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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오남역·두산아파트·진주아파트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그 결과,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역 3번출구를 포함한 8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다른 6개소에 설치되는 혼합형 버스정류장과 달리 오남역 1번출구와 3번출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하여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 김윤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참석하여 설치 예정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또한, 오남읍 주민들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정지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총 8개소로 오남역 3번출구 외에도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 △오남읍사무소 △대한아파트·오남체육문화센터 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오남역·두산아파트·진주아파트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그 결과,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역 3번출구를 포함한 8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다른 6개소에 설치되는 혼합형 버스정류장과 달리 오남역 1번출구와 3번출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하여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 김윤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참석하여 설치 예정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또한, 오남읍 주민들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정지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총 8개소로 오남역 3번출구 외에도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 △오남읍사무소 △대한아파트·오남체육문화센터 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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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 2025
이영주 의원, “교통행정 핵심 리스크 정조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이영주 의원 교통행정 핵심 리스크 정조준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도민 중심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 우수 감사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수상했다.이영주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교통정책의 핵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7호선 도봉산~옥정선,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 정체,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사업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의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감사 테이블’위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았다.아울러 사업 지연, 입찰 구조, 재원 확보, 현장 관리 등 교통 인프라 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순 지적을 넘어 국비 확보 전략, 제도 개선 방향, 공정관리 강화 방안 등 실효적 대안을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경기북부 교통문제가 “지역 불균형과 생활권 불편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각 사업을 개별 현안이 아닌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이영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의 출퇴근길이 흔들리면 지역의 경쟁력도 흔들린다”면서 “그 축이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를 찾고 바로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작은 변화 하나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보조율을 60% 또는 80%까지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차액을 재정 취약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도비 240억 원을 편성해둔 만큼, 향후 보조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필수 농정사업을 보전하는 방식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이 기존 농정예산 삭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천군 관련 항목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제출받아 세부 조정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예산안 작성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 감액이나 국 예산 감소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비 비율 상승 등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이학수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자타공인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등극
이학수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자타공인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등극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촘촘히 점검해 구체적 개선과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이학수 의원은 다음 사안을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으로 묶어 실질 개선을 견인했다.구체적으로는 △조례 미집행·사전검토 부실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대응체계 구축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현장 중심 재정비 △도비지원 축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스포츠 후원 조례의 실집행 전환 △경기문화재단 인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직 운영의 공공성 회복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실명 전환 철회 및 보호 강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혁신 등울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약속을 이끌어냈다.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이학수 의원이 자료·현장·대안 3박자로 문체위 행감 압도한 결과로 자료와 현장을 결합해 원인→대안→이행까지 연결한 결과로 평가됐다.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문체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수상에 대해 이학수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집요한 점검에서 나왔다”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연결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이동현 의원,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도 경기도의 독자적 농정·해양 역량 유지해야
이동현 의원,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도 경기도의 독자적 농정·해양 역량 유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은 경기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연말 예산이 소진되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학교설립과·의회협력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디지털교육정책과 등 모든 부서에 똑같이 편성돼 중복성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수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동일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며, “결국 다르게 포장된 예비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예비비가 300억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성격의 예산을 180억 더 얹어 총 480억을 ‘별도 바구니’로 만들어 놓았다”며, “교육재정 절벽시기에 이런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이 부분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480억 전체 항목의 세부 집행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와 성격이 구분된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설명만 다를 뿐 실질적 구분은 모호하다”며 반박했다.이 의원은 “예산의 포괄·중복 편성은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히고, 결과적으로 감독·통제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문형근 의원, 청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
문형근 의원, 청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안명규 의원, 건설본부 품질관리 현실화 및 과적관리 추적체계 부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세수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원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건설본부장이 “직전 3년 평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건수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산정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이어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안명규 의원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시 외부 인원 2명 기준으로 서울이 178만8140원, 경기도가 158만9330원이며,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에서도 서울은 61만20원, 경기도는 34만195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출장경비와 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작업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실행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이에 건설본부장은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품질시험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그는 품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적도 점검했다.11월 19일 기준 품질검사 완료 건수가 612건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과적 단속은 적발 자체보다 ‘단속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고속도로 입구에서는 과적 차량이 100% 회차 조치되지만 회차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아울러 일반 국도의 경우 적발 1만 건 중 회차는 9.7%, 86.9%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언론보도 내역을 언급하며 “이런 구조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가 적발 차량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 회차 여부나 이후 운행 경로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건설본부장이 고속도로·지방도·시군도로의 법적 관리 주체가 다르고 추적관리보다는 과적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자, 안명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회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문제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집적지구 14개 지역에서 공동장비와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데, 기본 장비 유지·보수조차 줄어들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라며, “작업장 스마트화·공정 고도화는 소공인 생존 조건인데, 이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소공인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판로 개척·수출·공정 개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올해 수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미래세대 교육 등 경기도 축산환경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됐다”며 본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총 1144명이 참여한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성과를 언급하며 “축산농가 인식 개선, 주민 공감대 확산, 미래세대 견학까지 아우른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2026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을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장·가공·제품화할 전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공동퇴비사는 단순 창고가 아니라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지역 순환농업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축산진흥센터의 ‘축산기술실증시험’1억 원 전액 삭감, ‘우량우 매입’3억7천만 원 삭감 등 보증씨수소 육성 및 피트모스 실증 기반 예산이 총 4억7천만 원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기술은 2025년 실증 결과가 매우 유의미했고, 이제는 농가 보급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실증–검증–보급의 선순환 체계를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2026년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원 이상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특히 피트모스 축분퇴비의 악취저감·부숙 촉진 핵심장비인 스크류교반기의 시군 신청 7대 중 4대만 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나머지 3개소를 지원하려면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수요 반영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도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문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악취 없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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