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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포평화나비, 벽화에 ‘날개’를 달다 [금요저널] 김포 평화의 소녀상 벽화가 제작 5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김포평화나비는 5월 20일부터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김포 평화의 소녀상 벽화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김포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시민들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을 통해 2016년에 만들어졌다. 김포 평화의 소녀상 벽화는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이해 2017년에 소녀상 뒤편에 만들어졌다. 벽화에는 완전무장 한 일본군의 모습, 댕기와 꽃가마를 보고 좋아하는 소녀들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어 일본의 무력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버린 피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보수 작업에는 노후에 따른 부식, 파손 벽화를 지우고 밑그림 및 채색 작업을 진행했다. 황순연 대표는 “벽화 보수 작업에 전문작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김포시립도서관 ‘독서동아리 기본교육과정 모락모락’ 운영 [금요저널] 김포시립도서관은 오는 6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격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회에 걸쳐 독서동아리 기본교육과정 ‘모락모락’강좌를 온라인 줌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대상 기관으로 중봉도서관이 선정됐다. 독서 토론 전문가 강사를 중심으로 독서토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실무중심의 코칭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책을 읽고 의견 나누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와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중봉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로 18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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