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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이재명 정부의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 공약 이행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경기북부 대표 ‘복합문화공간’ 으로

조미자 의원, 이재명 정부의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 공약 이행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경기북부 대표 ‘복합문화공간’ 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이 일상의 공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 서점, 공방, 작은도서관 등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간문화공간뿐만 아니라, 폐교, 군부대 이전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 으로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 부지는 광릉숲과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입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경기남부의 경기상상캠퍼스처럼 문화·예술·관광·치유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국가 공약과 지역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제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그 공간을 도민과 함께 어떻게 채우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고은정 의원, “책장에 머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미래 교육 공간으로 전환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교육청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이 아닌,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지역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말하는 미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 그 중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어야 한다”며 “AI와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청도서관으로 분산·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디지털 창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더 이상 도서관이 조용한 책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청도서관이 학교 밖 미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긴 정신을 행정으로 예산으로 공간계획으로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서관의 기능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6월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정책 평가’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동권’ 항목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주시의 인도 실태 사례를 표출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양주시에는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존재한다. 김동연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이 복지 전체 예산대비 12% 수준에 있다. 장차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설치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약 8만명 증가하면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화할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주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도 폐교 전환을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달라.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박재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한 영상과 내용에 가슴이 아팠다 더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도내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답변을 통해 “교육감 부임 이후부터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약500억원 특별 재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서울과의 중증장애 돌봄 수준 격차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의 사례와 같은 폐교 전환 4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의 최버들, 조지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6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이번 도정질문을 함께 지켜봤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 농촌소멸 막을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 농촌소멸 막을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돼 중장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규제개선 협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신축 보조·융자 확대, 센터의 북부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10월 제정됐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조례의 시의성과 정책적 의의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아가 “DMZ 인접 생태환경, 안보·역사자원, 체험인프라 등 연천군은 농어촌유학의 최적 입지”며 경기도가 연천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선도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 가능성에 대해 실무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농어촌유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실태조사와 수요분석, 공동 기획 및 예산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직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은 단지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적 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제도 보완, 정책 연계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