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5분 자유발언,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출전비 인상으로 결실 맺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원, 숙박비 4만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소년체전 출전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3년 자율화가 시작되었으나 학생 탈선, 가계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급격히 교복 부활이 이뤄졌으며 현재 경기도내 중.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학교에서도 정장형 교복 착용은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며 등굣길에 교복 착용학생은 5%선에 불과해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효숙 의원, 학교체육시설개선사업 지역편차 실태 파악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 조성에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학교운동부 노후화 훈련장 개선을 통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형 훈련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60교에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지원청에서 노후화된 훈련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개선 요청을 올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지역별로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노후화된 차량과 관련해 “학교별 차량은 대부분 학부모들의 기부로 운행되고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뿐 아니라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신설 학교가 아닌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지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관련된 추경이 464억원이 올라왔다”며 “실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계약 주체는 보통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학교 신설 시에는 태양광 발전 계약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엔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체결을 해야 하기에 교육장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학교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학교 증·개축 시 “기후위기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도 남향교실과 북향교실의 에너지 효율과 각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 환경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남향으로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AI기반 다문화교육 편향성 문제 간과해선 안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 교육정책 개발 및 보급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AI기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을 심사하며 다만 AI가 불러올 교육 현장의 변화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AI기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다문화가정 및 학생의 수준별 학습지원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 및 상호작용에 기반한 한국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오늘 12월까지 5억100만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문화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으로 최근 화두로 거론되는 AI의 문화 편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AI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다문화 교육의 우수 정책 사례 발굴에 더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실 수업 개선과 관련된 추경 액 12억4800만원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맞춤수업 미래학교 등 여러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예산”이라며 “첨단 교육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역량 개발을 통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마련에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9억원 편성된 특수학교 교재교구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특수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교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특수학교 교재교구구입비 사업은 신·증설 특수학교에 언어발달용 퍼즐, 일상생활훈련세트, 시·지각 훈련자료 등 진로직업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인규 의원은 앞서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가방 및 지체장애인용 특수가방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은 법적근거 없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문제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 공문에 근거해 2차 추경예산에 약4억3천만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예산 지원에 대해 “참가지원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이라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회계기준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의원은 “의회에 승인도 없이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적근거 없는 집행행위이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고 도교육청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인당 106만원이며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한 총 40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재난 안전으로부터 외국인주민을 보호하는 명예대사 운영 신설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해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였으며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30명 중 120명이 재난 예방의 장애물로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를 꼽았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재난 안전 어플리케이션인 ‘Emergency Ready App’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만 지원해 재난 상황 등 외국인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처럼 경기도에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폭우와 홍수 등 재난 안전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를 통해 재난문자 번역 및 확산 등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김태희 도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달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할당된 사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며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을 위해 실속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태희 도의원은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적별, 지역별로 안배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50명 이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오롯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교권 회복을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설공사 감독관의 경력 부족 해소방안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추경예산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 및 융합교육국의 교권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및 증축 교육시설이 약 300개 이상이지만 이를 감독할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8급, 9급 공무원으로 이는 각종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복잡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인해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부실 및 예산 낭비의 우려,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우대,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약이행평가단’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추경 심사 통과를 예상해, 사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의결 권한 및 회계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여자를 학부모에서 교직원, 학생으로 확대한 것은 요즘처럼 교육현장이 민감한 시기일수록 교육주체가 함께 모여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공약이행평가단 추진과정과 결과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보배교육’에 대해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교권 침해로 분리된 학생의 교육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명확한 사업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선 학교에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의 부담, 분리된 학생의 지도 공간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선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영두 의원은 9월 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조례안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예산 증액을 위한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데이터기반 평가플랫폼 구축 ISP 수립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기존 평가방식과 차이점, 기관 간의 비교를 통해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미래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중학생의 교육과정 및 IB 교육과정과 다른점을 질의했고 자유학기제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3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추진을 확보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은 꼭 필요한 시설” 이고 “건립의 취지는 좋으나 경기도 용인에 건립되는점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 시설과 중복된다” 라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2023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 12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9. 21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는 지난 11일 371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장에게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는 첫째 제재 권한이 없고 둘째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개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1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총 18,514개소를 점검하고 56,657건의 개선을 요청했으며44,734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 내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극적 활동으로 제약되어 있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제고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 요구 등 적극적 대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하고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지적하고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 중복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학교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묻지마식 추경예산안 편성, 대단히 부적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확보한 본예산의 집행도 없이 추가 증액 편성된 경우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적절한가”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