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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로데오거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금요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한대앞역 로데오거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총 11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 혹은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할 수 있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화면 확대 및 음성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점자 라벨 및 시각장애인용 키패드가 부착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양복 구청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한대앞역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로데오거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청소년들에게 영어 학습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영어독서 온라인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주 1회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2~6학년 초등학생 48명으로 선발된 학생은 레벨에 맞게 영어 동화책을 활용해 읽기, 말하기, 듣기 등 다양한 영역별 영어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은 이달 13~17일 안산시인재육성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고 영어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7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중위생평가 대상 업종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으로 총 47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점검·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등 18명이 2인 1조로 업소를 방문해 영업신고증·요금표 게시 영업장 소독 여부 청결 상태 등 업종별 23~26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표의 득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90점 이상은 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황색등급,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종별 상위 10% 이내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안산시,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금요저널] 안산시는 다음달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2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4월2일부터 1998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by안산시, 대부도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안산시는 이달 9일 오후 3시 대부문화센터에서 대부도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꾸미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 사업 발굴 과정, 창립총회 준비, 국토교통부 인가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조합원 가입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향후 대부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조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고양문화재단, ‘2022년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 공모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이 고양시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로 선정된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양시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고양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거점공간과 온라인 거점공간을 구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신청 및 접수는 오는 6월 12일까지이다. 오프라인 거점 공간의 경우 공간의 활동 경험에 맞추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모집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시공간을 넘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젝트도 별도로 모집한다. 단계별 지원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문화 활동 경험이 2년 미만이거나 신규 설립 혹은 활동 예정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단계의 경우 2년 이상 생활문화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있거나 유사 사업 활동 이력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의 경우 자체 온라인 플랫폼 또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양시민들과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양시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원 시에는 거점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의 공고는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및 접수는 6월 12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도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고양시 곳곳에 생활문화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고양시, 호미걸이공원 바닥재정비사업 완료 [금요저널] 고양시는 일산서구 송포동에 소재한 호미걸이공원의 보행자 통행 개선을 위한 산책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호미걸이공원의 산책로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공원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 일부 구간에서 바닥 깨짐과 패임 현상이 일어나 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산책로를 흙콘크리트로 새롭게 시공했다. 더불어 6월 분수대 가동에 맞춰 분수대 인공 냇물 위에 구름다리 4개소를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 내 생활체육기구, 등의자, 바닥분수대를 정비하고 수목 전정 작업도 진행해 공원 환경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산책로 재정비공사를 통해 공원방문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고양시, 2022년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가입 [금요저널]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본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이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by고양어린이박물관, 개관 6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산하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오는 6월 7일 개관 6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2016년 문을 연 고양어린이박물관은 6년 동안 다채로운 전시·교육·축제 프로그램 등을 펼치며 올해 5월 기준 누적 관람객 수 약 100만명에 도달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 문화를 실천해 준 관람객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관 6주년 기념 이벤트와 지역사회 문화나눔을 펼친다. 개관 6주년 기념 주간에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박물관에서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일 년 뒤 발송해 주는 ‘일 년 뒤 만나는 편지’ 이벤트와 함께 박물관과 함께한 사진을 SNS 채널에 업로드하는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이벤트를 펼쳐 소통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고양시 내 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초대권’과 ‘아트키트’ 2종을 제공해 문화나눔 또한 실천한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채롭고 즐거운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가족을 위한 마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늘 도전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겠다”고 기념 인사를 전했다.
by고양시,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은 총 약 49억원으로 지난 달 1차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후 비의무단지의 경우 약1억8천만원, 의무단지 옥외공용급수관의 경우 약8천만원의 잔여 보조금이 발생해 사업을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에 한하며 비의무 단지의 경우 옥외공용급수관 변압기 소화설비 저수조 옥상방수 경로당 에너지절약설비 도로 및 보도 포장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세대수, 공사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접수가 마감되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비의무 단지를 비롯한 모든 관내 공동주택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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