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5분 자유발언,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출전비 인상으로 결실 맺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원, 숙박비 4만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소년체전 출전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3년 자율화가 시작되었으나 학생 탈선, 가계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급격히 교복 부활이 이뤄졌으며 현재 경기도내 중.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학교에서도 정장형 교복 착용은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며 등굣길에 교복 착용학생은 5%선에 불과해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을 위해 ‘신속한 보상’ 경기도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토지 보상 진행 촉구 ‘2040년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의 지역거점도시에 ‘광명시’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6군데 중 ‘광명·시흥’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은 지구 발표 2년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거나 계획을 공고한 반면, ‘광명·시흥’의 경우 무기한 미뤄지는 보상 일정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은행 채무 및 이자부담 가중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는 주민의 부담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경기도 구역 내 토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구획 정리와 지장물 기본 조사를 마무리해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향후 거대도시가 될 예정이므로 지역거점도시에 광명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장윤배 박사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서 거점 설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예산확보 통한 파주시 내 지산중학교 21년만에 교내 보도블럭 전면 교체 성과 이뤄내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9월 11일 오후 파주 지산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환경 개선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2002년 3월 1일 개교한 지산중학교는 21년 만에 교내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게 됐다. 교내 지반 침하로 푹 꺼진 보도블록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교한 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 낡은 시설이 꽤 많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보도블록 부분 보수공사만 해왔었다. 지난 5월 학교 현장을 방문한 고준호 의원은 열악한 학교시설을 보고 경기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마침내 학교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고 의원은 “학교환경시설은 성장기 중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은 물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무환경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중학교 시절의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이덕준 학교장은 고준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고준호 경기도의원, 이덕준 지산중학교장과 학생 및 교직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관급 시설공사 하자관리 엄격해진다, 김일중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한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도 소속 사업소는 총 1,864건의 시설공사에 1조 6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를 보면 811건에 불과해 공사 건수 2.3건당 1건, 공사 금액 13억원당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자검사를 대충했거나 안했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내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관급 시설공사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철저한 하자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노란버스 못 구해. 학교 현장학습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취소 등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임차버스를 구하지 못해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등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 동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는 버스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인데, 도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지침이 학생들의 꿈과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통학차량을 구하지 못해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한 경기도 내 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피해를 재조사하고 학교에서 학업 일정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 확대 가능해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장 등에 작업환경 개선 및 화재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화재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년간 경기도내 공장, 창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692건에 달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353명, 재산 피해가 약 1조 2천억원에 달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용욱 도의원은 “중소기업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사업 중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뿐이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마련 등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도로 건설 사업 예산의 효율적 수립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사업비 집행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지방도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보상금이 과지급되어 환급한 경위”를 물었고 정선우 건설국장은 “보상금이 과지급된 것은 분명 집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을 인정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등 국지도 건설 사업의 10% 미만으로 낮은 집행률을 질타하면서 “매년 큰 금액의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보상절차 등 행정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은 불만고충민원으로 최근 3개년 모두 집행률이 0%으로 매우 저조하다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의견이 잘 반영한다면 사업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긴급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면밀히 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낮은 집행률 및 관례적 예산수립계획 개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9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건설국에 대해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수립 실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지역의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위원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사업 집행률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정책 위원회 구성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두 기관과의 협의가 있다면 건설산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공사 사업’에 대해 “공사비로 도비 27억을 증액했으나 사업 집행률이 1%이다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공사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올해 본선 도로가 준공되며 내년 도로 입체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량 내진성능보강 사업’ 집행률이 4%로 낮고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올해 성남 교량 붕괴 사고는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였다. 교량 내진보강을 위한 해당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예산이월을 보면 교량 붕괴 사고가 재발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교량 전체에 대한 내진 정밀진단, 내진 관련 기준 강화와 함께 내진 정밀진단 업체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서 감리비 전액 삭감의 사유에 대해 물었고 정 건설국장이 “건설본부 통합감리 운영에 따른 삭감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예산 계획 시 건설본부가 통합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설국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임을 질타하며 예산 수립 단계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예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화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제 4조 신고대상에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전자영 도의원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학교 4곳 중 1곳 녹음전화기 존재 알고도, 교원 전수 설치 예산 제출 논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 질의에서 교육청이 8월 초 학교 4곳 중 1곳에 이미 녹음전화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8천명 교원 전수에 대한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을 제출했다면 ‘엉터리 추경’을 꼬집었다. 오의원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각급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운영현황을 요구했고 8월 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22.8%에 해당하는 567개 학교에서 이미 모든 교원이 자동녹음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녹음전화기를 부분 설치한 학교 수는 전수 설치한 학교 수보다 많은 637개로 전체 학교 수의 25.6%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는 여전히 유초중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1인 1대 녹음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128억원이 반영됐다. 오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수정 추경안을 7월 31일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이없게 128청명 교원 전수의 녹음전화기 설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사안이 긴박할수록 또한 단계적 사업이 아닌 전면 사업일수록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