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김경일 시장에 공식 해명 촉구

본회의 5분발언 사진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소·고발이"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의회 독립성 회복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행정사무조사 진행 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자신을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파주경찰서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2026년 1월 12일에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 일부 대행업체가 고소를 제기한 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또는 '죄가안됨'처분을 내렸으며 업체 측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도 경찰 조사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일부 환경업체 탄원서 작성과 접수 과정에서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위 해제 탄원서도 작성 및 정당에 발송하는 등 내용도 확인됐다.

손의원은 "파주시 공무원이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탄원서 접수 결과 및 등기 발송 현황 등을 확인하는 정황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손 의원은 김경일 시장을 향해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표명 △탄원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시민 대상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시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54만 파주시민의 귀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