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의회)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 학교 지원 △폐지학교 유지보수 및 활용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함안군의 다옴나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활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난 해소 “장유” 무료공용주차장 확보 [금요저널]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와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년 12월 우리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간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1월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주차장 무료개방 공동관리 협약을 맺었다. 주민공용주차장은 부곡로 44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부설 주차장 부지 1,756㎡ 면적에 일반차량 26면, 장애인차량 2면, 전기충전시설 2면 총 30대 주차면수로 조성됐다. 주차장 무료개방 시범운영은 오는 4월 15일까지 계속되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주차장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차장 무료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생활 속 행복순환센터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민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향후 주차장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환 주민지원과장은 “우리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의 지역상생협약으로조성된 주민공용주차장이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월 체납액 455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65억원 이상을 징수하고 올해에 발생한 체납액를 포함한 총 36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45억원 징수를 목표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제 부진 속에서 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체납자의 납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체납분석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해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동시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9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과 정승학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체납자 관리 및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기법 공유 등 신규 발생 체납 최소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 코칭 하는 1 대 1 멘토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첫 삽 [금요저널] 김해시는 삼방동 674-1 삼방공원 부지 내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다음달 착공해 내년 연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시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각종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삼방공원 지하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상 공원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의 안식처로 탈바꿈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삼방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 삼방공원 지하에 연면적 3,729.08㎡, 지하 2층, 114면 주차구획 규모로 조성된다. 삼방동 지역은 저층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밀집 지역으로 승용차 수는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인근 주변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늘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삼방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의 삼방동 전통시장 이용객들도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지상 공원도 새롭게 조성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한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우수지자체시상식’에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 대해 관측·설문·문헌조사로 평가한 지수로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해마다 교통문화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발표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86.44점을 받아 30만 이상 시 중 3위를 수상했다. 항목별로는 운전행태 46.77점 보행행태 18.11점, 교통안전 21.57점으로 보행행태, 교통안전부문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간 시에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물품 및 전단지 배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수막 부착 등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김치성 김해시민안전국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시의 꾸준한 노력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뤄낸 결과다” 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 연간 1조원대 투자유치 이어간다 [금요저널] 김해시가 기업 투자심리 위축 속에 연간 조원을 넘어서는 투자유치 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차별화한 전략을 구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0대 기업 2023년 국내 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국내 대기업 절반 가량이 올해 투자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해시는 지난해 31개사로부터 3조 912억원의 역대 최고 투자유치로 6,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올해는 민선8기 투자유치 연평균 목표액을 10% 초과하는 1조 4,300억원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롭고 과감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투자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양질의 숙련된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업종 제한없이 투자유치협약 체결기업의 근로자가 김해로 전입한 경우 기업의 투자약정 이행과 전입 2년 경과 시 전입 근로자를 포함한 전입 세대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김해시는 현재 5대 전략산업 중 의생명 분야에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는 국내 의생명산업 거점도시에는 없는 특별지원으로 투자금액 10% 이내 최대 6억원을 지원하며 상시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기술집약산업 특성을 고려해 투자금액대별 지원기준 고용인원을 절반가량으로 완화한다. 또 5대 전략산업 분야 개별입지한 입주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김해시는 현재 산단 입주업체는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을 비롯해 투자협약을 맺은 제조사 중 개별입지 입주기업도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러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의생명산업 지원조건 완화, 5대 전략산업 재산세 감면을 통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는 경남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6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풍부한 교통인프라와 지리적 강점으로 투자의향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투자상담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세일즈를 펼치며 관내 기업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재투자를 위한 찾아가는 투자상담소를 운영한다. 김해시는 또 산업입지와 투자지원제도 같은 투자 정보에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 플랫폼을 개선한다. 시청 누리집 내 정보 접근 단계를 줄이고 제공 정보도 산단별 세부내용과 입주가능 필지정보를 추가해 4월 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3조 912억원 역대 최고 투자유치로 6,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투자유치에서 최고의 해를 보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심리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김해경제를 살찌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GS25, CU 편의점과 협약해 2020년부터 편의점 혈압기 지원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에서 3월중 관내 혈압기 비치 편의점 55개소의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지만, 병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증상이 없어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혈압을 재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에 김해시보건소는 혈압관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에 자동 전자 혈압기를 비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본인의 혈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목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생활반경 가까이 혈압계를 비치함을 통해, 자기 혈압수치와 혈압측정에 더 관심 가지길 바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만성질환상담실로 하면 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울경 1호 스마트도시 국내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국제인증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 최초 도입한 권위 있는 인증제도로 영국표준협회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성과와 성숙도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에 부여한다. 4개 분야 22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고 등급인 5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항목 3등급 이상 획득 시 영국 산업규격 합격표시증을 수여받는다. 시는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과정에서 역량, 스마트도시 개발 및 인프라, 디지털 포용 및 채널 관리 등 8개 항목 4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최종 심사 결과 22개 항목 전부 3등급 이상을 받아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 [금요저널] 김해시는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올해부터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도 작년보다 2,280만원 증액한 3,8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 내 10가구의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는다.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확대로 김해 전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사천시청 [금요저널] 사천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 된다. 단,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차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집중 단속 [금요저널] 김해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3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나들이철 반려동물 동반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입마개 착용, 교육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김해에는 전체 가구의 27.5%인 6만2,000가구에서 8만400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