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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2025 경기 김치페스타 참석 경기도 김치 농업과 식문화 연결하는 플랫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김치페스타’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민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며 김치는 이 농산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대표 가공식품”이라며 “김치를 매개로 농업과 식문화, 지역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의원은 김장 체험 부스에서 도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행정이 나서서 김치산업을 단순한 행사성 지원이 아닌, 가공·유통·복지·문화가 융합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축제를 통해 도민이 농업과 식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김치나눔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750kg은 도내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이며 ‘2025 경기 김치페스타’는 김치 경연대회, 김치요리 체험,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경순 의원 킨텍스에 질적 성장 통한 아시아 MICE 산업 리더 도약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가 최근 2년간 380억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한 콘텐츠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요구했다.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는 공공시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킨텍스가 대관 행사 출연진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도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만화·게임 등 서브컬처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만큼,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윤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또한 킨텍스가 개최한 ‘AGF 2024’이 이틀간 7만 2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야말로 질 높은 콘텐츠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증거”고 강조했다.이어 “AGF와 같은 고품질 팬덤 콘텐츠의 유치 확대를 통해 킨텍스가 아시아 MICE 산업의 질적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식 도의원, 남양주 수송부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포천에서 남양주로의 수송부대 비밀 이전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포천에 위치해있던 수송부대가 최근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부대이전에 관한 사항을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음에도 관련자 및 기관들과 일절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대 이전 예정지인 남양주 시민은 물론 관련 인허가권은 가진 남양주시, 그 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비밀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식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부대의 이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도 “그러나 국방과 안보 목적이 모든 부적절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건 아니다”고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더불어 “남양주 별내 주민들은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제37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밀실행정의 개선과 주민들과의 공식적협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등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학부모 등 수요자 고려한 홍보 적시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 주력하고 있는 소통·협업 중심 홍보 활성화 일환 ‘정책브리핑’ 확대 계획에 대해 “학부모·언론 등 수요자 입장의 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정책브리핑’을 언급하며 “‘새학기 준비지원’과 ‘공문서 축소’라는 키워드가 주된 이슈에 머물고 있어 아쉬웠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라는 이슈가 학부모들과 언론 사이에서 수많은 우려와 기대를 자아내고 있음에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이 작성한 정책브리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 협업 기반의 빅아이디어 또는 스토리 중심 브리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적시성을 확보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동시 분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재차 당부했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6개 지원청이 1, 2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규모에 따라, 혹은 시급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청별 철학적 부분을 고려해 실무선에서 ‘동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도의원,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용역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며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포시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한해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20여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면서 솔터고 화재 원인과 화재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다른 학교에도 화재에 대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솔터고등학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도의원, 화재사고 발생한 솔터고에 적극적 지원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교육감님도 교육적 재난이라고 인정하신만큼,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버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오의원은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의 학습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해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양성이 비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교육발전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이고 수도권을 배제한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후 입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교육협력사업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할 것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해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해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선정하는 학교별 편성방식은 자칫 학교와 학생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은 총액 예산편성방식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 한정된 교육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광역협의체 적극 행동해야 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높다”며 “협의체의 이견으로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거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지차체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2024 첫 상임위 집행부 업무보고 ‘민생중심’ 정책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도로 확충 관리로 도민 편의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주기적 점검 추진 등을 검토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올해 처음 개회한 싱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국와 건설본부에 이어 22일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3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의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경기도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