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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오남역·두산아파트·진주아파트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그 결과,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역 3번출구를 포함한 8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다른 6개소에 설치되는 혼합형 버스정류장과 달리 오남역 1번출구와 3번출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하여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 김윤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참석하여 설치 예정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또한, 오남읍 주민들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정지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총 8개소로 오남역 3번출구 외에도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 △오남읍사무소 △대한아파트·오남체육문화센터 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김동영 의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오남읍 현장 점검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오남역·두산아파트·진주아파트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그 결과,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오남역 3번출구를 포함한 8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다른 6개소에 설치되는 혼합형 버스정류장과 달리 오남역 1번출구와 3번출구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밀폐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하여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부위원장 외에도 남양주시 김윤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희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참석하여 설치 예정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또한, 오남읍 주민들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예정지 주변의 자전거 거치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2026년 봄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총 8개소로 오남역 3번출구 외에도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 △오남읍사무소 △대한아파트·오남체육문화센터 정류장 등 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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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황세주 경기도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황세주 경기도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내 민간업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황세주 의원은 “민간업체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일부는 2026년도에 시군비 매칭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한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약 및 초자류 계약 납품 지연’문제와 ‘식료품 자체 수거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시약 및 초자류 계약에서 ‘60일 내 납품’관행을 고수해 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납품 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연구원이 자체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구매 영수증’과 ‘수거증’의 수량이 불일치하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축산 방역·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방성환 의원 축산 방역 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복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말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방 위원장은 “조례상으로는 최대 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한 구조임에도, 실질 사업비는 18억 원에서 9억, 6억 원으로 계속 줄어 말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기금 취지에 맞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다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필수사업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앞으로 보름 동안 국장님ㆍ과장님ㆍ소장님 모두가 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우선순위로 정리해 달라”며 “의회도 함께 노력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살려내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장님도 예결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며 “이번 예산은 누구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현장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 예산은 방역ㆍ환경ㆍ동물복지ㆍ농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70개 감액 사업 중 필수사업부터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신청이 다소 늦었지만,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6년 예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청소년 대상 AI교육은 교육청과의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우처 배부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교육적 실효성과 정책적 기대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률 변화나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같은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한 운영 개선도 요청했다.이 의원은 “물리적 시설 개선에만 집중되면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주민 참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지역 맞춤형 테마 설정 등 핵심 요소가 함께 반영될 때 공모사업의 장점이 살아난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테마형 셉테드 사업은 지역별 현안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성과 기반 운영 방식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조례 위반·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위협”...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조례 위반 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 위협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지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산 구조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이 남부 의료기관에만 편중된 점을 두고 “북부 의료원도 충분히 공모 참여가 가능한데 남부에만 몰린 것은 설계 실패이며 지역 간 건강권 격차를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부담이 ‘0원’인 점에 대해서는 “국비만 편성하고 시군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의 책임 방기”라며 최소한의 도비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 의원은 “수요가 늘어났다면 도가 책임을 나눠야지, 오히려 그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 것은 사람을 예산에 맞추는 행정”이라며 “도민 건강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도정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이라며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 피해는 결국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이어 “보건건강국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절차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안계일 의원, “도박·비행 청소년 급증하는데… 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안계일 의원, “도박·비행 청소년 급증하는데… 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 편성을 유지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올해 선도제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부족으로 연계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적정 예산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최근 3년간 도박 청소년 신고 건수가 2021년 16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937.5% 급증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안 의원은 “실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은 실제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을 다시 정상 궤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도제도의 본래 목적이자 경기도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5,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48억 3900만 원 규모시약·초자·소모품 수기로 관리” - 충격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48억 3900만 원 규모시약·초자·소모품 수기로 관리” - 충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 1880만 원 편성의 명분인 ‘전산화 필요성’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문제는 전산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산화를 너무 늦게 도입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기라서 비효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국가 실험실 표준체계가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만 뒤늦게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난맥”이라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1880만 원 예산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운영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경기도, 의료원 적자는 나 몰라라,60억 ‘AI 보여주기 쇼’에 혈세 펑펑”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AI 유방암 검진 사업’60억 원 신규 편성을 두고 “의료원은 적자 누적으로 경영 실태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보여주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은 이미 국가암검진 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운영 가능한 구조”라며 “국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기술을 도가 먼저 도입하겠다며 60억을 투입하는 것은 경솔하고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은 현재 기본 운영도 어려워 장비 보강과 의료질 향상이 시급한데, 도는 이 문제는 외면한 채 대규모 신규사업만 추진한다”며 “이 사업은 도지사 치적 홍보용,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AI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김완규 의원은 전액 삭감 후 5억 내외 ‘시범사업’전환을 제안하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위험하고, 특히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 의료원 인력 확충·응급체계 강화 등 더 절박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발암물질 속 18년 방치된 한센인 마을, 경기도의 ‘비정함’도 넘었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대상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양평 상록마을의 18년째 방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 안전이 예산 핑계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김완규 의원은 “1970년대 조성된 마을의 지붕이 아직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 있고, 교체가 필요한 지도가 이미 18년이 지났다”며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고, 어르신들이 장기간 발암물질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신규사업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부서 간 소관 문제를 따지며 서로 미루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건강과 안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특히 2026년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업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설 개선이 지연될수록 발암물질 노출 위험과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결국 경기도의 책임 회피가 도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Nov. 24, 2025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아이들 치아 건강마저 ‘각자도생’, 경기도, 치과주치의 예산 41% 싹둑”
김완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규정했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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