장기, 의뢰인의 이야기 등을 담은 에세이 ‘혼자와 함께 사이’를 출간했다. tvN ‘유퀴즈온더블럭’, EBS ‘세바시’, KBS1TV ‘아침마당’ 등 방송에도 출연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300여명이 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y수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금요저널]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지난 5월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아동친화도시 신규인증을 받은 도시가 인증 기간에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유니세프가 4년간 변화 내용, 이행 성과 등을 평가한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면 상위단계 인증을 한다.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하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 체계 아동권리현황 조사 및 아동영향 평가 등이다.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2016년 2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했고 같은 해 3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6대 핵심 영역, 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전략사업은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조성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디지털 건강학교 운영 꿈꾸는 놀이터 조성 수원형 어린이집 지원 등이었다. 매년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해 평가했고 2016·2018·2020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조사를 시행했다.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아동영향평가를 추진했다. 또 아동모니터링단,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아동참여 기구를 활성화해 아동 참여체계를 마련했다. 공직자·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했고 아동정책토론회를 2년에 한 번씩 열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조사,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아동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45개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권리를 지키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아동과 어른이 함께 고민하며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아동정책토론회를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만875명을 예상한다.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오는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을 설치해야 한다.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 ‘청년배당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은 분기마다 신청해야 지급받는다. 올 3분기 지급대상자는 9월 한 달간, 4분기 지급 대상자는 11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by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6월 3일 인권지킴이 16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지역 내 97곳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종사자와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요양시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명이던 인권지킴이를 4명 더 늘렸다”며 “인권지킴이 활동은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노인 인권,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교육을 했다.
by“담배 끊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찾아가 도와드립니다” [금요저널]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이동 금연클리닉은 오는 10월까지 죽전역사 및 신세계백화점, 광교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 죽전디지털밸리 내 사업체, 죽전휴게소, 단국대 등 5곳에서 운영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금연을 돕는다. 무엇보다 2·4·12 주차마다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 24주 차에 소변검사를 진행해 금연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대상자에게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동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상담도 받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by용인시 서농동 취약계층 위해 2000만원 상당 쿠폰 기탁 [금요저널]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명선교회가 2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소비쿠폰’을 기탁했다. 쿠폰은 명선교회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음식점, 카페 등 총 20여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했다. 동은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며 쿠폰은 오는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성태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쿠폰을 발행한 명선교회에 감사하다“면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쿠폰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즐길거리 가득한 유모차마라톤대회, 오는 11일 용인서 열려 [금요저널]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 ‘유모차마라톤대회'가 오는 11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용인시체육회·용인시장애인체육회 주최, 맘스커리어 주관, 용인시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임산부를 비롯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트랙을 돌며 다양한 체험 부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캘리그래피, 캐리커처, 네일아트, 에어바운스 등 놀거리가 가득하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등 즐길거리와 먹거리도 준비돼 있다. 또 마술과 노래가 있는 품바 공연과 음악줄넘기, 치어리딩 등 다채로운 축하 무대도 펼쳐진다. 현재 유모차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500가족을 접수 중이며 참여자들에게는 마라톤 번호판, 메달, 삼각 깃발 등이 담긴 마라톤팩을 제공한다. 행사 당일 선착순 100명에게 추가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용인시민들이 모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에 참여해 가족과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도 기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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