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의회)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 학교 지원 △폐지학교 유지보수 및 활용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함안군의 다옴나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활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 대대적으로 추진 [금요저널] 백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이후 2022년 12월까지 전국 누적 가입 건수가 21,78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가입건수는 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정도 절대적 증가추세에 있다. 더구나,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 연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65세 이상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하고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 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균환 지사장은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은행사업의 최종목표인 농업인 생애주기별 수요와의 맞춤형 사업으로써 농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시청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경남도와 창원특례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 결정을 맡긴다고 밝혔고 경자청에서는 지난 2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창원특례시는 청문 실시 전 ‘공동사업시행자와의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포함한 청문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청문 과정에서도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잔여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으나, 경자청에서는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간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사천시 4-H연합회 옛날사진 전시 및 꽃 무료나눔 행사 [금요저널] 한국4-H사천시본부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도모 및 4-H이념지·덕·노·체 전파를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 사천시본부는 4-H회 홍보를 위해 오는 4월 1일 제4회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와 연계한 ‘봄꽃 무료 나눔 행사 및 4-H 옛날 사진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H회 옛날 사진전 운영을 통해 선진리성 벚꽃축제장을 찾는 사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봄꽃 3,000본을 무료 나눔하는 봉사활동으로 사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만의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즐거움을 배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호관 회장은 “4-H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축제장에서 홍보활동을 통한 봉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여행길 운영 민간사업 위탁자 선정 [금요저널] 고성군이 3월 28일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심의회를 열어 한국치유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코리아둘레길에는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 비무장지대의 DMZ 평화누리길이 있다. 고성군은 남파랑길 구간의 고성-12, 13, 31, 32, 33 5개의 코스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치유협회는 고성-32코스를 제외한 4개의 코스를 이용해 걷기 여행길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고성군 지역민을 공개 모집해 웰니스 걷기 코치로 양성할 계획이며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올해도 힐링과 건강을 주제로 5개의 걷기 코스가 운영된다. 상세 코스로는 걷기 여행을 하며 혈당을 측정하고 고성 치유 음식 섭취와 운동을 통해 당뇨 관리를 배우는 에너지로드 걷기 여행을 하며 석기인의 음식, 운동, 명상, 소원빌기 등을 통한 마음 치유 코스인 자연인로드 고성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 길을 따라 걸으며 저칼로리 음식 섭취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운동·영양 다이어트로드 당동해안길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에서 개인의 건강에 맞게 블랜딩한 해양 치유차를 시음하며 쉼과 치유와 힐링을 주는 고성해양치유차로드 특별프로그램 아름다운 고성의 둘레길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고성 달빛로드 등 5개가 있다. 아울러 머무르는 걷기 여행길을 위한 ‘맥전포 자연인 걷기 축제’를 10월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옥 문화관광과장은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가진 고성의 남파랑길 걷기 코스를 더욱 알찬 치유와 힐링의 걷기 여행길 코스로 만들어 걷기 여행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자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성생태관광협회 정기총회 개최 [금요저널] 고성생태관광협회는 3월 28일 고성읍 기월리의 독수리 생태체험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월에 운영한 독수리 생태체험관과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고성군 홍보부스를 운영한 결과가 보고됐고 올해 4월부터 시작될 고성 생태 마을학교의 운영 계획과 겨울철 대표 축제인 고성독수리 축제의 운영 방향을 토론했다. 이경열 회장은 “우리 지역 생태관광의 활성화와 생태관광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 문화 가치를 담아 유익하면서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찾아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고성 생태관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생태관광협회는 2020년 임의단체로 등록돼 2022년 11월 비영리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40여명의 지도사가 독수리체험관, 관광박람회 부스 운영, 고성 생태 마을학교, 마동호 환경정화 활동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 3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 관람 [금요저널] 고성군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3월 29일 영화 무료 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영화는 차태현, 유연석 배우와 귀여운 애완견들의 조화가 돋보이는 ‘멍뭉이’와 개그맨 출신인 박성광 감독의 첫 작품으로 고성군에서 촬영해 장면 속에서 고성군 촬영지를 찾는 재미가 있는 ‘웅남이’가 선정됐다. 고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고성군만의 자체 문화예술 브랜드 ‘문화마사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성군 직영 CGV고성점에서 최신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문화마사지는 이제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 군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행사가 됐으며 매월 개인·단체 신청이 줄을 잇는다. 오세옥 문화관광과장은 “더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 모두 문화예술 감성지수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_고성군청 [금요저널] 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는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체납액 집중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2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로 기간 내 납부 안내 및 납부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분할납부 등을 집중 홍보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는 현장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윤수범 고성수도센터장은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징수 기간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진주시, 금연환경조성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금요저널] 진주시는 지역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9일 금연지도원 20명을 위촉했다. 진주시보건소에서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금연지도원들에게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수여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2명씩 10개 조로 편성되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역 내 1만595여 개소의 금연구역을 점검하게 된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수행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금연지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 내갈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금요저널] 고성군 대가면 내갈마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개 지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내갈마을은 배수시설 불량으로 도로 주택 등의 침수가 빈번하고 마을 안길이 협소해 긴급차량 이동이 어려우며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많은 농촌지역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내갈마을에 2026년까지 4년간 총 17억 5천만원이 투입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내갈마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한 결과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진주시, 2023년 상반기 농업기금 4월부터 대출 시행 [금요저널] 진주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영농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184농가에 83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4월부터 대출을 시행한다. 2023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받아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확정 했다. 상반기 농업기금 접수 결과 전년대비 294농가 184억 2900만원이 증가한 417농가 262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당초 사업비 70억원에서 13억원을 증액한 83억원을 184농가에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기금 대출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를 통해 시행한다.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장 대출 신청을 접수받아 운영자금은 6월까지, 시설자금은 11월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융자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5000만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1억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2022년까지 2516농가에 대해 760억원의 농업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와 생산비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