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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2025 경기 김치페스타 참석 경기도 김치 농업과 식문화 연결하는 플랫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김치페스타’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민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며 김치는 이 농산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대표 가공식품”이라며 “김치를 매개로 농업과 식문화, 지역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의원은 김장 체험 부스에서 도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행정이 나서서 김치산업을 단순한 행사성 지원이 아닌, 가공·유통·복지·문화가 융합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축제를 통해 도민이 농업과 식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김치나눔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750kg은 도내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이며 ‘2025 경기 김치페스타’는 김치 경연대회, 김치요리 체험,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경순 의원 킨텍스에 질적 성장 통한 아시아 MICE 산업 리더 도약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가 최근 2년간 380억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한 콘텐츠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요구했다.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는 공공시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킨텍스가 대관 행사 출연진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도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만화·게임 등 서브컬처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만큼,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윤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또한 킨텍스가 개최한 ‘AGF 2024’이 이틀간 7만 2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야말로 질 높은 콘텐츠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증거”고 강조했다.이어 “AGF와 같은 고품질 팬덤 콘텐츠의 유치 확대를 통해 킨텍스가 아시아 MICE 산업의 질적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재석 의원,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끊임없는 관심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변재석 의원이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교육정책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유형 체계를 유지했던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가 1유형으로 바뀌게 되어 기쁘지만, 보건교사 처우 관련해서는 조치계획에서 찾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존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이 40학급에서 38학급으로 낮춰져 조금이나마 정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 풍동에 건립 중인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도 당부했다.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는 2월 29일 완공 예정으로 변 의원은 완공 후 3월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 중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다”며 “고양특례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학교 체육복, 생활복 지원에 대한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및 소관 기관 대상으로 2024년도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 ▲ 경기도 동북부 병원 신설 ▲ 경기도의료원 병원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묻고 대안을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비상진료대책본부 출범 후에 얼마나 많은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질의하고 경기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의 규모도 물어봤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유받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근무지 이탈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했다. 그리고 황세주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함께 동행한 유권수 보건의료과장에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과장이 공석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의료과장을 임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했고 최대한 빨리 공공의료과장을 임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장에게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경기도 동북부의 병원 신설 문제와 경기도의료원의 기존 병원 경영 정상화, 병원 신설, 기존 병원 임대형민자사업 비용 소요 등 다양한 경기도의료원 현안을 질의했다. 보건건강국장은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경기도 동북부 병원 신설과 기존 병원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은 둘 다 중요한 사안이어서 병행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병원 경영혁신에 따른 지원 계획을 검토해 지원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병원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병원 정상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세주 의원은 22일 오후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 병원 소아과 운영 ▲ 경기도의료원 병원 드라이비트 시공 등을 묻고 대안을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병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질의하고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추원호 파주병원장에게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파주병원장은 파주병원의 호스피스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고객만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에게 이천병원의 야간 소아과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야간 소아과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임승관 안성병원장에게 전문의 사직으로 인한 야간 소아과 진료 중단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성병원장은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세주 의원은 “조속한 전문의 채용으로 안성에서의 야간 소아과 의료공백이 없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남순 포천병원장에 대해 외래 고도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포천병원장은 직원이 환자에 대해 외래 고도화 시스템 이용을 보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외래 고도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그리고 박종윤 경기도 공공의료과 공공병원시설팀장에게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안성병원 드라이비트 시공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병원 단열재로 사용한 PF 보드는 페놀을 발포해서 제작한 것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최대 10배를 초과하는 건축자재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황세주 의원은 드라이비트 시공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재 안전을 위해 안성병원의 화재점검, 화재 예방 교육, 흡연실 설치 등을 재점검하도록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해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고3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차별 해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해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해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해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고3 학생이 자신의 생일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 관내 특성화 학교에서 경찰학과를 설치해 학력 없는 사회를 위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공무원 취직 과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 경찰청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사항 점검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2025년에 전면시행 될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국공립 고교와 사립고교의 준비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교과순회전담교사는 타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해야되는 상황에 따라 교사의 피로도 증가로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에 있어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정업무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배치와 관련 해서는 “학교 특성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켜야 할 교사의 수급문제로 교사가 전공한 과목 이외도 비슷하거나 다른과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로 온라인 거점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교육서비스의 질이나 내용이 대면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 학생에게 교과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로부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당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무분별한 교원 자격 연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교원 자격 연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중심의 자격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먼저, 조성환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자격연수와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 연수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교원연수가 진행 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해서는 “ 미래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 리더십교육, 디지털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도박중독, 마약, 자살 등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학교관리자의 외부연수는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며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시의상 그 필요성이 요청되는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학교에 확대시켜 파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교실배식 학교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먼저 CCTV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 교육청은 학교에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겠다’ 정도의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교실배식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따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수 인원이 많은 과대학교를 시작으로 대상 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미 2024년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교실배식 학교의 급식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는 사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포함해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포함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해 첫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혁신방안 수립, 둘째, 운영 실태조사 시민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상임위 보고 셋째, 경기도교육연구원개혁 촉구 결의안을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소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위원회 활동과 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본 결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3대 혁신과제로 △각종 감사의 누적 지적사항에 대해 재위반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과 직원 성과평가 심사 기준을 정립하도록 제도 개혁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성과관리 체계 마련 △연구직원의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3대 혁신과제가 일시적인 눈가림식 대책이 아닌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며 “경기교육을 위한 전문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내실있는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2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의정부 대학 60억원 퍼주기, 경기도가 감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며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며 “금년도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살펴볼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로 살펴볼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사회복지 예산도 경기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며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해서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를 제공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의 지구 망치는 무책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월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육지의 17.3%, 바다의 1.8%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거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9개월 동안 16번 다닐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데, 국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이 현재 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 현재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조차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1, 2등급지를 해제한 만큼 새로운 부지를 그린벨트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은 누가 감당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의 무책임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 차원의 ‘경기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서 종다양성 보전, 서식지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기반을 마련해 생태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대통령께서 본인은 환갑이 넘으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세대는 지구를 실컷 맘껏 쓰고 이기적으로 버리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환갑까지 30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저희 세대에게는 알아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청년 세대로 현재 기후환경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있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민이자 지구인으로 경기도에서라도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라임 워크, 즉 UN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으로서 지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