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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오남역·두산아파트·진주아파트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그 결과,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역 3번출구를 포함한 8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다른 6개소에 설치되는 혼합형 버스정류장과 달리 오남역 1번출구와 3번출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하여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 김윤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참석하여 설치 예정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또한, 오남읍 주민들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정지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총 8개소로 오남역 3번출구 외에도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 △오남읍사무소 △대한아파트·오남체육문화센터 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오남역·두산아파트·진주아파트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그 결과,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역 3번출구를 포함한 8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다른 6개소에 설치되는 혼합형 버스정류장과 달리 오남역 1번출구와 3번출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하여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 김윤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참석하여 설치 예정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또한, 오남읍 주민들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정지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총 8개소로 오남역 3번출구 외에도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 △오남읍사무소 △대한아파트·오남체육문화센터 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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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되었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삭감되어 인력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이영주 의원은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인도·도로 관리 개선까지 연계된 효율적인 공공정책”이라면서 “교통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이동권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양주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DRT 운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현장 실태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카운티보다 큰 전기버스를 투입해, U턴 공간이 없어 파주까지 내려가 회차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교통 혼잡 시 운행 지연이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해당 차량은 중국 제작사 제품으로 부품 수급 지연 시 장기간 중단 우려도 제기됐다.이영주 의원은 “수요가 적어 만차가 되는 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전기버스 투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농촌지역은 9~15인승 소형차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 자율주행 기술 대응 부재를 질타했다.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로보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중국은 도심형 자율주행택시 상업운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강남에서 자율주행택시 3대를 운행 중이다.반면 경기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해외사례 연수 예산도 1300만 원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영주 의원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준비 부족일 뿐”이라며,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예산 확보, TF 구성, 자율주행 도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김미리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대폭 삭감… 현장 기반 사업 유지·확대해야
김미리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대폭 삭감 현장 기반 사업 유지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주요 축산 지원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학교급식 등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에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농가의 부담이 커진다. 사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및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우의 품질 경쟁력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50% 감액됐다”며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우 홍보 행사야말로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금으로 겨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우 산업의 경쟁력과 도민 인식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경기 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평범한 요리 대회가 아니라 축산물 소비촉진과 신상품 발굴을 연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청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기도민 우뚝서기 컨설팅’으로 확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이제영 위원장,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절박함'없는 예산 설명 질타"
이제영 위원장,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절박함'없는 예산 설명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고 방식에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는 "약 1056억 원을 요구해 647억 원만 반영되고 400억 원 넘게 삭감된 상황이라면, 국장과 과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전투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찾아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예산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언론과 도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절박함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라며 "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의원 모두가 느끼는 안타까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이제영 위원장,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안일한 '탁상행정'질타
이제영 위원장,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안일한 '탁상행정'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의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라고 해명하자, 이 위원장은 이를 "전형적인 안일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마다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라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 확대를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8개 시군 예산이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면,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일부 지역만 찔끔 지원할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과감하게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일몰해야 한다"라고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31개 시군 전체 확대 시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 추계 △시군별 사업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시군 담당자들이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집행부의 보고가 사실인지 직접 해당 지자체 과장급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겠다"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끊어야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끊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행정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면 현장의 창작 환경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갑작스러운 축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책은 중단보다는 보완과 설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당사자인 예술인들과의 공개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의원은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행사 예산은 줄고, 행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장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조성환 의원,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조성환 의원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전달체계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실제 2022년 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은 7312건, 금액 247억 원에 달한다.조 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누수 상황에서 감액까지 겹치면 예산은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된다”며 “기준 없는 감액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기조실이 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감액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도 혼란스럽고 의회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체 재원도 거의 없고 내부전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 ․ 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 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한 사업이 201억 원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는 매년 140~270%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한데, 예산은 오히려 최근 4년째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경기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남 의원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부가 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이미 6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최근 3년간 불용액이2022년 16만3657천 원, 2023년 15만299천 원, 2024년 5만9390천 원, 총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은 모자라는데 예산은 매년 남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안전예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도 “15개 지원사업 중 대부분이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이며, 조례에서 명시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기능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등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이 7백만 원에 불과해 취지에 미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남 의원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취약계층 보호·공공성·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공공성·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 커리큘럼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업 수요 기반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노동부 ‘신중년특화훈련’, 서울시 ‘마이크로디그리’등 국비 기반 유사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의성 있는 사업이지만 차별성·교육설계·성과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이 2024~2026년 3년 동안 매년 사업구조가 크게 변경되었다며,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단일 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도민의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최근 집행 성과를 문제 삼으며, “특례융자는 실집행률이 약 20%, 이자보전금은 7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런데도 2026년 지출계획을 568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4년간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특히 특례융자 사업은 과도한 여유금 65억 원 이상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며 “기금사업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2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30%가 아니라 6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운영비는 오히려 3.3%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센터 운영의 목표는 ‘운영비 지출’이 아니라 ‘사업 성과’라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심의를 마무리하며 “지금의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방향도, 기준도, 원칙도 무너졌다”고 직격했다.이어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인 일관성·공공성·효율성·형평성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남 의원은 특히 “실효성도 없고 해마다 구조만 바뀌는 사업, 집행률이 바닥인데도 기금만 쌓아두는 구조, 사업은 사라지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편성은 더는 도민 앞에서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또한 “2026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책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도민에게 제대로 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한원찬 의원,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2.4배 증액… 민생사업 26개 포기 대가로 추진될 일 아냐”
한원찬 의원,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2.4배 증액… 민생사업 26개 포기 대가로 추진될 일 아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 증액되었다.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장려금만 172억 원에 컨설팅·IT·운영비 10억6800만 원 등, 한 의원은 “이 운영비 10억 6천만 원만 줄여도, 청년 일자리 매치업, 북부 특화 패키지, 공정경제 활성화 등 민생 핵심사업 3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결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라는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2026년 예산안은 속도·우선순위·재정원칙·효과검증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운영 실패 위에 증액이 이뤄졌고, 성과 분석도 없으며, 민생·취약계층 사업 26개가 대가로 사라졌다”며 “2026년 예산은 확대가 아니라 재점검, 확산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노동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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