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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통수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울산, 옥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추진 현황 점검,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관리체계 및 안산선 지하화 추진,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이행 점검, △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및 4.16기억저장소 운영 내실화, △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처우개선 및 대외직명제 도입 필요성 등 도정·교육정책의 구체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420만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진심 행정, 진심 책임 행정, 진심 교육 행정, 책임 교육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해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 이병숙, 김영희, 조용호, 오지훈, 임창휘, 김선영, 문승호, 전석훈, 김진명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힘이 됐다”며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지역특색정책 발굴, 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서남부권, 남부권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25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학교 배정 시 발생하는 ‘학구위반 행정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가 아직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청년대변인과 함께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이며 교육은 아이들을 숫자로 통계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불의는 침묵 속에 자란다”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 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 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발걸음으로 다시 북적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